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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경제 위기!
한국경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전 세계에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코로나19 위기는 심각한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대공황에 비견할 만한 충격을 주고 있다. 2020년대 세계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긴 그늘에서 벗어나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세계경제가 큰 폭의 역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무역의 위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고,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미중 무역분쟁과 기술패권경쟁은 새로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이 반중 반도체·희토류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점점 더 첨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 환경에서 갈수록 정도를 더하는 자국 이기주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심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활력의 침체, 노인 빈곤 문제 등에 대해 한국경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과연 한국경제의 발전은 지속될 수 있는가?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도록 재촉한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39번째 연구 성과인 이 책은 2020년대(2021~2030) 한국경제가 나아갈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를 예측해 한국경제의 전략적 대응을 제시하며,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논한다.

1993년 발족해 4반세기 동안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연구 활동을 지속해 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2020년대 세계 속의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나아갈 바를 모색한다.

2020년대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

제1장 「세계경제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된 세계경제와 급격히 위축된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빠르고 강하게 대응할 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그 대응 전략으로 서비스산업의 구조 고도화,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추진, 기존 제조업의 혁신과 디지털 신산업 육성, 과다한 중국 의존도 축소, 동북아 통상허브의 구축으로 지역 네트워크에서 위상 강화,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및 구조조정 지원 강화를 통한 통상 정책의 포용성 제고를 제시한다.

제2장 「코로나 이후 복지와 재정」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포용·공정·혁신을 내걸었으나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정도의 시스템 개혁을 추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국면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며, 전 국민 고용안전망의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재정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도 보호할 수 있는 고용 혹은 취업안전망을 도입하고 실업 부조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정규 노동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므로 임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기반으로 바꾸는 시스템 개편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제3장 「초고령사회와 중고령자 고용 정책」에서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가 생산 인구 감소와 피부양 인구 증가로 커다란 부양 부담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통해 인구 부양비를 낮추고, 중단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의 고용률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함께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이 늘어나야 한다. 퇴직자가 기존의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한다.

그 대응과 정책 방향

제4장 「불평등과 경제발전」에서는 경제발전론의 관점에서 불평등을 분석한 최근의 경제학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에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불평등의 다양한 차원과, 진정한 발전에 불평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 쿠즈네츠 곡선을 통해 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에 나타나는 복잡한 상호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번영에 미칠 불평등의 악영향에 관해 실증 분석한다.

제5장 「지역공동체 경제와 지역화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화폐 시스템」에서는 고용과 평등의 경제적 가치, 사회통합과 민주적 참여의 사회적 가치, 환경개선과 자원절약의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역화폐 사용 실험이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지만, 여전히 기존 화폐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건설 목표에서도 그 성과가 미미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시스템의 새로운 설계를 시도한다.

제6장 「장기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 경제협력방안」에서는 남북경협의 활성화,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가 한국경제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한국사회 내에 확산되기 시작했음을 지적한다. 특히 한국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졌고, 이런 위기를 타개할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경협과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베트남의 성장이 한국경제에 기여했듯이 북한도 시장과 생산기지 역할을 하면서 규모의 경제 및 생산요소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남한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1부_ 2020년대 도전과 대응
제1장_ 세계경제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성장, 무역, 글로벌 가치사슬 및 기술패권경쟁을 중심으로
제2장_ 코로나 위기와 바람직한 조세 재정 정책의 모색
제3장_ 초고령사회와 중고령자 고용 정책

제2부_ 새로운 발전 방향의 모색
제4장_ 불평등과 경제발전
제5장_ 지역공동체 경제와 지역화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시스템
제6장_ 장기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무역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거 미일무역분쟁 타결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미일무역분쟁은 이미 1950년대 일본의 섬유 수출에서 시작해 철강·자동차까지 확대되었고, 일본은 자율적 수출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를 도입하는 한편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미국 정부는 1985년 엔화가치를 대폭 상승시켜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려고 시도했다. 급기야 미일 간 구조조정협의(structural impediment initiative)라는 명목으로 저축-투자, 토지 정책, 배분 시스템, 배타적 기업 관행,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가격 결정 관행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초점을 맞췄다. _28쪽, 1장 세계경제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조세 재정 정책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해 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만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방식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된다. R&D를 지원하는 산업 정책을 펴 왔으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 R&D 지원정책으로 인해 몰락하는 지역 생태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이야기된다. 혁신기업 지원에 집중하면서 인재와 기술, 금융이 몰려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기업 투자에 관한 세제 혜택도 대기업과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 자동화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야기된다. 금융 및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약한 과세,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 및 약한 과세는 자산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복지 제도는 서구에서 운용되는 것들을 대부분 도입했으나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의 복지지출은 OECD 국가 평균이 GDP 20%인 데 비해 한국은 아직까지도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_69쪽, 2장 코로나 위기와 바람직한 조세 재정 정책의 모색

50대 진입 후 비자발적으로 실직해 재취업할 경우 실직 전 임금 수준이 높고 근속 기간이 길수록 임금 하락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임금 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나아가 재취업 확률을 높여 좀 더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임금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을 이 장에서는 제안했다. 그리고 임금보험제도의 세부적인 설계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구체적인 파라미터(parameter)의 근거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실업보험제도와 임금보험제도의 연계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_129쪽, 3장 초고령사회와 중고령자 고용 정책」

소득분배 혹은 소득불평등은 여러 측면에서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제발전은 1인당 소득의 증가로 표현되는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광범한 의미에서 생활의 개선을 가져다주는 경제와 사회의 질적 변화라 할 수 있다. 즉 발전은 불평등 개선, 빈곤 감축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태도, 국가 제도 등의 변화를 모두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과정이다. _143쪽, 4장 불평등과 경제발전

지역화폐는 개인·개인그룹·비정부조직·협회·재단·정부당국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공동체나 지역의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단순히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도 있었고, 경제적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도 있었다. 또한 글로벌화 및 시장경쟁이 가져오는 소득격차와 지역경제의 피폐화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도 있었고, 기후변화와 피크오일 문제 같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것도 있었다. _189쪽, 5장 지역공동체 경제와 지역화폐

남북한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골격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제시한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이며,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연계를 통해 경제 영역을 확장하고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_189쪽, 6장 장기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