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Ⅰ. 배경 및 목적
▶ 우주 공간 및 자원 활용의 발전에 따른 최신 쟁점분석과 우주법 분야의 정책연구의 필요성
○ 우주 공간 및 자원 활용 등에 관한 이슈는 국제 사회에서 급격한 속도로 그 중대성 및 심각성이 증대됨에 따라 과학적 탐사의 목적 또는 자원 확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 차원에서의 인식을 벗어나 통신위성ㆍ인공위성 운용을 위한 기반으로서 현대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영역이 되었으며 향후 위성활용 분야는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됨
- 우주 산업의 발전은 기존의 군사ㆍ안보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부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ㆍ전기ㆍ의료 산업 등 여타의 산업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에 성공하면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는 강력한 효과를 나타냄
○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우주산업 분야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주 기술 및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미래 사회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제적인 우주법 분야의 법적 쟁점에 관련된 국제법적 질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최신 이슈 및 국제규범 등을 분석하는 정책적 연구 수행을 통해 국제우주규범 제정 과정의 참여를 위한 기반과 대한민국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주법 분야에서의 국가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최신 이슈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이중 국제적인 논쟁이슈인 지구정지궤도의 특징과 활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 및 이용관련 국내법제, 우주잔해물의 경감, 우주교통관리 등에 관한 최신 이슈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우주법 관련 비구속적 규범 등을 검토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참여와 국내법 제정 시 바람직한 법률 제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연구의 타당성이 존재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N 외기권위원회(COPUOS) 법률소위원회(LSC)에서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제들에 대한 국제적인 논제의 동향을 파악하고, 법적 이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내 우주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ㆍ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이익과 주도적인 참여를 위한 정보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논의 동향
○ 우주 분야에서 국제 사회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UN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최근 주요 논제는 ‘비구속적 규범인 외기권조약(연성법)’, ‘지구정지궤도의 활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 및 이용에 관한 입법례’, ‘우주잔해물 경감’ 및 ‘우주교통관리’로 개괄됨
○ 최근 UN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에서는 우주기술의 발전과 우주활동의 주체가 확장됨에 따라 기존 외기권조약 및 국제규범을 적용ㆍ확장해 나가며 외기권 활동의 지속가능성 및 외기권의 적절한 관리체계 마련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
▶ 우주에 대한 비구속적 규범(연성법)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 국제사회에서의 행동규칙 또는 성취 표준을 제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화된 규범적 현상이 비구속적 규범은 2013년 일본이 발제한 이후 2020년까지 비구속적 규범의 실효성과 국제ㆍ국내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요 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등의 참가국이 우주와 관련된 비구속적 규범을 자국의 법률에 반영하였거나 연성법이 현성되기 이전에 이미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연성법의 주 내용 중 ‘국제 협력’, ‘천연자원 운영과 환경보호’, ‘우주 공간에서의 원자력 사용과 관련된 원칙’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선 현재 법률적으로 미비한 상황임
○ 연성법이 규정되어있는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에서 연성법의 법률제정의 초석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평화를 위한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지구정지궤도의 특징과 활용방안
○ 인공위성을 운영에 필요한 요건인 지구정지궤도와 주파수는 한정된 천연자원이지만, 국가 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이원회에서 오래 논의되어 온 지구정지궤도의 성격과 이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당위성이 존재함
○ ITU에서 규율하고 있는 지구정지궤도 자리 및 주파수는 개발도상국들이 접근가능한 사전배분방식 및 선착순 할당방식이 존재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의 과잉등록문제 및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임대 및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지구정지궤도 및 주파수 이용의 기본원칙이 개발도상국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형평한 접근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우리나라의 실정 상 할당받은 궤도 자리 및 주파수가 없거나 인공위상 발사 기술이 없는 국가가 아니므로, 세계전파통신회의(WRC) 등의 국제규범 변화속도에 맞춰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 및 규범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국내 전파법이 정비되고 전파통신규칙과 같은 국제규범과의 합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더욱이, 대한민국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속해있어 지구정지궤도의 자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속해있으므로, 일본 및 중국의 지구정지궤도 자리 및 주파수 등록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원만한 조정절차와 국익을 위하여 새로운 궤도자리 및 주파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분석이 필요함
▶ 우주의 평화적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내법제 개선방안
○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및 일본 등 전 세계 20여 개의 국가가 인공위성 발사, 국제 우주탐사 계획 또는 우주인 양성계획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1967년 유엔 외기권 조약을 포함하여 5개의 중요한 우주 관련 조약이 채택된 이래 40여 년 동안 우주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다자조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국제 협력 실적이 미미한 상태임
○ 반면 미국, 룩셈부르크, 중국 및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은 민간사업자 우주 활동의 독려ㆍ사업허가 조건의 간소화ㆍ인공위성 및 관제시설의 운용 등 민간 산업분야의 우주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자국의 법률 제ㆍ개정을 통해 우주활동에 필요한 법규범체제를 갖추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6년 우주개발계획 수립 이후 우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기간에 안정적인 우주개발 정책을 확보하였으나 다른 국가의 법률체계와 비교하였을 때 민간용 산업 분야와 군사전략 목적의 정보들을 균형 있게 취급하여 기업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함
▶ 우주잔해물의 문제점과 국내법제 도입방안
○ 우주잔해물(space debris)은 우주비행체의 충돌 위험의 증가, 외기권 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우주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국제법적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우주잔해물경감 관련 국제사회의 분쟁해결은 주로 연성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는 군내법 제정 및 국내 규율 메커니즘에서 UN 외기권위원회의 우주잔해물경감 관련 지침안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우주 선진국과 우주 개도국간의 우주잔해물경감 관련 규율이 개도국의 우주 활동 내지 역량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 것을 우려하여 구체적인 국제지침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활동역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주잔해물경감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동향에 부합하면서 우리나라의 우주활동 및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국내법 제ㆍ개정이 이루어 져야 함
▶ 우주교통관리의 개념과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와 그 시사점
○ 국제사회에서 우주에서의 인간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우주로의 접근ㆍ활동 및 운용ㆍ지구로의 귀환까지의 과정을 촉진시키고 보장하며 우주 활동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립하고자 ‘우주물체 간 충돌 회피’를 핵심으로 우주교통관리의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이슈가 예견됨
○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우주교통관리 국제규범은 원칙적 규정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규범적 규율을 위한 장래의 입법론적 과제로 상존하고 있음
○한국형 발사체 독자개발 및 다량의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우주교통관리의 문제는 피할 수 없이 당면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UN 외기권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논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각국의 우주교통관리 정책에 대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고찰하여 국제적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국제사회에 공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Ⅲ. 기대효과
○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주법상 최신 이슈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법과 관련된 국제적 이슈들 중 주요 사안을 다루어 국가 안보 및 민간 산업에 유익한 논제들을 제시할 수 있음
○ 대한민국의 위성통신 분야의 기술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최신이슈들 중 중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주요 국가들의 법제들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국제사회 흐름에 부합하는 국내의 법규범 및 정책 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7

제2장 UN 외기권위원회와 우주법 분야 최신 논의 동향 / 41
제1절 UN 외기권위원회 및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개관 43
1. UN 외기권위원회의 연혁 및 기능 43
2.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연혁 및 기능 50
제2절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논의 동향 54
1. 우주 관련 국제 조약 및 연성법 54
2.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주요 의제 70

제3장 우주에 대한 비구속적 규범(연성법) / 77
제1절 의의 및 도입배경 79
제2절 우주에 대한 비구속적 규범 생성의 배경 82
1. 냉전시대 때 체결된 우주 조약의 실효성 83
2.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들의 우주 활동 83
3. 구속력 있는 법적 제한 비선호 84
4.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변화 85
제3절 UN 외기권위원회의 법률소위원회 논의 85
1. 2013년 우주에 대한 비구속적 규범 의제 제기와 채택 85
2. 2014년 국가 실행 설문 제안 89
3. 2015년 설문 양식 정비 96
4. 2016년 국가들의 설문 응답 99
5. 2017년 국가들의 추가 설문 응답 125
6. 2018년 민간 우주 활동과 연성법 등 논의 131
7. 2019년 연성법의 보완적 기능 등 논의 132
제4절 시사점 135
1. 국내법 적용과 정비 135
2. 연성법 입법과 과정에 참여 141

제4장지구정지궤도의 특징과 활용 / 143
제1절 의의 및 도입배경 145
1. 지구정지궤도 관련 연구의 필요성 및 검토 범위 145
2. 한국에의 함의 146
제2절 지구정지궤도의 이용 현황과 최신 논의 내용 147
1. 지구정지궤도의 개념 및 특징 147
2. 지구정지궤도의 이용 현황 및 기본 원칙 148
3.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신 논의 152
제3절 문제점 및 관련 ITU 규범의 한계 155
1. 궤도 자리 및 주파수 등록 절차 155
2. 지구정지궤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161
3. 형평성 보장 및 과잉 등록 방지를 위해 ITU가 행한 조치 166
4. 소결 171
제4절 시사점 173

제5장 우주의 평화적 탐사 및 이용 관련 개별 국가 법제 / 175
제1절 의의 및 도입 배경 177
제2절 유엔의 우주관련 국내입법 권고 사항 180
1. 채택 배경 180
2. 국내 입법 관련 UN 총회결의와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논의 사항 182
제3절 주요 개별 국가의 우주법제 188
1. 영국 188
2. 룩셈부르크 195
3. 미국 201
4. 중국과 일본 207
5. 대한민국 212
제4절 시사점 215

제6장 우주잔해물의 경감 / 219
제1절 의의 및 도입배경 221
제2절 우주잔해물에 대한 5개의 UN 우주조약 적용 225
1. 우주잔해물의 정의와 현황 225
2. 5개 UN 우주조약의 우주잔해물에 대한 접근 228
제3절 우주잔해물과 연성법 233
1. ILA의 우주잔해물 관련 환경보호에 관한 협약초안 233
2. IADC 우주잔해물경감지침 236
3. UN 외기권위원회 우주잔해물경감지침 237
4. ESA의 우주잔해물경감계획 242
5. ISO 표준과 기술보고서 244
6. ITU 권고 249
7. 유럽우주잔해물경감행동준칙 250
제4절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논의 현황 253
1.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253
2. 우주잔해물경감 관련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 259
제5절 시사점 271

제7장 우주교통관리 / 275
제1절 의의 및 논의 배경 277
제2절 UN 외기권위원회의 논의 현황 280
1. 의제 채택 경위 280
2. 법률소위원회의 논의 282
3. UN 외기권위원회의 논의 293
제3절 UN 외기권위원회 논의의 검토 296
1. 일반적 논의 상황 296
2. 중요 검토 사항 297
제4절 시사점 310

제8장 결론 / 313

참고문헌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