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정부간행물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7 :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환경범죄 대응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저 : 윤지영, 이승준, 임정호, 김정환, 박종원
- 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행 : 2016년 12월 01일
- 쪽수 : 470
- ISBN : 9791187160236
| 정가 |
10,000원 |
|---|
-
10,000원
500P (5%적립)
| 할인혜택 | |
|---|---|
| 적립혜택 |
|
|
|
| 추가혜택 |
|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
-
상품권
책소개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국문요약
제1부 서론 (윤지영)
제1장 연구의 목적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절 연구의 범위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부 기후변화 위기와 환경범죄 (박종원 · 임정호)
제1장 환경범죄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환경범죄의 개념과 법규체계 현황
1. 환경범죄의 개념과 특징
2. 환경범죄 관련 법규체계
제2절 환경범죄와 형사처벌
1. 환경범죄 관련 형사처벌 규정
2. 환경범죄의 발생 및 형사처벌 현황
3. 현행 형사처벌 체계의 문제점
제2장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환경범죄 재조명 필요성
제1절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전방위적 대응 요청
1. 기후변화의 개념과 심각성
2. 기후변화 위기 및 환경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법적 역할 강화 요청
제2절 환경범죄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의 부각
1.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환경범죄 조직의 문제
2. 폐기물이나 유해물질의 불법 국제 투기 등에 관한 검토
3.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있어서 적극적 형사적 제재의 필요성 여부
제3부 환경범죄에 대한 외국의 형사법적 대응 현황 (임정호 · 김정환 · 이승준 · 윤지영 · 박종원)
제1장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경범죄 대응
제1절 미국 (임정호)
1. 환경관련 형사법적 대응 현황
2. 환경전담법원
3.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와 단속
4.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2절 독일 (김정환)
1. 환경형법의 발전과정
2. 형법전에 규정된 환경형법
3. 환경형법의 행정종속
4. 환경형법의 운영상 결함
제3절 일본 (이승준)
1. 서론
2. 환경범죄에 대한 일본의 형사법적 대응 현황
3. 일본의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의 잰문화 · 과학화
제4절 중국 (윤지영)
1. 환경오염의 심각성 및 대응 정책
2. 환경법 체계
3. 환경범죄 관련 입법
4. 환경범죄 규제 현황
5. 최신의 논의 동향
제5절 시사점 분석 (임정호 · 김정환 · 이승준 · 윤지영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중국
제2장 국제적 차원에서의 환경범죄 대응 (박종원)
제1절 국제적 차원에서의 환경범죄 논의 동향
1. 개관
2. 국가책임 조문안의 환경 관련 "국제범죄" 논의 동향
제2절 국제환경협약 및 국내이행법상의 환경범죄
1. 주요 국제환경협약상의 형벌 관련 조항
2.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법상의 환경범죄 관련 조항
3. 평가
제4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환경범죄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 (김정환)
제1장 환경범죄 특징과 보호법익
제1절 환경범죄의 특징
1. 환경범죄의 일반적 특징
2. 형사법의 대응
제2절 환경형법의 보호법익
1. 보호법익의 확대
2. 환경형법의 보호법익
제2장 환경범죄에 대한 실체법적 규제방식의 변화
제1절 인과관계
1. 인과관계 입증의 논란
2. 역학적 인과관계
3. 법률상 추정
제2절 구성요건유형의 다양화
1.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
2. 과실범의 확대
3. 미수범의 확대
제3절 범죄주체의 확대
1. 기업의 형사처벌
2. 환경행정공무원의 형사처벌
제4절 형법전 속에 환경형법규정의 편입
1. 형법전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환경형법규정
2. 환경형법의 형법전편입을 시도한 우리의 1992년 형법개정안
3. 독일에서 환경형법의 형법전 편입
제3장 환경범죄에 대한 절차법적 규제방식의 변화
제1절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협업조직 운영
1. 외국의 입법례
2. 특별사법경찰관리
제2절 강제처분으로서 직업금지
제3절 환경법원
제5부 환경범죄 분야의 향후 형사입법정책 및 과학화 방안 (이승준 · 윤지영)
제1장 환경범죄와 향후 형사입법정책
제1절 환경범죄의 형법전 편입 가능성 진단
1. 환경범죄의 형법전 편입 필요성
2. 형법전 편입 모델 검토
제2절 환경범죄의 수사 및 재판 관련 입법정책
1. 관할권 문제 선결
2. 인과관계의 추정
3. 내부자고발 활성화
4. 합리적 양형의 구축
제3절 환경범죄의 형사입법안 제언
1. 규정방식
2. 제재의 다원화 가능성 검토
제2장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의 전문화 · 과학확
제1절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의 전문화
1. 환경범죄 전담 사법 조직의 구성
2. 특별사법경찰제도 정비
3.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모색
제2절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의 과학화
1, 수사과정에서의 첨단과학기술 활용
2. 재판과정에서의 첨단과학기술 활용
3. 범죄예방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활용
제6부 결론 (윤지영)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대표작으로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 1』이/가 있다.
| 생년월일 | - |
|---|
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주간랭킹
더보기상품정보제공고시
이벤트 기획전
전공도서/대학교재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판매자정보
상호 |
(주)교보문고 |
|---|---|
대표자명 |
안병현 |
사업자등록번호 |
102-81-11670 |
연락처 |
1544-1900 |
전자우편주소 |
callcenter@kyobobook.co.kr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01-0653 |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
|---|---|
반품/교환가능 기간 |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
반품/교환 비용 |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상품 품절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주)KG이니시스 구매안전서비스
(주)인터파크커머스는 회원님들의 안전거래를 위해 구매금액,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주)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주)KG이니시스가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송안내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도서 구매 시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2,500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