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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행물
규제영향평가의 포괄적 적용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개선방안 : 의원입법 및 지자체 규제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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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규제영향평가의 포괄적 적용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이민호·김신]
제2장 이론적 접근[이민호·최유성]
제3장 실증분석(1): 의원입법 규제관리[이민호]
제4장 실증분석(2): 지자체 규제관리[최유성]
제5장 의원입법 규제 국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이민호·김신]
제6장 규제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이민호·최유성]
참고문헌
부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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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작으로 『2021 규제혁신 관점의 적극행정 추진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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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지방거버넌스기획단장, 미국 테네시대학 행정학 박사다. 규제행정, 정부간 관계(IGR)가 주요 관심 분야다. 행정안전부 기업규제개혁자문단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주요논문 및 저서로 '공동규제에 관한 연구 1, 2', 'Dimension of Contracting for Service Delivery by American State Administrative Agencies: Exploring Relationships betwee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Intersectoral Administration',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방식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 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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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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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국정관리교육훈련기획단장, 미국 애크론대학교 행정학 박사다. 정책분석 및 평가, 규제정책이 주요 관심분야다.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주요사업평가 자문위원, 국가보훈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관세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주요논문 및 저서로 '행정부담의 측정모형 및 적용', '정부개혁론', '행정인턴쉽 프로그램의 도입, 운영에 관한 시론적 연구', '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Reform of Korea in a Time of National Crisis', 'A Land Policy Reform in Korea: Introducing a Progressive Land Tax'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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