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지방생존을 위한 정책법모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더불어 2000년대 들어, 노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려 지방인구가 격감하고 있으며, 지방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직장을 잃은 젊은이들은 점점 더 수도권으로 몰려듦으로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의 두 번째 주제는 지방생존과 정책법이다. 로스쿨체제에서 판례중심연구가 고착되고 강화되면서 법학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하여 관심과 연구가 현저하게 부족하다. 한국사회가 사라진 상황에서 한국의 법학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소멸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찾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지만 이러한 도전에 응하려는 응전의 의지도 부족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지방 생존의 정책법적 기초를 다룬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서비스와 일자리 문제, 주거환경을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책법을 다룬다. 2장은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소멸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며, 이에 대한 극복으로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활성화 입법방향과 고향세와 혁신도시의 개념 및 그 한계,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다룬다. 3장에서는 지역산업의 진흥과 규제로 관광사업과 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기업형 축산 증가에 따른 환경조례와 이웃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강권 환경권을 위한 이격거리규제를 대상사례를 들어 검토하며, 미국의 낙후된 도시에 대한 ‘상업활동촉진지구제’를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로 변환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머리말

Ⅰ. 지방생존의 정책법적 기초

01 지방자치단체의 재공영화정책의 법적 과제
Ⅰ.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검토필요
Ⅱ. 영국 지방자치단체들에 있어 재공영화 정책의 등장이유와 법적 쟁점들
1. 영국법상 민영화정책의 연혁과 재공영화정책의 등장
2. 재공영화정책 등장의 원인과 이유
3. 재공영화를 위해 처리되어야 할 법적 문제들
Ⅲ. 독일 지방자치단체들에 있어 재지방화 정책의 등장이유와 법적 쟁점들
1. 재지방화의 개념과 정책추진의 배경
2. 재지방화정책의 주요 사례들과 정치경제적 이유
3. 재지방화정책의 법적 근거와 주요 쟁점들
Ⅳ. 시사점 및 결어
1. 시사점
2. 결어

02 지역발전을 위한 특구의 유형화
Ⅰ. 특구의 의의, 연혁과 입법기술
1. 특구의 개념
2. 특구의 연혁
3. 다양한 특구제도에 대한 주체적 연구의 필요
Ⅱ. 특구의 유형과 법적 구조
1. 특구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율의 필요
2. 특구의 유형
3. 특구유형에 따른 법적 구조의 차이
Ⅲ. 중산층 특구와 저소득층 특구의 차별적 발전
1. 중산층 특구제도
2. 저발전지구의 발전정책들의 변화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Ⅳ. 광역형 특구와 지구형 특구의 차별적 발전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Ⅴ. 결어

03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 : 생존배려이론의 재조명
Ⅰ. 생존배려이론의 재조명과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1. 위험방지이론의 한계와 생존배려이론의 재조명필요
2. 도시의 주거환경의 낙후성과 건설경기활성화-정책대응의 실패
3.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마을공동체활성화
Ⅱ. 유럽의 낙후지구발전정책과 제도
1. 영국의 마을공동체재생(Neighbourhood Renewal)정책
2. 독일의 마을공동체재생(Neighbourhood Renewal)정책
3. 프랑스의 마을공동체발전정책
4. 외국의 정책과 제도의 시사점 :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
Ⅲ.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협력적 규제체계의 건설
1. 주거환경과 관련된 현행 규제개혁과 정책의 한계
2. 행정내부적 정책환경의 변화와 전국단위 라운드테이블의 도입필요
3. 지역사회에 있어 적절한 민관협력추진체계의 건설 :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4. 협력적 규제체계의 건설: 마을공동체의 법적 지위와 권한의 확대
5.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공원 및 박물관과 같은 공물의 설치와 관리의 개선
Ⅳ. 정부의 보장책임과 생존배려이론의 현대화
1. 생존배려이론의 현대적 변용으로서 정부의 보장책임론
2. 생존배려방식의 다양화와 정부의 보장책임의 시장친화적 설계

Ⅱ. 지방소멸의 극복과 정책법

01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
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
Ⅱ. 일본과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1. 일본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2.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Ⅲ. 일본의 지역소멸위기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
1.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변천
2.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3.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에 대한 평가
Ⅳ. 우리나라 지역소멸 위기지역(과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지역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입법 동향
2. 지역소멸 위기지역(과소지역)의 활성화을 위한 구체적 입법론
Ⅴ. 결론

02 지방자치단체 재정확보수단으로 고향세 도입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지역의 새로운 재원확보
Ⅱ. 일본의 고향세(후루사토 납세)의 도입과 경과
1. 삼위일체 개혁과 고향세의 도입
2. 고향세의 개념
3. 고향세의 절차와 운영
4. 고향세의 확장 : 기업형 고향세(지방창생응원세제)
5. 고향세 운영현황과 평가
Ⅲ. 국내의 고향세 도입을 위한 입법 동향
1. 제20대 국회 이전의 입법 동향
2. 제20대 국회에서의 입법 동향
3. 제21대 의회의 입법 동향
Ⅳ. 고향세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
1. 고향세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2. 납세 주체와 고향의 범위 설정
3. 과도한 답례품 지급 방지
4. 기업판 고향세의 도입 가능성
5. 고향세 제도의 한계
Ⅴ. 결론

03 지역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혁신도시 법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국토균형발전의 시도 : 혁신도시
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계획의 변화와 법제
1. 혁신도시의 개념
2. 혁신도시계획의 입안 및 추진 과정
3. 혁신도시법의 주요 내용
Ⅲ.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서의 문제점
1. 혁신도시 관련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
2.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미흡
3. 혁신도시 구도심과 주변 도시의 공동화
4. 혁신도시 지역과의 연계성 미흡
5. 기업과 대학의 클러스터 구축 참여 한계
6.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발전기금 조성 미흡
Ⅳ. 지역혁신거점 기능을 위한 혁신도시법제의 개선방안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정립
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활성화
3. 지역인재채용 제도의 개선
4. 주민참여형 혁신도시 계획 추진
5. 혁신도시 선정 제도의 개선
Ⅴ. 결 론

04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의 개선과 자치구의 도시계획권의 확대
Ⅰ. 대도시의 도시계획에 있어 시와 자치구의 관계재정립의 필요
1. 자치구의 제도화와 그의 발전과제
2. 자치구의 도시계획권의 확대를 둘러싼 찬반론과 그 이유
Ⅱ. 자치구 도시계획권의 비교
1. 일본 동경도와 자치구사이의 도시계획권의 배분
2.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사이의 도시계획권의 배분
3. 자치구 도시계획권의 확대와 통제의 새로운 조화
Ⅲ. 도시계획에 있어 시와 자치구간 거버넌스의 개혁
1. 도시계획에 관한 입안?결정권과 도시계획시설결정권의 재배분
2. 지구제의 운영에 있어 주민생활공동체의 역할확대 - 마을만들기와 경관조성
3. 자치구의 계획권 확대와 통제강화에 있어 지방의회와 조례 역할의 개선
4. 도시계획의 수립, 운영과 통제에 있어 주민역할의 개선
5. 자치구의 도시계획 전문인력의 확충필요
Ⅳ. 결어

Ⅲ. 지역산업의 진흥과 규제

01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영업자의 신뢰성규제
Ⅰ. 지역사회에 있어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영업활동규제의 적극적 의의
1. 지역서민들의 영업활동촉진을 위한 관광산업의 기여가능성
2. 관광산업의 촉진을 위한 영업활동규제의 적극적 의의
Ⅱ. 영업규제기준의 체계화와 영업자의 신뢰성에 대한 감독규제
1. 영업의 개념과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2.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대한 연구필요
3.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유형
4. 영업자의 신뢰성에 대한 감독규제
Ⅲ. 영업자의 경제적 사기행위에 대한 감독규제
1. 식품법상 영업자 등의 경제적 사기행위의 규제
2. 영업법상 영업자 등의 경제적 사기행위의 정의
3. 영업법상 경제적 사기행위에 관한 법적 규제
Ⅳ. 관광사업에 있어 영업자 등의 신뢰성에 대한 감독규제
1. 관광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
2. 관광사업에 있어 영업자 등의 선량한 풍속위반의 규제
3. 관광사업에 있어 영업자 등의 경제적 사기행위의 규제
Ⅴ. 결어

02 기업형 축산의 증가와 환경조례의 입법기술
Ⅰ. 지역사회의 갈등관리와 환경조례의 역할
1. 개발과 환경보호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과 그 양상의 분화
2. 가족형 축산에서 기업형 축산으로의 변화와 축산관련조례에 대한 기대
3. 대상사례
Ⅱ. 우리 법상 권리의 성질 및 건물간 이격거리규제의 보호법익에 따른 차별화
1. 우리 법상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대한 권리 (환경권?건강권)에 있어 보호정도의 차별화
2. 이격거리규제에 있어 보호법익에 따른 차별화
Ⅲ. 환경조례 및 축사건축을 위한 이격거리규제조례의 입법재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환경조례의 입법재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
2. 축사건축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이격거리규제조례의 통제
Ⅳ. 결어

03 미국의 상업활동촉진지구와 주민자치방식의 지역발전
Ⅰ. 도시의 낙후된 상업공간의 발전과제
Ⅱ. 상업활동촉진지구제의 역사, 재원조달방식 및 다른 유사제도와의 비교
1. 상업활동촉진지구제의 역사와 특징
2. 상업활동촉진지구제에 있어 부과금의 부과?운용
3. 유사제도와의 비교
Ⅲ. 상업활동촉진지구제에 있어 주민자치방식의 특징과 그에 대한 비판
1. 상업활동촉진지구의 지정절차
2. 주민자치를 위한 활동방식과 그 구체적인 활동내용
3. 상업활동촉진지구제에 대한 비판, 재반박과 개선을 위한 대안들
Ⅳ. 주민주도적 상업활동촉진을 위한 한국형 모델의 개발필요
1. 규제완화형 특구와 일방적 재정지원정책의 한계
2. 다양한 주민주도적 특구제도들의 도입필요
3. 도시계획의 경직성과 기존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운용에 있어 주민자치방식의 도입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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