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헌법의 기초』는 〈헌법의 개념〉, 〈헌법의 발전〉, 〈헌법의 특징〉,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복지국가원리〉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 1 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절 헌법의 개념 3
제 2 절 헌법의 기능 3
제 3 절 헌법의 발전 4
제 4 절 헌법의 특징 9

제 2 장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 1 절 1948년에서 1960년까지의 헌법의 제정과 개정 17
제 2 절 1960년 제3차 및 제4차 헌법개정 20
제 3 절 1961년에서 1987년까지의 헌법개정 22
제 4 절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그 이후 29

제 3 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 1 절 민주주의원리 33
제 2 절 법치국가원리 47
제 3 절 복지국가원리 48
제 4 절 문화국가원리 50
제 5 절 국제질서와 헌법 53

제 4 장 국민의 영역, 분단국가와 통일의 과제
제 1 절 국 민 59
제 2 절 영 역 63
제 3 절 남북관계와 통일의 과제 64

제 5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절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69
제 2 절 기본권의 주체 71
제 3 절 기본권의 성격과 효력 75
제 4 절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78
제 5 절 개별기본권 88
제 6 절 국민의 의무 197

제 6 장 국가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 1 절 정부형태론 203
제 2 절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211
제 3 절 국 회 229
제 4 절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272
제 5 절 사 법 부 300
제 6 절 헌법재판소 314

제 7 장 경 제 질 서
제 1 절 경제질서의 유형과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359
제 2 절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363

제 8 장 헌 법 개 정
제 1 절 국민주권과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375
제 2 절 헌법개정절차 377

● 부록: 대한민국헌법 381
헌법재판소법 399
● 판례색인 417
● 사항색인 419

[머 리 말(제3판)]
헌법의 기초 제3판은 2020년 말까지 개정된 법령, 제2판 출간 이후 새로운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을 보충하였다. 형법의 낙태죄, 병역법의 양심상 병역거부 등 중요한 의제에 대한 결정이 있었고, 공직선거법에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되는 변화가 있었다. 이 밖에 이 책을 접하는 독자는 헌법의 기본지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을 가다듬었다.

가톨릭대학교 강사 남경국, 헌법재판소 차원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정민, 김지혜가 정성껏 교정을 보아 주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년 1월 9일
전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