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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적 진보 행복국가로 가는 길』 은 〈미국과 서구 중도개혁주의의 기원과 현황〉, 〈한국의 중도정당 전통과 ‘중도개혁주의’〉, 〈사회중심대중의 중용적 세계관과 중도개혁의 세계사〉, 〈한국 중도개혁주의의 정치철학과 10대 정책노선〉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 서언 - 행복국가를 염원하며 / 5

제1부 중도개혁주의­철학과 비전

제1장 미국과 서구 중도개혁주의의 기원과 현황 / 21
■ 미국 민주당과 중도개혁주의의 창안 / 23
■ 민주당리더십회의(DLC)의 출현과 소멸 / 25
■빌 클린턴의 ‘제3의 길’ 또는 중도개혁주의의 핵심원칙 / 30
■ 앨 고어의 좌익복고주의와 대선패배 / 39
■ 중도개혁주의의 국제적 확산 / 40
■ 미국 민주당의 ‘경제성장ㆍ기회ㆍ중산층’의 삼각 논리의 견지 / 42
■ 공자의 중용정치의 복권: 중도정치와 구舊좌우익의 비교 / 45
■ 버락 오바마의 ‘담대한 중도주의’ / 47
■ 에마뉘엘 마크롱의 극중極中노선과 2017년 프랑스 대선 승리 / 53

제2장 한국의 중도정당 전통과 ‘중도개혁주의’ / 71
■ 김구와 임정의 중도주의 / 71
■ 임정을 계승한 1955년 민주당의 중도노선 / 73
■ 김대중 대통령의 중도개혁주의 / 75
■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진보적 실용주의 / 76
■ 이낙연(NY)의 진보적 중도주의 / 92


제3장 사회중심대중의 중용적 세계관과 중도개혁의 세계사 / 95
■ 18-19세기 진보적 중도세력으로서의 신흥부르주아지 / 95
■ 20세기 중도세력으로서의 숙련노동자와 사회민주주의자들 / 97
■ 21세기 중도세력: 화이트칼라 신중산층과 중도개혁주의자들 / 100

제4장 한국 중도개혁주의의 정치철학과 10대 정책노선 / 105
(1) 중산층과 서민의 꿈을 실현하는 중도주의와 개혁주의 / 105
(2) 영구수정주의 / 106
(3) 강력한 중도연합의 창설과 중도적 국민통합 정치 / 107
(4) 정치적·시민적 자유주의와 질서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 / 108
(5) 수요와 공급, 소득과 투자의 동시중시 정책과 중산층 강화 / 109
(6) 소극적·물질적 사후복지 대신 물심양면의 적극적 복지 / 113
(7) 효율적·능동적·활동가적 정부 / 118
(8) 세계주의 외교와 저항적 민족주의의 동치추구 / 119
(9) 평화민족주의와 통일민족주의 노선의 대북정책 / 122
(10) 성찰적·공리적公理的 보수주의 / 123

제5장 한국의 국가비전과 국가전략: 아태프런티어ㆍ반도강국 / 125
■ 아시아중심 태평양시대와 프런티어국가 / 125
■ 아태프런티어강국의 개념 / 126
■ 반도세력과 반도강국의 지정학적 개념 / 128
■ 아태프런티어ㆍ반도강국의 국가비전 / 131
■ 연미聯美ㆍ선린善隣외교의 중도적 견지 / 133
■ 중도적 연미ㆍ선린의 세 가지 원칙 / 146
■ 중도개혁주의와 국민통합 / 147
■ 행복국가와 국민화합을 위한 현명한 중도적 지도자에 대한 요청 / 149

제2부 국역자료

1. 미국민주당 문서 / 155
클린턴의 「민주당리더십협회 클리블랜드 총회에서의 기조연설」(1991) / 155
「1992년 민주당 선거강령」 / 164
「1993년 클린턴 대통령 취임사」 / 194
「새 진보선언: 정보시대를 위한 정치철학」(1996. 7. 10.) ­ 미국 민주당리더십회의(DLC)와 진보정책연구소(PPI) / 198
「제3의 길」 (2000) ­ 민주당리더십회의 / 203
「문제는 가치와 경제야!」 (2001) ­ 앨 프럼 / 204
「올바른 싸움」(2004) ­ 앨 프럼과 브루스 리드 / 207
「미국 민주당은 무엇을 하려는가: 미국인들은 민주당의 신념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 말해야 할 때다」(2005) ­ 앨 프럼과 브루스 리드 / 215

2. 영국 노동당 문서 / 223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영국: 토니 블레어의 새로운 노동당 비전」(1994) / 223
1997년 노동당선거강령: 「새로운 노동당, 영국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은 새로운 노동당과 함께 더 좋아질 것이다」 / 244
토니 블레어, 「새로운 영국」(1998) / 304

3. 국제문서 / 307
「블레어-슈뢰더 선언: 유럽의 ‘제3의 길’」(1999. 6. 8.) / 307
「파리선언」(1999. 11. 8­10.) ­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 323

4. 마크롱의 대선 전략에 대한 분석 기사 / 339
「마크롱 기적을 푸는 열쇠」(2017. 6, 17.) ­ 조나던 펜비 / 339
「미국을 다시 제정신을 들게 만들 마크롱 압승의 교훈」(2017. 12. 6.) ­ 크리스토퍼 디키 / 344


제3부 영문원전자료

1. Materials of The Democratic Party of USA / 353
1) Keynote Address of Clinton to the DLC's Cleveland Convention (1991) / 353
2) A Vision for America: A New Covenant(Bill Clinton) / 363
3) 1992 Democratic Party Platform / 379
4) Inaugural Addresse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 408
5) The New Progressive Declaration: A Political Philosophy for the Information Age(DLC/PPI;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Progressive Policy Institute) / 417
6) Al From's Remarks at the 1996 Annual Policy Forum and Gala(Al From) / 422
7) Understanding the Third Way(Al From) / 427
8) The Second Wave of Innovation(Will Marshall) / 431
9) It's Values And The Economy(Al From) / 441
10) Revitalizing the Party of Ideas(Will Marshall) / 444
11) The Third Way(DLC) / 454
12) The Right Fight(Al From and Bruce Reed) / 455
13) What We Stand For(Al From and Bruce Reed) / 463
14) Waking the Dems(Al From) / 470
15) Democrats Must Adopt a Centrist Course(Al From) / 480

2. UK Labour Party’s Documents / 485
1) Tony Blair's New Labour Vision - 1994: New Labour, New Britain / 485
2) New Labour, because Britain deserves better, Britain will be better with new Labour / 511
3) The New Britain(Tony Blair) / 572

3. International Documents / 577
1) Blair and Schroeder Manifesto ­ Europe: 'The Third Way' / 577
2) Declaration of Paris: The Challenges of Globalisation / 593

4. Articles on Macrons 586 / 611
1) The key to the Macron miracle(17 June 2017) ­ Jonathan Fenby / 611
2) Macron’s Landslide Lessons to Make America Sane Again(6 December 17) ­ Christopher Dickey / 615

ㆍ 머리말(서언) ­ 행복국가를 염원하며

중도개혁주의는 좌우파로부터 좋은 정책요소들을 취사선택해 좌우를 초월하는 고차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새롭게 종합하는 방식으로 중도적 정책을 창안하고, 이 중도적 정책으로 ‘복지국가’와 그 이념을 수정·혁신하고 이를 뛰어넘어 ‘행복국가’를 건설하려는 중도적 진보노선입니다. 따라서 ‘중도적 진보(centrist progress)’가 바로 중도개혁주의이고, 중도개혁주의가 곧 ‘중도적 진보’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중도개혁주의는 ‘복지국가’에 목매는 구舊좌파의 낡은 사회주의 노선과,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독과점자본들을 자유의 이름으로 비호하려는 신新우파(New Right)의 신新자유주의(neo-liberalism)·신新 보수주의(neo-conservatism) 노선을 둘 다 거부합니다.

‘중도개혁주의’는 필자가 클린턴의 핵심참모 앨 프럼(Al From)이 사용한 ‘Reform-Minded Centrism(개혁지향 중도주의)’을 의역義譯한 것입니다. 2000년 1월 새천년민주당 강령의 기초를 위탁받은 필자는 ‘중도개혁주의’를 새천년민주당 의 제1강령으로 제시해 DJ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중도개혁주의’는 2000년 새천년민주당의 당노선으로 첫선을 보였습니다.

‘중도적 진보’ 노선을 뜻하는 DJ와 필자의 ‘중도개혁주의’는 미국대통령 클린턴이 ‘진보적 중도주의(Progressive Centrism)’라고 부르고, 오바마는 ‘담대한 중도(Audacious Center)’라고 부르고, 영국총리 블레어는 ‘급진적 중도(Radical Centre)’ 또는 ‘제3의 길(The Third Way)’라고 부르고, 독일재상 슈뢰더는 ‘새로운 중도(Die Neue Mitte)’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대통령 마크롱의 노선은 정치평론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극중極中(L’extr?me-centre)’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동적動的’ 측면에 강세가 있는 ‘중도적 진보’를 주제목으로 삼고, ‘사색’에 강세가 있는 ‘중도개혁주의’는 부제로 사용했습니다.

중도개혁주의 또는 제3의 길은 빌 클린턴과 앨 프럼이 공동으로 창안한 미국민주당의 새 정치노선이었습니다. 이 정치노선은 클린턴의 집권과 동시에 서유럽의 주요국가로 확산되면서 모든 구舊좌파정당들을 중도화시키고 영국노동당·독일사민당·이탈리아좌익민주당 등 모든 중도좌파정당의 연속집권과 마크롱의 대선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중도개혁주의는 각국의 진보정당의 전통과 형편에 따라 저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새로운 지식노동자 대중인 ‘신新중산층’의 혁신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를 개혁하려는 정치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신중산층은 정보기술(IT)과 5G·6G기반 첨단기술(AI·가상현실·자율주행·사물인터넷)·3D프린터·드론·바이오헬스 ·2차-3차(베타)전지 기술에 기초한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지금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속에서 한국의 ‘미래 먹거리’는 특히 ‘바2미’(바이오헬스·2-3차전지·미래차)에 있습니다. 한국의 신중산층은 ‘미래의 주식主食’이 될 이 ‘바2미’와 더불어 급성장할 것입니다.

오늘날 ‘신중산층’은 욕망충족으로 잠시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중산층은 일찍이 이것을 넘어 봉사·나눔·사랑·연대·어울림·덕행에서 느껴지는 ‘행복(wellbeing or happiness)’을 중심으로 한 ‘비非물질적·정신적 가치’도 추구해 왔습니다.

‘쾌락’은 개인적 자아가 물적 ‘대상’이나 사태·상황을 통해 욕구(식욕·물욕·성욕·진리욕[호기심]· 만남욕구 등)를 충족시킬 때 잠시 일어나는 ‘기쁨(喜·悅, pleasure)’입니다. 따라서 ‘기쁨’은 자아들끼리의 사회성과 공감이 배제된 ‘단순감정(simple emotion)’으로서 ‘유아적唯我的’ 만족감에 불과하기에 무상無常한 것입니다.

반면, ‘행복’은 복수적 자아들끼리 기쁨·재미·예술미·일체감과 도덕적 뿌듯함을 공감하는 데서 생겨하는 ‘즐거움(樂, enjoyment)’입니다. ‘즐거움’은 ㉮ 노동·음식·재물을 베풀고 나눔으로써 욕구충족의 기쁨을 나누는 자아들끼리 공감적으로 공유하는 것, ㉯ 사회적 유희행위의 재미를 어울리는 자아들끼리 공감하는 것, ㉰ 노래·작품·공연·연기의 예술미를 공연자와 관중이 공감하는 것, ㉱ 자기의 덕행에 대한 도덕적 자찬감自讚感으로서의 뿌듯함을 느끼거나 자기의 덕행에 공감하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 ㉲ 서로어울림과 사랑의 일체감을 공감하는 것 등에서 나옵니다.

유아적 단순감정으로서의 ‘기쁨’(쾌락)은 무상하고 덧없는 반면, 오로지 자아들끼리의 공감에서만 일어나는 ‘공감감정(empathic emotion)’으로서의 ‘즐거움’(행복감)은 공감하는 자아들의 마음속에 반향反響으로 오래 남습니다. 즐거움이 ‘마음속에 반향으로 오래 남는’ 현상은 시공과 세대를 초월한 공감 속에서 ‘무한반향’으로 뻗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술작품과 도덕적 선행(덕행)에 대한 찬양 또는 미담美談의 공감적 ‘무한반향’은 ‘예술작품의 미학적 공감’과 ‘덕행의 도덕적 공감’ 속에서 생기는 즐거움이 시공을 초월해 광범하게 확산되고 오래도록 공감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시경詩經?·?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예술미, 부처·공자·예수의 언행의 도덕적 거룩함, 세종대왕·이순신·김구·프랭클린·제퍼슨·링컨·처칠 등의 위대한 공덕은 인류보편적·국민적 행복감 또는 즐거움의 원천으로서 공감적 무한반향을 일으키며 반半영구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늘 ‘기쁨’과 ‘즐거움’을 준별하고, 이 중 ‘기쁨’을 ‘덧없는 것’으로 여겨 하시下視하고, ‘즐거움’을 ‘인생의 낙樂’으로 여겨 높이 쳐왔습니다. 제아무리 ‘기쁨’을 ‘즐거움’과 혼동하고 ‘기쁨’만을 찬송하는 기독교인들이라도 무의식적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아주 잘 준별해 사용합니다.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와 일장기까지 겹쳐 들고 설치는 ‘또라이 기독교인들’도 “친구와 즐겁게 놀았느냐?”라고 말하지, “친구와 기쁘게 놀았느냐?”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복’이란 궁극적으로 각자의 ‘마음(心)’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을 직접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의 행복추구를 가로막거나 파괴하는 각종 방해·장애물과 고충을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행복감으로서의 공감적 ‘즐거움’은 적빈·질병·고충과 극한투쟁(이에 따른 상호살상과 스트레스)에 의해 쉽사리 망가지거나 방해받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물적 복지와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노동·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의료서비스와 보건증진체계를 확충하고, 정쟁을 줄이는 협치와 평화증진을 통해 심신살상과 투쟁스트레스를 방지하고 해소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심적 행복감의 무한반향을 보호하고 촉진할 수 있습니다. ‘행복국가’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행복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이 추구하고 항구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안전한 사회적 조건과 제도를 구비한 국가입니다. 중도개혁주의는 바로 이런 ‘행복국가’의 건설을 추구합니다.

중도개혁주의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하지만 중도개혁주의는 이전의 좌우이데올로기와 다릅니다. 첫째 차이점은 전통적 이데올로기들이 좌우편향의 정책을 ‘교조敎條’로 사수하며 좌우간의 양자택일을 위해 사생결단의 패싸움을 벌이는 이념적 ‘경직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중도개혁주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에 따라 좌우정책들을 가리지 않고 국리민복에 이로우면 가져다 쓰고 시행 중의 정책이라도 민복에 해로우면 언제든 수정하는 영구수정주의(permanent revisionism)의 이념적 ‘유연성’을 좌우명으로 삼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도개혁주의는 모든 교조주의를 배격합니다. 둘째 차이점은 기존의 좌우이데올로기가 물질적 복지의 교조에 고착된 ‘복지국가’를 이상국가로 삼는 반면, 중도개혁주의는 20세기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유형으로서 ‘행복국가’를 추구합니다. 주지하다시피 ‘행복(wellbeing; happiness)’은 ‘복지(welfare)’를 포함하지만, ‘복지’는 ‘행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국가(wellbeing state)’는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포월包越하는’(포함하면서 초월하는) 새로운 국가이념입니다.

육류를 피해 보리밥을 찾다가 모든 탄수화물이 당뇨의 주원인임이 밝혀지자 이제 보리밥도 피하는 이른바 ‘No 탄炭’ 시대에 ‘워라밸’(work와 life의 balance)과 ‘맛라밸’(음식 맛과 life의 balance)을 높이 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행복국가’ 이념은 절실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행복국가는 국민이 추구하는 이러한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고충과 장애물을 제거하고 국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들과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춰주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전국 36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국민의 폭발하는 행복요구를 반영해 중앙정부에 ‘행복’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총행복위원회’ 구성과 ‘행복특임장관’ 신설, 재원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행복정책추진촉구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행복국가’의 건설은 중도개혁주의의 이념적 목표이면서 이와 같이 아래로부터 터져 나오는 정치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1992년 이래 ‘중도개혁주의’ 또는 ‘중도적 진보주의’는 ‘소련’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