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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결코 기업경영의 장애물이 아니다”
법의 지배를 받는 기업에서, 법으로 지배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 경영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률 이야기

한국과 미국, 나아가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전쟁(118쪽)은, SK가 LG에 영업비밀 역사상 최고액인 2조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SK는 영업비밀 침해로 2조 원의 합의금과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법률 비용까지 지불해야 했던 반면, LG는 유례없는 조 단위의 합의금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오늘날 기업경영은 나날이 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기업과 시장이 글로벌화하는 만큼, 세계적으로 법률 또한 엄격한 방향으로 수렴해 가는 추세다. 이제는 법을 두려워하며 법적 분쟁을 피해 가겠다는 수동적인 자세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전략적 준법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법을 활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

2023년,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은 과연 만료될까

저작권이 처음 등장한 18세기에는 그 권리가 14년 동안만 인정되었다. 그러나 미키마우스가 최초의 유성 애니메이션 영화 〈증기선 윌리〉에 등장한 1928년에는 56년까지 늘어났고, 이후 디즈니의 로비를 통해 저작자 사후 50년, 다시 또 사후 70년까지 연장되었다. 이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만료 시점은 2년 앞으로 다가왔다. 디즈니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과연 다시 연장할까?(답은 75쪽, 〈사례 8〉) 특허, 영업비밀, 저작권, 지식재산권은 모두 기업의 강력한 경쟁 원천이다.(6장) 그러나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 침해 맞소송에서 도리어 FRAND 원칙 위반으로 판정되어 불리한 역풍을 맞았다.(118쪽) 기업 경영자는 법적 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적 준법관리-법은 기업경영의 독보적인 경쟁 원천이 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경영전략의 관점에서 최초로 전략적 준법관리라는 개념을 소개한다.(29쪽)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조문에만 집착해 수동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준법관리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경영자가 글로벌 법제의 동향과 규제 환경에 관심을 갖고 다른 기업보다 한발 앞서 대응한다면 엄청난 연구개발, 마케팅, 제조 혁신으로도 달성하지 못할 독보적 경쟁 원천으로 삼을 수 있다. 법이란 모두에게 동등한 게임의 규칙이다. 법을 준수하느라 비용이 증가해도 경쟁 기업보다 충격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경쟁력은 높아진다. 업계의 리더로서 기업들을 이끌고 규제에 맞서는 것은 이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온다. 규제가 도리어 장기적으로 신규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고, 경쟁을 완화시킴으로써, 업계 주도 기업이 오히려 경쟁우위를 공고하게 다지게 할 수도 있다.(10장)

실무 사례 50편을 중심으로 전략적 준법관리의 모든 이슈를 살펴본다

1부에서는 변화하는 경영과 법의 경향을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안내한다. 2부에서는 기업 활동의 근간인 계약(5장), 지식재산권과 저작권(6장), 제조물 책임과 소비자 분쟁(7장),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8장), 고용과 노동법(9장), 환경 규제(10장) 등 준법관리의 모든 이슈를 살펴본다. 이 책은 실무 사례 50편을 담았다. 법적 분쟁의 고전인 익스플로러 끼워팔기의 놀라운 결말(177쪽, 〈사례 23〉)은 물론, 현대차의 공익제보(279쪽, 〈사례 42〉), 그리고 최근 발생한 넷플릭스 망 중립성 다툼(204쪽, 〈사례 28〉)과 코로나19로 야기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계약과 관련된 중대악화사유(153쪽, 〈사례 20〉)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기업 관련 법적 분쟁을 총망라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이 책은 경영자의 관점에서 법을 다룸으로써 경영과 법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선사한다.

머리말 / 5
들어가는 글-법이라는 게임의 규칙 / 14

제1부 기회인가, 족쇄인가-21세기 기업과 법의 관계
제1장 법 앞에 선 경영전략-21세기 기업경영의 법적 리스크 / 35
제2장 흐르는 물, 흐르는 법-법적 환경의 역동성 / 59
제3장 로마든 아니든 로마법을 따르라-글로벌화 시대의 준법관리 / 81
제4장 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책임은-디지털 기술 발전과 법적 환경 변화 / 115

제2부 이끌어가는 기업, 이끌려가는 기업-전략적 준법관리의 주요 쟁점
제5장 법보다 중요한 법이 있다-계약의 중요성 / 151
제6장 경쟁자를 제치는 다양한 法-공정경쟁과 지식재산권 보호 / 175
제7장 여전히 소비자가 왕이다-기업의 제조물 책임 / 223
제8장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기업으로-기업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 / 245
제9장 근로자와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섬세한 고용관리 / 273
제10장 지속가능한 기업, 지속가능한 환경-환경 보호 규제 대응 / 305

나가는 글-법은 기업경영의 장애물이 아니다 / 330
참고문헌 / 336
주 / 344
찾아보기 / 353

오늘날 기업경영에서 법은 매우 중요한 화두 중 하나다. 기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기술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술도 법과 깊이 얽혀 있다. 법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기술로 법이 변하고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상법」은 기업체와 같은 인간집단에 ‘법인’으로서의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나날이 발달함에 따라 오늘날 사람들은 법인에 이은 또 하나의 인공인격 ‘전자인’의 인정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것은 기술이 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5쪽, 〈머리말〉, 이 책의 첫 문단

누군가 법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극복한다면 도리어 경쟁우위를 확보할 기회를 얻는다. 비유하면 곰을 만났을 때 곰보다 빨리 뛸 필요는 없고 옆 사람보다 빨리 뛰면 된다. 법을 준수하느라 비용이 증가해도 경쟁 기업보다 그 충격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업계의 리더로서 기업들을 이끌고 규제에 맞서는 것은 이와 반대의 효과를 가져온다.
- 27쪽, 〈들어가는 글-법이라는 게임의 규칙〉

오늘날과 같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법적 환경에서 무사고 운전자가 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중요한 것은 작은 사고로부터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제 정비의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것은 당면한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 53~54쪽, 〈제1장 법 앞에 선 경영전략-21세기 기업경영의 법적 리스크〉

디즈니는 20세기를 거치면서 강력한 로비를 통해 수차례 저작권을 연장시켜 엄청난 수혜를 입었다. 지금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경제와 시장 규모로 볼 대 과거보다도 더욱 커다란 이익을 포기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디즈니는 시대정신을 읽은 것 같다. 물론 디즈니가 기존의 막대한 수익을 모조리 잃는 것은 아니다. 디즈니의 전략은 훨씬 더 정교하다.
- 79쪽, 〈제2장 흐르는 물, 흐르는 법-법적 환경의 역동성〉

많은 경영자들이 법적 리스크를 골치 아픈 일, 비용 요소, 경영과는 무관하며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경영자가 글로벌 법제의 동향과 진출국 규제 환경에 관심을 갖고 다른 기업보다 한발 앞서 대응한다면, 엄청난 연구개발, 마케팅, 제조 혁신으로도 달성하지 못할 승기를 포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111쪽, 〈제3장 로마든 아니든 로마법을 따르라-글로벌화 시대의 준법관리〉

전자인과 법인은 분명히 다르다. 법인은 아무런 의지와 선호를 갖지 않은 가상의 실체로서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위와 의사결정의 체계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이 불법을 저지르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책임이 법인을 구성하는 개개인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가 분명하다. 그러나 전자인이 불법을 저지르면 전자인을 구속하거나 벌금을 물리는 것이 전자인 제작자에게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는 불명확하다.
- 139~140쪽, 〈제4장 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책임은-디지털 기술 발전과 법적 환경 변화〉

좋은 계약이란 잡음 없이 이행되고 지속적으로 갱신되며 계약 쌍방 간에 신뢰가 쌓이는 계약이다. ‘법원에 갈 일이 없는 원만한 계약’을 맺는 것은 큰 조직에 수반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경영을 수행해 갈 수 있음을 뜻한다. 계약을 잘하는 것은 오늘날 강력한 경쟁우위 원천이다.
- 160~161쪽, 〈제5장 법보다 중요한 법이 있다-계약의 중요성〉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삼성전자는 애플 역시 삼성전자의 이동통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특허 침해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특허는 표준필수특허였고 따라서 FRAND 원칙 위반으로 판정되어 불리한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최악의 경우 독과점 규제의 대상이 될뿐더러 특허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 218쪽, 〈제6장 경쟁자를 제치는 다양한 法-공정경쟁과 지식재산권 보호〉

지금도 채무를 모면하기 위해 법인을 보호막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그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인격’이 문제시되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법인의 보호막은 이제 철벽이 아니다. 법인격을 지키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요한 것은 소유주가 회사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출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251쪽, 〈제8장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기업으로-기업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

로버트 버드 교수는 기업의 법적 대응 전략의 가장 높은 수준을 ‘변혁적 단계’라고 이름 짓고,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전략과 법 대응이 통합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강화되는 근로자 보호 관련 규제는 기업에 커다란 위협이지만, 만약 이러한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구사한다면, 독보적 경쟁 원천이 될 수 있다. 법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전략을 구사한 후 사후에 법과 충돌하는 문제들을 수습해 나가려는 접근은 이제 통용되기 어렵다.
- 298쪽, 〈제9장 근로자와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섬세한 고용관리〉

규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공급곡선이 상향 이동하고 가격과 비용이 동반 상승한다. 그 결과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로비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변화가 업계 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원가가 상승하면서 한계 기업 중 버티지 못하는 기업이 나타나고 또한 낮아진 이익률은 신규 기업의 진입을 억제한다. 전반적으로 경쟁이 완화되면서 업계 주도 기업은 경쟁우위를 공고하게 다질 수 있다.
- 317쪽, 〈제10장 지속가능한 기업, 지속가능한 환경-환경 보호 규제 대응〉

‘법잘알’, ‘법꾸라지’ 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선의의 ‘법알못’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들이 목격되지만, 위안이 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법조문만 믿어서는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다. 기술을 중심으로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판사들은 법 조항이 완비되기 이전에 수많은 사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런 흐름은 법조문에 따른 기계적 판단의 가능성을 더 줄일 것이다.
- 335쪽, 〈나가는 글-법은 기업경영의 장애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