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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방위산업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가?

4차 산업혁명은 미래전의 향배를 크게 바꾸어놓을 것으로 예견된다. 무인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으로 대변되는 첨단기술이 국방 부문에 도입되면서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작전 운용과 전쟁 양식까지도 변화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첨단 방위산업 분야에서 벌어지는 경쟁은 미래 디지털 국력 경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책은 2020년 4월 출판된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1 [4차 산업혁명과 신흥 군사안보: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에 이어서 총서 2로 기획되었다. 이번 책에서는 미래의 전쟁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혁명의 변수를 파헤치고, 미국·중국과 같은 강대국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권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 경쟁 주체들이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효과적으로 응용·적용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규범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했다. 이 책에 이어 올해 4월 총서 3권인 ?우주경쟁의 세계정치: 복합지정학의 시각?도 곧 출간될 예정이다. 3권에서는 ‘다영역작전’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우주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방위산업은 다각도로 변화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첨단 방위산업은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의 등장은 무기체계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참여 주체의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전략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드론산업은 이스라엘에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방위산업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 이스라엘을 예시로 한국의 드론 산업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고찰했다. 한편 초소형 군집드론에서 대형 무인잠수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과 규모의 무인무기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무기는 윤리적 문제로 인해 반대 입장에 부딪히지만, 아직 이를 적절히 규제하는 국제적인 규범은 부족한 실정이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준과 규범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의 주요 동향 중 하나는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우주산업의 현주소를 분석했다.

첨단 방위산업 참여 주체들의 다양화
미·중·일 강대국의 경쟁과 중견국의 틈새 전략

각국의 전략 경쟁이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방위산업 세계 기업 순위 5위까지 석권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전략을 위해 필요한 군사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군사전개를 약화시키는 이른바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펴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를 맺어가고 있다. 미·중 경쟁의 심화는 남중국해, 한반도 등 아시아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은 지속적으로 이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을 보인다.
한국을 비롯해 스웨덴, 이스라엘, 터키와 같은 중견국들이 방위산업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중견국들은 틈새를 공략하는 무기체계 위주의 전략을 추구하며 자국의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 중 이스라엘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많은 함의를 준다. 이스라엘은 체계적인 군-산-학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민군 상호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민군기술의 경계를 넘어 시장경쟁력과 군사 역량을 함께 증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짜임새 있는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서면서 군사기술과 민간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민간기술을 군사기술로의 이전이 확대되면서 방위산업이 국가주도 모델에서 민간주도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군과 민간의 협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산-학-연 네트워크’다. 특히 미국 군사안보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연계에서 나타나는 기술 연구개발과 사용에 대한 독특한 기술혁신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은 스핀온, 민군겸용기술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유기적인 군산학 연계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의 능력을 국가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용 자원이 취약한 이스라엘이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의 경우 지리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드론산업의 토양이 되는 선전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에 주목해야 한다. 선전 지역은 과학기술 부문 인재들의 집합소로 기술 혁신의 발원지일 뿐 아니라, 이를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건비와 부품 조달 비용 면에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300개 이상의 드론기업이 선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이 같은 환경을 바탕으로 중국은 드론산업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1부 제1부4차 산업혁명과 첨단 방위산업
제1장 4차 산업혁명과 첨단 방위산업: 신흥권력 경쟁의 세계정치 _김상배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무인무기체계 산업: 이중 용도 기술개발과 군-산-학 네트워크_ 조한승
제3장 드론산업의 정치경제: 중국의 ‘드론 굴기’와 미중 경쟁_ 이승주
제4장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우주산업 변화 요인_ 엄정식

제2부 주요국의 첨단 방위산업 전략
제5장 미국의 방위산업체 현황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_ 전재성
제6장 미중 경쟁 시대의 중국의 최첨단 방위산업 정책_ 이동민
제7장 일본 아베 정권의 방위산업 전략 딜레마_ 이정환
제8장 중견국의 군사혁신과 방위산업: 스웨덴, 이스라엘, 한국, 터키 비교 연구_ 최정훈
제9장 한국의 드론 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 방안: 이스라엘 방위산업 사례의 함의를 중심으로_ 성기은

제3부 첨단 방위산업의 네트워크와 규범
제10장 군-산-대학-연구소 네트워크: 게임의 밀리테인먼트_ 양종민
제11장 방위산업 세계화의 정치경제: 국가와 시장, 그리고 네트워크_ 박종희
제12장 이중 용도 품목 수출통제 정책을 활용한 미중 기술 경쟁: 바세나르 협정을 중심으로_한상현
제13장 첨단 방위산업의 국제 규범_ 조동준

최근 첨단 방위산업의 기술혁신 과정을 보면, 민군의 경계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전과는 반대로 민간기술이 군사 부문으로 유입되는 이른바 스핀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미사일, 항공모함, 핵무기 등이 이른바 게임 체인저였고 그 중심에 군이 있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같이 민간에 기원을 둔 기술들이 게임 체인저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오늘날 민간 부문의 기술개발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군사기술이 개발되는 경우에도 민군 양쪽의 용도를 모두 충족시키려고 한다. 과거 군사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만 개발되어 이용됐다면, 지금은 좋은 민간기술을 빨리 채택해서 군사 부문에 접목시키고 민간 부문에도 활용하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_ 39~40쪽, 제1장 4차 산업혁명과 첨단 방위산업

이스라엘의 유기적인 군-산-학 연계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이 학습한 능력을 국가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용 자원이 취약한 이스라엘이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병력 충원을 징병제에 의존하는 이스라엘군은 ICT, 인공지능, 무인화 기술 등 첨단기술 부문에서의 유능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사이버첩보, 전자전, 지형정보, 정밀관측 등의 업무에 투입하여 관련 기술을 교육·훈련시켜 군사작전에 활용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선발된 청년들은 군복무와 대학 과정을 병행하며 복무 중에 형성된 도전정신과 동료애를 바탕으로 전역 후 의기투합하여 실용적인 신기술을 개발하고 스타트업을 시작한다. 정부와 기업은 이 스타트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기술력과 경제적 이익 및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다. 대학-군 연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는 과학기술 엘리트 장교 양성 프로그램 탈피오트, 기계공학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브라킴 프로그램, 정보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하바찰롯 등이 대표적이다. _ 80~81쪽,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무인무기체계 산업

미국과 중국의 드론산업은 발전 경로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며 성장해 왔다. 중국 제조업체들은 자체적인 기술 혁신 능력에 기반해 성장을 지속하고, 서비스에서도 드론 배송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지리적으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중국의 드론 서비스 산업 성장에 유리한 한 가지 이점이다. 드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라스트 마일 배송last mile delivery’인데, 중국은 이러한 면에서 도시와 농촌 간 최적의 조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징둥닷컴JD.com이 2017년 100여 개 지방을 담당하는 드론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드론 배송의 최강자인 SF 익스프레스SF Express가 해외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론 운용 면허를 획득한 것도 지리적 요인이 작용했다. _ 113~114쪽, 제3장 드론산업의 정치경제

미 육군이 향후 중국에 대한 군사견제를 위해 육·해·공, 우주, 사이버를 연결, 통합 운용하는 다영역 작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이 구체적인 군사현대화 전략으로 성과를 거둠에 따라 미 육군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작전 개념을 추진해 왔고, 소위 공해 작전 개념부터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육군은 2018년 7월 1일에 혁신을 위해 미래사령부를 창설하여 10년의 기한 내에 기초적인 전략 기반을 마련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_ 187~188쪽, 제5장 미국의 방위산업체 현황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지금까지 미국 군사안보 부문과 문화 부문은 지속적으로 연계, 협력하여 미국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패권의 기틀을 다져왔다. 제1차 세계대전부터 지금까지, 미국 국방성은 시장 중심의 문화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국방성은 문화콘텐츠 안에 미국 군사 부문이 군사안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미를 포함하게 하거나, 문화산업이 군사 부문의 논리에 어긋나는 문화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문화산업은 문화콘텐츠 안에 군사주의를 교묘히 섞으면서 군사적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대중은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면서 군사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며, 미국 군사 부문은 이러한 대중의 지지를 직간접적으로 받는다. _ 330쪽, 제10장 군-산-학-연구소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자율무기에 관한 정명 논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 무기체계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성이 탐지과정, 정보 처리과정, 타격 수단 설정, 타격 결정과정, 실행과정에 적용될 수 있기에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어느 과정에 어느 정도 구현하는지에 따라 인공지능 무기체계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인공지능 기반 자율무기는 사람이 탐지부터 타격까지 과정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완전 자율무기fully autonomous weapons부터 기계가 최종 실행만 담당하는 제한적 자율무기까지 포함한다.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를 반대하는 쪽은 탐지에서 실행까지 과정에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반면, 찬성하는 쪽은 사람의 통제를 과도하게 드러내는 경향을 보인다. _ 435쪽, 제13장 첨단 방위산업의 국제 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