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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한 권으로 끝내기
〈술술 읽히는 상속 증여 세(稅)테크 법(法)테크〉, 노인수, 순눈

상속 증여 재테크, 큰 그림 그리기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재산 가진 사람들도 많아졌다. 정부는 세수 마련에 관심이 커졌다. 돈을 갖고 있는 게 더 이상 유리하지 않은 시절이다. 재산 이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했다. 그 중심에 ‘증여’가 있다. 그런데 증여가 만능일까? 혹시 증여에도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당장 증여만 해도, 현금을 직접 주는 방법, 주식을 사서 주는 방법, 부동산을 증여 혹은 양도하는 방법, 재산 이전 목적의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증여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신탁 방법 등 수많은 방법이 존재한다. 만일 재산 이전 재테크를 쇼핑에 비유한다면 무슨 상품이 있는지부터 아는 게 순서다. 이 책은 재산 이전의 양대 축인 상속과 증여의 수많은 방법들을 4가지 큰 틀에서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

길게 계획하라
재산 이전의 기본 전략은, 현재 저평가된 재산을 이르게 이전시켜 훗날 자녀가 더 큰 수익을 세금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달리 말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재산을 장기간에 걸쳐 이전시키는 게 핵심이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60대 이후에 재산 이전을 시작하는 것은 절세 차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책은 마흔부터 준비할 수 있는 재산 이전 재테크 전략을 소개한다.

절세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상속 증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절세법이다. 재산 이전 재테크 방법에서도 일부 다루지만 디테일까지 알아야 동전 하나라도 아낄 수 있는 게 절세법이다. 상속 증여 재테크에서 권유하는 방법 중에는 세법 문제에 부딪쳐 실제로는 손해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다. 구체적인 절세 방안은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기본 원리는 알고 있어야 계획을 잡을 수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이야기를 두세 차례 반복하면서 쉽게 접근하는 게 이 책의 장점이다.

깜깜이 상속 문제, 이렇게 해결하라
이 책은 재테크만 다루는 게 아니다. 이 책은 절세법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다. 이 책은 상속법의 핵심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노령의 부모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상속과 관련,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방식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갑작스레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유언을 남기는 경우도 많고, 유언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 이 경우, 나는 어떻게 내 몫의 유산을 챙겨야 하는 걸까? 이 책은 주요 분쟁 대상인 유언, 법정상속분,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응 전략과 액션 플랜을 소개한다.

〈재산 이전 세테크&법테크 상식 점검하기〉

나는 재산 이전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을까? 아래 질문에 몇 개나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체크해보자.

1. 부모의 재산이 얼마 이상일 때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는가?

2. 세금 측면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자녀가 경제력이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3. 자녀에게 현금을 주고 자녀로 하여금 주식을 사게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부모가 주식을 사서 주식 자체를 증여하는 게 나을까?

4. 부동산 증여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세금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고세율을 피해서 세금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을 알고 있는가?

5. 상속 대신 증여를 하면 자녀가 흥청망청 써 버리거나 혹은 부모의 노후에 대한 책임감이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증여가 꺼려진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6. 재산의 거의 전부인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자녀는 부담스런 상속세 때문에 집을 경매로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손해라는 얘기다. 자녀의 상속세 세원은 어떻게 마련해줄 것인가?

7. 부모님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유산이 분배되는지 알고 있는가?

8. 부모가 사망 1년 전에 얼굴도 모르는 아무개에게 5억 원의 재산을 증여했다. 내 몫의 유산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9. 상속보다는 증여가 무조건 좋은가?

10. 재산 이전 재테크의 기본 원칙을 알고 있는가?

〈진단〉
8~10개 : 기초가 잘 갖춰진 사람이다. 노하우가 더해지면 남은 건 실행뿐이다.
4~7개 : 부분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아직 큰 그림은 못 그린다.
1~3개 :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는 있다. 그게 전부인 줄 알 수도 있다. 알면 깜짝 놀랄 만한 노하우들이 많다.
0개 : (……)

〈간략 설명〉
1. 배우자가 있을 때는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때는 5억 이상부터 상속세가 발생한다.
2. 경제력이 있는 게 무조건 좋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데 증여세의 재원은 자녀가 마련해야 한다. 만일 증여세 재원까지 부모가 주게 되면 재원을 위해 따로 준 그 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게 된다. 대개 자녀가 경제력이 있는 나이부터는 증여 공제액이 5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그러나 증여를 통한 재산 이전 효과를 높이려면 자녀가 경제력이 없을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3. 더 이상 오르기 힘들어 보이는 주식이라면 현금으로 증여하고, 아직 한참 오를 것으로 보이는 주식이라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증여하는 게 좋다.
4. 일명 부동산 쪼개기다. 여러 방법이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보증금을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액수를 줄일 수 있다. 땅은 부모가 갖고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증여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증여 대신 싸게 팔거나 혹은 자녀의 부동산을 비싸게 사주는 것도 증여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된다.
5. 최근 민사신탁이 뜨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보유중인 부동산을 민사신탁에 맡기면 부동산의 등기는 자녀 앞으로 할 수 있는데 이와 동시에 자녀가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을 통한 수익은 부모 생전에 부모가 취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증여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참고로, 최근 민사신탁으로 맡긴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민사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 절세 효과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절세 효과가 있는 보험이 제격이다. 보험은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므로 여전히 재산 이전 재테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진다.
7.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하고, 없다면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유산 분배를 진행한다. 만일 상속인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상속인들이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유산을 분배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힘들어서 분란이 생긴다. 그 분란을 알고 대응법을 익히는 게 유산 공부다.
8. 먼저 유류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법정상속분의 1/2(혹은 1/3)에 해당하는 몫으로 법이 보장해주는 유산을 말한다. 만일 아무개에게 증여한 5억 원이 나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소송을 통해 찾아올 수 있다. 반면 나의 유류분과 무관하다면 나는 그 5억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관건은 부모님이 얼마의 재산을 미리 주었는지가 문제가 되고, 그에 따라 유류분 침해 여부가 결정된다.
9. 흔히 증여가 무조건 좋은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틀렸다. 공제혜택은 상속이 더 크고, 공제 한도라는 게 있어서 무조건 증여가 옳다고 말하면 안 된다. 재산 이전은 증여와 상속이 적절히 섞여야 한다. 그 비율을 아는 게 재산 이전 재테크를 공부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다.
10. 지금은 저평가되었으나 나중에 평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되는 재산부터 이전하는 것이 재산 이전 재테크의 기본 원칙이다.

머리말 | 마흔 살, 지금 시작해야 똑똑한 상속 증여 설계

1장 | 상속 설계는 처음입니다
: 초보자 감 잡기

1. 가치 상승을 노리는 증여 방법, 주식
- 자녀가 경제력이 없을 때

어린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주는 사람들
증여의 기본 원칙 : 저평가 재산을 증여한다
증여한 주식을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
등락을 반복하는 주식은 증여 시기가 핵심
잠깐, 증여세는 얼마인가?

2. 특수 목적을 가진 증여 방법, 보험
- 자녀가 경제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이럴 때는 보험을 활용한다
보험의 기초 이해하기
어떤 돈이 과세 대상일까?
해지가 가능한 연금보험의 경우
절세 효과를 높이는 몇 가지 방법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니?

3. 액수 줄이기가 핵심인 부동산 증여
- 자녀가 경제력이 있을 때

부동산 쪼개서 이전하기
첫째 방법, 빚과 함께 증여하기
부담부증여에서 고려해야 할 것
* 서식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둘째 방법, 싸게 팔기
싸게 팔기를 할 때 주의할 점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낮추어서 파는 게 좋을까?
싸게 팔기에서 필수적으로 준비할 것
셋째 방법, 진짜 쪼개기
그럼 아무 문제 없나?
때를 잘 맞추면 이익이다

4.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걱정이라면 민사신탁 활용하기
- 자녀가 경제력이 있을 때

증여가 꺼려질 때
민사신탁의 대표적인 사례
또 다른 상가 주인 B
자식이 부도를 내도 걱정 없는 자산
상속 갈등 문제의 발생
유류분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타 신탁
* 서식 : 유언대용신탁계약서

2장 | 상속에서 승리하는 방법
: 핵심 판례로 알아보는 상속법

1. 누가 상속 받을까?

상속개시일
상속의 우선순위
태아도 상속인?
배우자
대신 상속하기(대습상속)
대습상속의 조건
태아 낙태
대습상속이 불가능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망 시점
이혼한 배우자
이복동생
재혼가정
입양
특별법으로 상속 순위를 정한 경우
상속인도 아닌 것이 상속인이라고 우긴다면
상속회복청구권
법정대리인
상속회복청구사건이 아닌 경우

2. 유언은 반드시 형식을 갖춰야 한다

남긴 모든 말이 유언은 아니다
유언의 종류
첫째, 자필증서는 4가지 기억하기
날짜 빠뜨리면 안 돼
주소 문제
흥미로운 판례 소개 : 주소가 빠져도 유언은 성립한다?
판례가 다를 때 대응책
둘째, 녹음에 의한 유언
셋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자격 없는 증인을 써도 무효다
넷째, 비밀증서의 의한 유언
다섯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구수증서 샘플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효
유언을 할 때 의사능력(정신)이 있었는가?
치매환자가 남긴 유언이라도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무엇이 의사능력인가?
유언 철회
유언 저촉
조건부 유언
유언의 효력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검인 받기

3. 상속 받을지 말지 선택하기

3가지 선택지
3개월 안에 선택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에 대한 새로운 판례
승인이나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능
추인
첫째, 단순승인
둘째, 상속포기
수증자의 승인, 포기
포괄유증, 특정유증
누가 유증의무자가 될까?
셋째, 한정승인
한정승인 방법
돈 받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변제
특별한정승인
* 서식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4. 유산 전쟁 - 유류분, 특별수익, 기여분

재산분할의 3가지 방식
지정분할 : 유언대로
협의분할 : 상속인들이 뜻을 모아
법원분할 : 최후의 보루
법정상속분 계산하기

첫째, 유류분 : 무조건 보장되는 유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혹은 1/3
누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나?
유류분 작동 방식
유류분 계산을 위한 기초재산 산입 문제
상속재산을 아는 데서 출발
어디까지가 유류분 계산을 위한 재산이 되는가?
특별수익은 넣는다
특별수익이 아닌 일반 증여는 넣지 않는다
기여분은 뺀다
생명보험금은 넣는다
추가로 뺄 것 몇 가지
부족한 유류분 누가 줄까?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주장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유류분권을 행사하는 방법
특정 수증자에게 청구할 때는
유류분 반환 방법
월세도 반환 대상

둘째, 특별수익 파헤치기
채무가 있을 때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법
어디까지가 특별수익일까?
상속결격자가 받은 돈은 특별수익 아니다
상속인이 아닌데 특별수익?
특별수익을 가릴 때 판사가 보는 것
특별수익가액을 정할 때 세금은 뺄까?
새어머니와 딸 사이의 재산 다툼
특별수익 가치평가 시기

셋째, 기여분 살펴보기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기여의 내용
‘특별히’의 문제
‘특별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배우자의 부양의무
기여분 청구를 위한 조건
기여분 청구가 불가능한 또 다른 경우
* 서식 : 상속재산분할 명세표

3장 | 세금 줄이기
: 상속세부터 증여세, 양도소득세까지

1. 재산 이전의 3가지 방식

3가지 방법에 대한 기초 이해
* 양도소득세율의 실제 모습

2. 상속세는 어떻게 구할까?

상속세 구조 파악하기
사망 당시 고인이 소유한 재산에서 출발
공과금, 장례비용, 빚은 빼기
10년 내 증여 더하기
추가로 빼는 항목들
추정상속재산은 더하기
간주상속재산은 더하기
공익을 위해 유증한 재산은 빼기
상속 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물적공제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 상속공제
공제 한도
세대생략상속은 할증과세
감정평가 수수료는 빼기
단기 재상속 공제
신고세액공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 어떻게 납부할까?
5년간 나누어 납부하기(연부연납)
물건으로 납부하기(물납)
누가 낼까?
상속세 신고와 납부, 한 장으로 보기
상속세 계산 구조
어떻게 준비할까?
과세관청의 상속세 조사
* 서식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3. 증여세는 어떻게 구할까?

증여세는 어떤 돈에 물리는 세금일까?
추정증여재산 : 가족 간 거래
추정증여재산 : 정황을 따져서
갈수록 입증해야 할 금액이 커진다
의제증여재산
재산을 증여한 경우, 얼마를 준 것으로 계산할까?
세금을 물리지 않는 또 다른 경우 : 과세가액 불산입
임대보증금 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채무액은?
증여 공제
10년 합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히 살펴보기
과세표준 구하기
증여세 세율 = 상속세 세율
세대생략할증과세
창업자금 증여
증여세 납부 관련
납세의무
증여세 계산 구조
상속세와 증여세의 재산평가 방법
* 서식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