추가 적립 안내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방안』은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필요성과 법적 쟁점,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등의 연구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제1장 서론17
제1절 연구의 목적19
1. 문제의 제기19
2. 연구의 필요성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23
1. 연구의 범위23
2. 연구의 방법24
제2장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필요성과 법적 쟁점27
제1절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필요성과 문제점 29
1.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필요성 29
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29
나. 증인 등의 보호 33
다. 형사사법 효율성의 제고35
2.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문제점 37
가. 형사소송법상 직접주의에 반할 우려38
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 39
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 42
제2절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 42
1.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선결 쟁점43
가. 출석의 개념 43
나. 직접주의와의 관계49
다.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 52
2.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논의의 방향 설정59
제3장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61
제1절 국내적 활용에 관한 입법례 63
1. 미 국63
가. 사법 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도입63
나.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70
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76
라.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평가86
2. 독 일 89
가.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89
나.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 규정 90
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97
라.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문제점99
3. 프랑스 100
가.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100
나.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 규정 102
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108
라.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문제점109
4. 일 본 110
가.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110
나.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113
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117
라.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평가118
제2절 국제적 활용에 관한 입법례121
1. 국제형사사법기관에서의 활용121
가.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121
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124
다. 국제형사재판소128
라. 국제형사사법기관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132
2. 유럽연합 내 회원국 간의 활용135
가.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135
나.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136
다. 사법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구체적 내용137
라. 사법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142
제4장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현황149
제1절 수사과정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151
1. 수사기관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현황151
가. 경찰151
나. 검찰152
2. 국내거주인에 대한 수사에서의 활용 153
3. 국외거주인에 대한 수사에서의 활용156
가.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의 도입156
나.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의 구체적 내용 158
다.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의 운영 및 평가161
4. 유치인에 대한 원격화상면회제도 162
제2절 재판과정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163
1.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 도입163
2. 형사소송법상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구체적 내용164
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대상164
나. 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166
다. 심리의 비공개167
라. 증인을 위한 배려167
3.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운영 및 평가 168
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운영 168
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에 대한 평가 170
제3절 교정단계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171
1. 원격화상접견제도 171
2. 원격화상진료제도173
제5장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175
제1절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 정비 방안 177
1.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형사절차 177
가. 수사 단계178
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등179
다. 증인신문180
라. 유치인과 수용자 등에 대한 접견183
2. 법적 정비 방안 184
가.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입법 형태 184
나. 형사소송법 정비 방안185
제2절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 189
1.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망 구축 189
가. 관련부처의 독립망 연계 방안189
나. 인터넷 기반 원격화상시스템 운용 방안190
2. 장비의 개선 및 설비의 표준화 192
가. 장비의 개선192
나. 설비의 표준화193
3. 국제형사사법공조 194
4. 가이드라인 구비196
제6장 결 론197
참고문헌203
Abstract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