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인사이트 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2021)』은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_ 변시6회(2017)〉, 〈표현지배인 _ 모고(2020/2차)〉, 〈상호폐지청구권 _ 변시9회(2020)〉, 〈명의대여자의 책임(1) _ 모고(2017/2차)〉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001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_ 변시6회(2017) 1
002 표현지배인 _ 모고(2020/2차) 4
003 상호폐지청구권 _ 변시9회(2020) 7
004 명의대여자의 책임(1) _ 모고(2017/2차) 11
005 명의대여자의 책임(2) _ 모고(2018/1차) 13
006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_ 모고(2018/3차) 16
007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 _ 모고(2013/2차) 19
008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 _ 변시3회(2014) 23
009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3) _ 변시7회(2018) 27
010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4) _ 모고(2017/2차) 29
011 유질계약의 허용성 _ 변시10회(2021) 30
012 연대채무, 연대보증, 상사소멸시효 _ 모고(2018/2차) 32
013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_ 변시6회(2017) 37
014 운송주선업 _ 모고(2019/1차) 41
015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_ 모고(2012/3차) 43
016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_ 모고(2020/2차) 46
017 재산인수 _ 모고(2017/2차) 49
018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_ 모고(2014/3차) 51
019 위장납입(1) _ 모고(2014/3차) 54
020 위장납입(2) _ 변시5회(2016) 60
021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1) _ 변시2회(2013) 62
022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2) _ 모고(2018/1차) 65
023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3) _ 모고(2019/2차) 69
024 실기주의 처리 _ 모고(2011) 72
025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_ 모고(2020/1차) 75
026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_ 모고(2019/1차) 80
027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1) _ 모고(2015/3차) 83
028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2) _ 모고(2016/3차) 86
02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1) _ 모고(2013/1차) 89
030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2) _ 모고(2016/1차) 92
03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3) _ 모고(2019/2차) 95
032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_ 모고(2014/3차) 98
033 자기주식취득(1) _ 모고(2013/3차) 102
034 자기주식취득(2) _ 모고(2016/3차) 105
035 자기주식취득(3) _ 모고(2020/2차) 109
036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_ 모고(2012/2차) 112
037 의결권의 제한 _ 모고(2014/3차) 119
038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1) _ 모고(2017/1차) 124
039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2) _ 모고(2020/3차) 128
040 의결권의 대리행사(1) _ 변시2회(2013) 130
041 의결권의 대리행사(2) _ 모고(2020/3차) 135
042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1) _ 모고(2013/2차) 138
043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2) _ 모고(2017/1차) 141
044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3) _ 모고(2019/2차) 146
045 간이영업양도 _ 변시10회(2021) 149
046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_ 모고(2015/1차) 153
047 주주제안권,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_ 변시8회(2019) 157
048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_ 변시9회(2020) 162
04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 _ 모고(2015/3차) 166
05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2) _ 변시1회(2012) 170
05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3) _ 모고(2019/1차) 174
05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4) _ 변시10회(2021) 178
053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 _ 모고(2017/2차) 186
054 주주의 확정,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 _ 모고(2018/2차) 189
055 합병승인결의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_ 모고(2015/1차) 195
056 종류주주총회 _ 모고(2018/3차) 199
057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 _ 모고(2015/3차) 203
058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 _ 모고(2018/3차) 206
059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 _ 모고(2014/2차) 209
060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 _ 모고(2015/1차) 212
061 이사해임의 소 _ 모고(2013/1차) 215
062 이사의 보수(1) _ 변시8회(2019) 220
063 이사의 보수(2) _ 모고(2019/3차) 223
064 이사회 소집절차, 자기거래 _ 변시4회(2015) 227
065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_ 모고(2016/2차) 231
066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인지 여부 _ 모고(2015/3차) 236
067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1) _ 변시4회(2015) 238
068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2) _ 모고(2018/2차) 242
069 전단적 대표행위(1) _ 모고(2015/3차) 246
070 전단적 대표행위(2) _ 모고(2018/3차) 248
071 이사회결의의 하자가 합병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_ 모고(2015/1차) 251
072 공동대표권의 포괄적 위임 _ 변시6회(2017) 255
073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1) _ 변시1회(2012) 261
074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2) _ 모고(2016/1차) 265
075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3) _ 모고(2015/2차) 270
076 경영판단의 법칙, 대표소송 _ 변시5회(2016) 275
077 경영판단의 원칙, 감시의무 _ 모고(2020/2차) 279
078 경업피지의무 _ 모고(2019/3차) 285
079 경업피지의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_ 모고(2019/3차) 288
080 경업피지의무, 감시의무 _ 변시3회(2014) 296
081 자기거래(1) _ 모고(2020/1차) 301
082 자기거래(2) _ 변시3회(2014) 305
083 자기거래(3) _ 변시5회(2016) 310
084 자기거래(4) _ 모고(2017/3차) 313
085 자기거래(5) _ 변시7회(2018) 316
086 자기거래(6) _ 모고(2014/1차) 320
087 자기거래(7) _ 모고(2016/1차) 325
088 자기거래(8) _ 모고(2019/2차) 328
089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감시의무 _ 모고(2016/3차) 333
09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_ 모고(2011) 337
09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1) _ 모고(2012/3차) 340
09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2) _ 모고(2014/1차) 344
09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3) _ 모고(2015/2차) 347
09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4) _ 변시9회(2020) 350
095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_ 변시1회(2012) 352
096 대표소송(1) _ 모고(2012/3차) 355
097 대표소송(2) _ 모고(2013/2차) 360
098 대표소송(3) _ 모고(2014/1차) 364
099 대표소송(4) _ 모고(2015/2차) 368
100 대표소송(5) _ 모고(2016/2차) 371
101 소수주주의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 _ 모고(2017/3차) 376
102 신주인수권의 양도 _ 변시4회(2015) 381
103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신주인수권의 양도 _ 모고(2018/1차) 384
104 신주발행 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 _ 변시2회(2013) 388
105 신주인수인의 납입해태 시 회사의 조치 _ 변시4회(2015) 390
106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 _ 변시7회(2018) 393
107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 _ 모고(2015/2차) 395
108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3) _ 변시2회(2013) 401
109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4) _ 모고(2014/2차) 405
110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 _ 모고(2011) 410
111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 _ 모고(2014/2차) 413
112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 _ 모고(2017/1차) 419
113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3) _ 모고(2020/1차) 424
114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_ 변시9회(2020) 430
115 위법배당금에 대한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_ 변시5회(2016) 436
116 회계장부 열람·등사권(1) _ 모고(2011) 440
117 회계장부 열람·등사권(2) _ 변시6회(2017) 442
118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_ 모고(2013/1차) 445
119 소규모합병, 합병비율의 불공정 _ 모고(2016/2차) 448
120 물적 분할 _ 변시9회(2020) 451
121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관계 _ 변시7회(2018) 453
122 분할합병 전 분할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관계 _ 모고(2020/3차) 456
123 분할합병 관련 문제 _ 모고(2013/3차) 459
124 회사 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_ 모고(2017/2차) 466
125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 _ 모고(2013/1차) 468
126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 _ 모고(2018/2차) 470
127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 _ 변시10회(2021) 473
128 어음의 위조 _ 모고(2017/3차) 475
129 어음의 위조,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_ 변시10회(2021) 478
130 어음의 변조 _ 모고(2014/2차) 482
131 어음항변 _ 모고(2018/3차) 484
132 융통어음의 항변, 채권자보호절차 _ 변시8회(2019) 487
133 백지어음, 이중무권의 항변 _ 모고(2020/3차) 489
134 어음의 선의취득 _ 모고(2017/3차) 492
135 기한후배서 _ 모고(2019/1차) 494

· 판례색인 496

[머리말]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사항은 “오류 없는 해설”과 “해설에 대한 신뢰 확보”입니다. 간결성이나 가독성 같은 것에도 어느 정도의 비중은 두었으나 무엇보다 큰 비중을 둔 사항은 위 두 가지입니다.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는 거의 다 조문?판례의 내용을 묻는 것들이어서 해설도 대부분 조문?판례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인용을 함에 있어서는 해설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조문 원문과 판결요지를 각색 없이 그대로 인용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지문 중에는 조문과 판결요지의 기계적 인용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지문을 해설할 때에는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고 조문?판례를 기계적으로 인용하기만 하였습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에는 지문과 중복되더라도 조문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판례를 인용할 때에도 판결요지 부분을 거의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책이 의도하였던 것보다 상당히 두꺼워졌습니다. 이 점은 독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이 책을 활용하면 실제로 책을 읽는 데 드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용해야 할 조문?판례가 많거나 긴 경우에는 조문·판례의 기계적 인용에 앞서 저자의 문체로 조문과 판례를 요약한 설명을 달았습니다. 이 설명은 해설로서의 완결성을 가지므로 이를 읽고 지문이 충분히 이해된다면 굳이 인용한 조문?판례를 다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확인용으로만 활용하면 됩니다.
설명 없이 조문?판례를 기계적으로 인용한 해설 중 밑줄이 쳐진 것들이 있습니다. 밑줄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문?판례가 짧고 밑줄이 단어나 어절 단위로 쳐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밑줄 부분은 지문의 point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밑줄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되 조문?판례를 다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조문?판례가 길고 밑줄이 문장 단위로 쳐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밑줄은 지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지시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은 밑줄 부분만 읽어보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면 좋으나 안 읽어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문과 판결요지의 기계적 인용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지문을 해설할 때에는 저자의 표현으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저자의 생각만으로 설명을 붙이지는 않았고 조문, 판례, 학설 등 그와 같이 설명하는 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였습니다. 이 설명 역시 해설로서의 완결성을 가지므로 이를 읽고 지문이 충분히 이해된다면 굳이 인용한 조문?판례를 다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출제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변경되어 정답이 출제 당시와 달라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 문제와 지문은 그대로 두고 현재의 법령과 판례에 맞춰 정답을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하기 곤란한 문제가 몇 개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지문을 현재 법령과 판례에 맞추어 변형하였습니다.
문제 순서는 저자의 졸저 “인사이트상법”에 따랐습니다. 이 책의 해설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경우 “인사이트상법”을 통해 추가 설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상법 실력 향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 이 정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