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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배불리는 ‘금융 주도 성장’의 모순을 파헤치고
옛것을 대체할 미래 경제 모델의 방향을 가리키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부자와 힘 있는 자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그들이 미래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는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는 정계와 재계 지도자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금융 위기는 금융 주도 성장의 종말의 시작이었다. 2007년 이후로 영국은 가장 오랫동안 임금 정체를 경험했고, 미국 노동자의 구매력은 4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일자리는 더 불안정해졌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빈곤율도 높아졌다. 투자율 감소와 무너진 기업 신뢰도,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불황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세계적으로 금리는 최근까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 자신이 가진 힘뿐이다.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세상을 만들어갈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정치가 경제를 따라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
저자는 정치경제학 논리에 근거해 금융화와 금융 위기에 관해 원인과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해나간다. 경제학자겸 유명 저널리스트인 강점을 살려 다양한 사례와 스토리 중심으로 지식과 의견을 펼쳐나가 읽는 재미도 제공한다(예를 들어, 브레턴우즈 회의장 분위기, 대처 총리가 탄광노동조합을 탄압하던 이야기, 개혁에 미온적인 노동당 정부 등).
《금융 도둑》은 부모 세대가 진 빚을 청산해야 하는 젊은 세대에게 신선한 자극과 새로운 경제 모델의 청사진을 제공할 것이다.

미래의 자본을 끌어다 쓰는
부자들의 파티는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다

자본주의 논리가 사람과 지구를 상대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뽑아내는 것이라면, 금융 주도형 성장은 미래를 도둑맞을 때까지 현재와 미래의 사람과 지구를 상대로 바닥까지 뽑아내는 것이다. 그렇듯, 경제 붕괴 전에 폭식을 한 오늘날의 자본주의자들이 이제는 미래의 것까지 바닥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부모 세대의 빚을 짊어진 젊은이들은 자신의 미래가 그들보다 나아질 거란 희망도 없이 기본적인 생계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추앙받던 경제 모델이 혼돈과 파괴를 남기며 무너지고 있지만, 새로운 것은 오지 않은 부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은 과거의 잿더미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했다. 지금이 바로 자본주의 리얼리즘(자본주의 외에 대안은 상상조차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절호의 기회이다.
저자는 노동자의 희생으로 거대기업과 엘리트의 자산을 불리는 금융화, 즉 금융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며, 현실의 그 이윤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 미래의 부채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단순한 비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경제 혁신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침서임이 분명하다.

소수만 풍족한 ‘금융화’에서 세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경제 위기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다

정치인이자 사회운동가인 토니 벤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 “마지막 패배란 없듯이 마지막 승리도 없다. 똑같은 전투만이 있을 뿐이다.”
현재 우리가 겪는 경제적 시련은 마지막이 아니다. 과거에도 겪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금융자본주의 경제는 부자를 뺀 나머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데 실패했고, 그 생산 양식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환경 시스템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 이제는 금융 주도 성장의 논리에 따라 경제를 꾸려갈 수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새롭지만 또 다른 모순이 내재된 모델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그에 따라 저자는 경제학자로서 지금까지 금융 주도 성장 모델의 모순들을 연구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했다. 그 방안들을 간략하게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소매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중앙은행 및 그림자금융의 독점이익을 위한 횡포를 막아야 한다.
둘째, 더욱 저렴하고 민주적인 대출을 제공하도록 지역은행 같은 공공 소매금융의 역할을 활성화해야 된다.
셋째, 공공은행은 더 낮은 금리로 부채를 차환해 기업과 개인의 부채 탕감에 힘써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해 임금을 인상하고 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국립 투자은행을 설립해서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면, 크게는 국가의 자본을 사회화하고 그린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여섯째, 국민과 기업을 위해 저축예금을 관리(보호 및 투자)하는 자산관리자를 생성하여, 올바른 투자를 장려한다.
일곱째, 통화정책위원회와 금융정책위원회를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제도를 바꾸고 은행과 기업이 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민주적 감시의 기능을 강화한다.
여덟째, 기존의 국제기구를 개혁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착취적인 관계를 상호 혜택이 되는 무역 관계로 전환해 세계 경제의 탈금융화를 도모한다.
저자가 제시한 방안들은 몇 세대에 걸친 장기적인 플랜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변화의 한걸음들이 쌓여 미래에 우리 자손들이 짊어질 부채의 크기를 훨씬 줄어들게 할 것이다.
저명한 사회운동가인 사라 자페와 바스카 순카라가 이 책을 경제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지침서로 추천했듯이, 이 책은 금융화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가이드임에 틀림없다.

사라 자페(《Necessary Trouble: Americans in Revolt》의 저자)
“오늘날 전 세계 사회운동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바스카 순카라(사회주의 매거진 <자코뱅Jacobin> 발행인)
“경제 변혁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안내서!”

들어가는 글

1장 자본주의의 황금시대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글로벌 금융의 등장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결말
심각한 위기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2장 약탈적 자본주의: 기업의 금융화
빅뱅 이후의 세상
기업사냥꾼과 적대적 인수, 행동주의 투자자
인원 축소와 분배에서 합병과 독점으로

3장 집을 사 먹으면 된다: 가계의 금융화
내부의 적
사유화된 케인스주의
버블이 걷히다
금융화와 정치

4장 대처 총리의 가장 위대한 업적: 국가의 금융화
대처 총리의 가장 위대한 업적
투자자를 위한 수익
채권 자경단의 등장
편협한 기술관료주의

5장 경제 붕괴
버블경제의 배경
금융의 세계화
증권화와 그림자금융 시스템, 은행끼리의 대출
영국을 구제하라
대서양을 횡단한 은행 위기인가, 금융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인가

6장 경제 붕괴 이후의 세계
기나긴 회복 기간
장기 침체인가, 자본주의의 위기인가
긴축경제
자산 소유의 과두제
다가오는 위기

7장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부유세의 의미
민주사회주의로의 대체
금융의 사회화
국민을 위한 금융

나가는 글
주

자본주의의 위기는 단순히 지배적인 경제 모델의 전복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를 지배하는 제도의 전복까지도 위협한다. 사람들은 현재의 제도로는 이제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그로 인해 지금의 통치제도를 옹호하는 자들은 그 모델이 국민 대다수를 위해 혜택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옹호하면서 더욱 완강하게 나온다. 양쪽 진영은 참호를 파고 도중 어딘가에서 갑자기 전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하위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몫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_ 【들어가는 글】 20p

이윤이 압박을 받게 되면,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이 성장의 혜택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한다. 바로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란 사실이다. 1970년대에는 자본의 이동성 증대와 브레턴우즈 체제의 종식으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힘의 균형이 변했다. 자본가들은 사업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쑥 일어나서 떠나겠다는 협박을 할 수가 있었다. 그들은 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본을 이동하기 위한 기발한 방법을 계속 찾았다.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감소되면서, 노동자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동맹자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주에 맞서야 했다. _ 【1장 자본주의의 황금시대】 62p

실제로 금융 주도 성장에서는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1980년대에 주주 가치 이데올로기가 널리 전파되면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이것을 노동자에게 임금을 올려주거나 계속 고용에 지출하기보다는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에 집중했다. 금융부문과 시티오브런던에서의 이와 관련된 전문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득 분포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의 임금이 상승했다. 그러나 어쩌면 신노동당 집권 시기에 불평등을 심화시킨 가장 커다란 요인은 매년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새로운 통화가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한 점에 있을 것이다. _ 【4장 대처 총리의 가장 위대한 업적】 157p

현재의 위기를 다루는 엘리트의 전략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을 양분하고 중산층과 상류층을 보호하면서 빈곤층을 압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가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현재 상황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본인들이 얻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략) 환경 붕괴가 임박한 것도 이 모든 쟁점에 시급성을 더해준다. 지금 우리가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철저하게 바꾸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여러 지역이 순식간에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바뀔 것이다. _ 【6장 경제 붕괴 이후의 세계】 256~257p

공공은행 시스템은 투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분야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중앙은행과 그 이해관계자들은 새로운 공공은행에 대출을 누구에게 얼마나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금융순환의 호황기에는 공공은행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활동을 제외하고는 대출이 제한되어야 한다. 불황기에는 공공은행이 민간의 신용 창출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메워야 한다. 이런 관계는 공공은행이 잉글랜드은행에 신용 수요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잉글랜드은행은 이에 따라 경제 전망을 조정하는 식으로 양방향에서 작용해야 한다. _ 【7장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305p

금융 주도 성장은 임금 억제와 엘리트에 의한 지대 착취를 전제로 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자원이 하위층에서 상위층으로 이동하게 되지만 가치는 거의 창출하지 못한다. 자본가들이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관리하게 되면서, 경제 붕괴 이전에 앵글로아메리카 자본주의를 유일하게 지탱해주던 것은 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였다. 그러나 부채가 고갈되면서, 불평등의 심화를 전제로 하는 시스템이 침체를 낳았다. 경제는 한 집단이 더 많이 가져가면 다른 집단이 덜 가져가는 제로섬게임이 되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성장의 혜택을 독점하기 위해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결국 금융 주도 성장 모델의 기반이 변하지 않는 한, 모순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_ 【나가는 글】 32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