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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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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 개발에 대해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가.연구방법
나.연구내용

Ⅱ.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1.관련 이슈 및 정책 현황
가.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나.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변화
2.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의 문제점
가.성폭력 범죄의 은폐
나.합의에 대한 피해자의 부담
3.정책 개선을 위한 전략과제
가.친고죄 폐지 홍보 및 피해자 이해 제고
나.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다.성폭력 피해 발굴을 위한 노력
라.성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접근성 강화
마.성폭력피해자 지원 담당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바.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지원 강화

Ⅲ. 가정폭력 사건 대응 전문성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
1.관련 이슈 및 정책현황
가.관련 이슈 현황
나.관련 정책 현황
2.관련 이슈 및 정책의 문제점
3.정책개선을 위한 전략과제
가.현행 가정폭력 관련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가정폭력관계법령 개정방안
다.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내실화
라.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마.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

Ⅳ. 아동 청소년 성보호 강화 방안
1.관련 이슈 및 현황
가.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 현황
2.현행 법제도 및 문제점
가.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현행 법제도
나.현행제도의 문제점
3.정책 개선을 위한 전략과제
가.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나.성매매로부터 청소년 보호
다.아동포르노그라피 관련 제도 정비
라.성교육 강화

Ⅴ. 성폭력예방교육 강화 방안
1.성폭력 범죄 및 관련 정책 동향
가.성폭력 범죄 현황
나.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책 동향
2.관련 이슈 및 정책의 문제점
3.정책 개선을 위한 전략과제

Ⅵ. 효과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폭력통합지원센터 운영개선 방안
1.관련 이슈 및 정책 현황
가.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기능
나.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센터의 확대
2.관련 정책의 문제점
가.통합지원센터의 접근성 및 운영 환경
나.위탁기관 병원의 적극적 협조 필요
다.센터내 다양한 직군 종사자간 협력 필요
3.정책 개선을 위한 전략 과제
가.통합지원센터의 접근성 개선 및 역량 강화
나.통합지원센터 직군 종사자간 팀워크 강화
다.센터 종사자 내부 교육 강화
라.지역 연계 활성화

저자소개

이미정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대표작으로 『온라인상 아동·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대응 방안: 성적 이미지· 영상전송을 중심으로』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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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경, 장미혜, 이인선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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