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외부강의를 하면서 준비해두었던 강의자료를 사장시키지 않고 그 중에서 중요한 주제를 뽑아 2021년 7월 현재의 최신의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시민생활을 하면서 법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요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이 책을 엮어 보았다. 이런 류의 책들이 잘못하면 문제의 핵심을 비껴난 산만한 주제의 잡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주제별로 어느 정도 체계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제1장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의 법률문제들을 살펴보았다. 부동산거래를 규율하는 부동산실명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살펴보고 부동산 중개과정과 매매계약의 성립 및 이행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주요 법률문제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민법상의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중심으로 부동산임대차의 주요 문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의 집값 상승과 임대차 관련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재 살아있는 삶의 현장의 법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장에서는 혼인관계, 이혼관계, 사실혼, 친자관계, 인지, 양자, 인공수정과 대리모, 친족관계와 부양을 중심에서 가족생활에서 노출되는 법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상속분쟁의 해결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상속분쟁 사례를 들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재벌이나 시중의 장삼이사들이나 상속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시대상황을 맞고 있고, 상속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설계가 충실해질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상속과 관련이 있으나 유언과 유류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유산분배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언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유언자의 진의가 확보될 필요가 있고 유언을 정확하게 하고 유언의 집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유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제6장에서는 예금과 대출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의 법률문제를 살펴보았다. 금융을 떠난 경제생활은 있을 수 없으므로 금융제도의 메커니즘과 금융분쟁의 실제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제7장에서는 민사분쟁의 해결절차로서 민사소송절차를 전체적으로 조감해보았다. 소장 및 답변서 작성요령을 통해 민사실체법이 소송절차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인식하고 민사소송의 기본서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제8장에는 부동산경매를 중심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살펴보았다. 강제집행이 담보되지 않는 판결은 의미가 없고, 권리분석연습도 곁들이는 등 강제집행의 실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9장에서는 계약의 병리현상을 중심으로 계약의 성립되어 이행되는 과정을 포착하여 계약의 일생을 축약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0장에서는 최근의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성(性) 관련 형사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법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의 변동에 따라 법도 판례도 진화를 거듭한다. 그러나 정의의 요구를 반영한 법리의 확고한 틀은 오래 동안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 책이 시민들의 법생활을 위한 핸드북 내지 가이드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제1장 부동산 거래의 주요 법률문제

1. 부동산 거래와 계약법의 기초 6
2. 부동산 거래의 법적 규제 20
3. 중개과정에서의 법률문제 33
4. 부동산매매계약 성립과정에서의 법률문제 43
5. 대리인에 의한 계약 47
6. 매매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법률문제 53
7. 부동산등기 65

제2장 임대차의 주요 법률문제 - 부동산 임대차를 중심으로 -

1. 민법상의 임대차 86
2. 주택임대차 109
3. 상가건물 임대차 147
4. 농지 임대차 179
5. 동산, 장비 등 임대차 182

제 3장 가족생활과 법

1. 혼인관계 187
2. 이혼관계 199
3. 사실혼 219
4.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26
5. 인지 233
6. 양자와 친양자 236
7. 인공수정과 대리모 243
8. 친족관계 248
9. 부양 256

제4장 상속분쟁의 예방과 해결

1. 상속의 개념 267
2. 상속의 개시원인 268
3. 상속의 효력 270
4. 상속결격 275
5. 상속인의 순위(누가 상속받을까?) 281
6. 법정상속분(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 296
7.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299
8. 기여분과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도 300
9.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03
10.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회복청구권 316

제5장 유언과 유류분의 이해

1. 유언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30
2. 유언사항법정주의 334
3. 유언의 방식 336
4. 유언의 효력 357
5. 유언의 무효 360
6. 유언서의 보관과 검인 361
7. 유언의 집행 - 유언 내용의 실현 364
8. 유류분 제도의 이해 369

제6장 금융거래의 법률문제 - 예금과 대출을 중심으로-

1. 예금의 법률문제 383
2. 대출의 법률문제 425

제7장 민사소송과 민사분쟁의 해결

1. 민사소송의 의의 451
2. 소의 개념과 종류 456
3. 소의 제기 : 소장의 작성과 제출 458
4. 답변서 제출과 무변론판결 466
5. 변 론 468
6. 증거의 신청 및 증거조사 470
7. 소송참가 477
8. 제1심 소송의 종료 : 판결 478
9. 항소심 절차 479
10. 상고심 절차 480
11. 판결의 확정 481
1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482
제8장 강제집행과 부동산경매

1. 강제집행의 기초개념 510
2. 압류절차 524
3. 현금화 절차(매각준비절차) 538
4. 매각의 실시 543
5. 권리분석 554
6. 매각대금의 배당 565

제9장 계약의 일생 - 계약의 병리현상에 대한 이해 -

1. 계약의 성립과 이행 593
2. 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장애 611
3. 계약내용의 장애 : 계약의 하자 624
4. 계약의 이행과정에서의 장애 : 채무불이행과 채무불이행책임 634
5. 채무의 강제이행청구 639
6. 계약의 해제 644
7. 손해배상청구권 660
8. 담보책임 663

제10장 성(性) 관련 형사법의 이모저모 667

Prologue

20년의 변호사 생활을 잠시 접고 인생 2모작을 위해 학교로 일터를 옮긴 지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다. 아무리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해도 물리적 나이는 피할 수 없어 다시 인생 3모작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변호사를 할 때나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칠 때나 시간이 잘 흘러가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변호사를 할 때는 기일을 주기로 주 단위로 시간이 흘러갔으나, 학교에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주기로 학기 단위로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나는 변호사를 할 때나 학교에 일터를 잡은 후에도 금융연수원, 지자체 인재개발원 등 각종 기관, 경영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의 각종 관리자과정, 평생교육원, 도서관대학, 유학대학, 농업성공대학, 도민로스쿨 등 외부강의를 할 기회가 많았다. 그때그때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해왔는데, 로스쿨의 정규과목과 같이 진도에 맞추어야 하는 타이트한 강의가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진지한 수강생들과 소통하며 우리 주변의 법률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외부강의를 하면서 준비해두었던 강의자료를 사장시키지 않고 그 중에서 중요한 주제를 뽑아 2021년 7월 현재의 최신의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시민생활을 하면서 법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요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이 책을 엮어 보았다. 이런 류의 책들이 잘못하면 문제의 핵심을 비껴난 산만한 주제의 잡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주제별로 어느 정도 체계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제1장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의 법률문제들을 살펴보았다. 부동산거래를 규율하는 부동산실명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살펴보고 부동산 중개과정과 매매계약의 성립 및 이행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주요 법률문제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민법상의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중심으로 부동산임대차의 주요 문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의 집값 상승과 임대차 관련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재 살아있는 삶의 현장의 법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장에서는 혼인관계, 이혼관계, 사실혼, 친자관계, 인지, 양자, 인공수정과 대리모, 친족관계와 부양을 중심에서 가족생활에서 노출되는 법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상속분쟁의 해결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상속분쟁 사례를 들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재벌이나 시중의 장삼이사들이나 상속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시대상황을 맞고 있고, 상속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설계가 충실해질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상속과 관련이 있으나 유언과 유류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유산분배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언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유언자의 진의가 확보될 필요가 있고 유언을 정확하게 하고 유언의 집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유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제6장에서는 예금과 대출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의 법률문제를 살펴보았다. 금융을 떠난 경제생활은 있을 수 없으므로 금융제도의 메커니즘과 금융분쟁의 실제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제7장에서는 민사분쟁의 해결절차로서 민사소송절차를 전체적으로 조감해보았다. 소장 및 답변서 작성요령을 통해 민사실체법이 소송절차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인식하고 민사소송의 기본서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제8장에는 부동산경매를 중심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살펴보았다. 강제집행이 담보되지 않는 판결은 의미가 없고, 권리분석연습도 곁들이는 등 강제집행의 실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9장에서는 계약의 병리현상을 중심으로 계약의 성립되어 이행되는 과정을 포착하여 계약의 일생을 축약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0장에서는 최근의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성(性) 관련 형사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법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의 변동에 따라 법도 판례도 진화를 거듭한다. 그러나 정의의 요구를 반영한 법리의 확고한 틀은 오래 동안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 책이 시민들의 법생활을 위한 핸드북 내지 가이드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대학에서 인생 2모작을 하는 동안 신세를 진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 보잘것없는 나의 책들을 발간해주신 행인출판사와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과 편집부 여러분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신세를 많이 졌다. 거듭 감사를 드린다.

2021. 8.
아라벌에서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오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