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민사소송법 요해(2015)』는 민사소송법의 개본개념과 기본판례를 중심으로 엮은 책이다. 2014년 후반기까지 공간된 최신판례를 상당수 인용하였으며 민사 이 책을 통해 배운 기본바탕은 민사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1. 여러가지 분쟁해결방법
2. 민사소송제도의 의의와 목적
3. 민사소송법
4.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민사소송절차와 다른 소송절차

2. 법원과 관할

1. 민사재판권
2.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3.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4. 관할
5. 소송의 이송

3. 당사자와 대리인

1. 총설
2. 당사자의 확정
3. 당사자능력
4. 당사자적격
5. 소송능력
6. 변론능력
7. 소송상의 대리인

4. 소송물의 특정

1. 민사소송과 소송물의 실천적 의미
2. 소송물이론 요약
3. 소송물이론의 행방
4. 사례를 통해 본 소송물이론
5. 소송물의 식별에 관한 판례의 입장


5. 소송요건과 소의 이익

1. 소의 의의와 종류
2, 소송요건
3.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4. 권리보호의 자격(각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
5.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6.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7. 형성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6. 소의 제기 및 소제기의 효과

1. 소의 제기
2. 소장의 제출(접수)과 소제기 후의 조치
3. 소송구조
4. 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
5. 소제기의 효과

7. 법원의 소송진행과 심리

1. 소송지휘권
2. 기일과 기간
3. 소송서류의 송달
4.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5.소송절차의 정지
6. 변론준비절차
7.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8. 변론의 내용
9. 변론의 종결

8. 소송심리의 제 원칙

1. 당사자처분권주의
2. 변론주의
3. 심리의 기타 제 원칙

9. 민사소송과 증거

1. 민사소송과 증거
2. 증명의 방법과 증명의 정도
3.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 불요증사실 : 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

10. 증거조사

1. 증거신청과 증거결정
2. 반증과 유일한 증거
3. 증거조사의 실시
4. 서증
5. 증인신문
6. 감정
7. 검증
8. 당사자신문
9. 조사 송부의 촉탁(사실조회)
10. 그 밖의 증거 ; 전자정보물에 대한 증거조사
11.증거보전

11. 자유심증주의

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2. 증거원인
3. 자유심증의 정도
4. 자유심증주의 한계
5. 사실인정의 위법
6.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7. 사실상의 추정

12. 증명(입증)책임

1. 민사소송과 증명책임
2. 증명책임의 분배
3. 증명책임의 전환과 완화
4.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사안해명의무
5. 증명책임 사례와 판례

13. 판결의 성립과 확정

1. 판결
2. 판결의 성립
3. 판결서의 기재사항
4. 종국재판의 부수적 재판
5. 판결의 효력

14. 기판력의 범위

1. 객관적 범위
2. 주관적 범위
3. 시적 범위

15.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 소의 취하
2. 재판상 화해

16. 병합청구소송

1. 청구의 병합
2. 청구의 변경
3. 중간확인의 소
4. 반소

17. 다수당사자소송

1. 공동소송
2. 선정당사자
3. 집단소송

18. 제3자의 소송참가

1. 보조참가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 소송고지
4. 독립당사자참가(권리참가)
5. 공동소송참가
6. 당사자의 변경

19. 상소심절차

1. 상소요건
2. 상소의 효력
3. 항소심 절차
4. 상고심 절차
5. 항고와 재항고

20. 재심 및 간이소송

1. 재심소송 일반
2. 재심의 적법요건
3. 재심사유
4. 재심절차
5. 준재심
6. 소액사건심판절차
7.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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