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V 이 책의 특징
첫째, 기본서로서 법문에 충실하면서 체계 있게 정리되도록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출제경향을 단원별로 구분하여 기출영역을 편 서두에 모두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기출문제를 단원 사이에 배치함으로써 확인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2021년 4월 시행이 공고된 법률까지 반영하여 내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01 총칙 3
/제1절/ 총설 3
/제2절/ 용어의 정의 4
/제3절/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8
Chapter02 광역도시계획 9
/제1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9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0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2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3
/제5절/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15
Chapter03 도시ㆍ군기본계획 16
/제1절/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한 개관 16
/제2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18
Chapter04 도시ㆍ군관리계획 22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개관 22
/제2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22
/제3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1
Chapter05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38
/제1절/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관한 개관 38
/제2절/ 용도지역 38
/제3절/ 용도지구 68
/제4절/ 용도구역 77
/제5절/ 기타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서의 적용특례 85
Chapter06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87
/제1절/ 총설 87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87
/제3절/ 지구단위계획 92
Chapter07 도시ㆍ군계획시설 99
Chapter0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106
/제1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106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06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08
/제4절/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109
/제5절/ 준공검사와 공사완료공고 114
/제6절/ 사업시행의 특례 115
Chapter09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권리구제 120
/제1절/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20
/제2절/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개발행위 120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121
/제4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권고 125
/제5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와 해제신청 등 126
Chapter10 개발행위허가 130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130
/제2절/ 개발행위의 기준 133
/제3절/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37
/제4절/ 공공시설의 귀속 141
/제5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43
Chapter11 기반시설 연동제 145
/제1절/ 기반시설 연동제 145
/제2절/ 개발밀도관리구역 145
/제3절/ 기반시설부담구역 148
/제4절/ 기반시설설치비용 150
Chapter12 보칙 등 154
▶Part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Chapter01 총칙 163
/제1절/ 목적 163
/제2절/ 용어의 정의 163
Chapter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66
Chapter03 정비사업의 시행 178
/제1절/ 시행방법 178
/제2절/ 시행자 등 178
Chapter04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195
/제1절/ 사업시행계획 195
/제2절/ 관리처분계획방법에 의한 사업시행 197
/제3절/ 공사완료절차와 소유권이전 205
Chapter05 정비사업에 대한 관련제도 등 208
/제1절/ 정비사업에 대한 기타 관련제도 208
/제2절/ 보칙 214
▶Part 3 건축법?
Chapter01 총칙 223
/제1절/ 건축법의 제정목적 223
/제2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223
/제3절/ 용어의 정의 240
/제4절/ 면적과 높이, 층수의 산정방법 244
Chapter02 건축물의 건축 251
/제1절/ 건축허가의 의의와 성격 251
/제2절/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251
/제3절/ 건축허가 254
/제4절/ 건축허가의 특례 260
/제5절/ 가설건축물 264
/제6절/ 기타 건축관련 제도와 절차 269
Chapter0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276
/제1절/ 건축물의 대지 276
/제2절/ 도로 283
/제3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284
Chapter0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288
/제1절/ 구조기준 288
/제2절/ 건축물의 방화관련 기준 289
/제3절/ 건축물의 피난시설 설치기준 292
/제4절/ 건축물의 이동설비 설치기준 등 299
Chapter05 기타 건축제한 등 301
/제1절/ 대지가 지역ㆍ지구ㆍ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301
/제2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302
/제3절/ 특별건축구역 등 307
/제4절/ 건축협정 312
/제5절/ 결합건축 315
Chapter06 건축위원회 317
/제1절/ 중앙건축위원회 317
/제2절/ 지방건축위원회 318
/제3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320
/제4절/ 건축민원전문위원회 322
Chapter07 보칙 324
▶Part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01 총칙 331
/제1절/ 제정목적 331
/제2절/ 용어의 정의 331
Chapter02 지가의 공시 333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 333
/제2절/ 개별공시지가 340
Chapter03 주택가격의 공시 346
/제1절/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346
/제2절/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348
/제3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351
Chapter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356
/제1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356
/제2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358
/제3절/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361
Chapter05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366
/제1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66
/제2절/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68
Chapter06 보칙 370
/제1절/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370
/제2절/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370
▶Part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01 총칙 375
Chapter02 감정평가 376
Chapter03 감정평가사 382
/제1절/ 업무와 자격 382
/제2절/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383
/제3절/ 등록 385
/제4절/ 권리와 의무 등 388
/제5절/ 감정평가법인 393
Chapter0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징계 398
/제1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398
/제2절/ 징계 400
/제3절/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402
Chapter05 과징금 405
/제1절/ 과징금의 부과 등 405
/제2절/ 이의신청 등 406
Chapter06 보칙 408
Chapter07 벌칙 411
▶Part 6 국유재산법?
Chapter01 총칙 415
/제1절/ 총칙 415
/제2절/ 국유재산 일반 418
/제3절/ 국유재산의 관리 등 421
Chapter02 총괄청 430
Chapter03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와 국유재산관리기금 434
/제1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434
/제2절/ 국유재산관리기금 436
Chapter04 행정재산 440
/제1절/ 행정재산의 처분 440
/제2절/ 행정재산의 관리 440
/제3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43
/제4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453
Chapter05 일반재산 456
/제1절/ 통칙 456
/제2절/ 일반재산의 대부 465
/제3절/ 일반재산의 매각 467
/제4절/ 일반재산의 교환 471
/제5절/ 일반재산의 양여 474
/제6절/ 일반재산의 개발 477
/제7절/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483
/제8절/ 정부배당 485
Chapter06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488
Chapter07 대장과 보고 493
Chapter08 보칙 496
▶Part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01 총칙 505
/제1절/ 제정목적 505
/제2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05
/제3절/ 적용범위 등 508
Chapter02 측량 510
/제1절/ 통칙 510
/제2절/ 기본측량 515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521
/제4절/ 지적측량 524
/제5절/ 측량업 527
Chapter03 지적 530
/제1절/ 토지의 등록 530
/제2절/ 지적공부 539
/제3절/ 토지의 이동 547
/제4절/ 지적정리 등 556
Chapter04 보칙 563
▶Part 8 부동산등기법?
Chapter01 총칙 569
/제1절/ 목적과 등기제도의 이해 569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등기일반 572
Chapter02 등기소와 등기관 577
/제1절/ 등기소 577
/제2절/ 등기관 580
Chapter03 등기부 등 583
/제1절/ 등기부의 편성 등 583
/제2절/ 등기기록의 보관 591
/제3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592
/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595
Chapter04 등기절차 597
/제1절/ 총칙 597
/제2절/ 방문신청 604
/제3절/ 전자신청 608
/제4절/ 표시에 관한 등기 609
/제5절/ 권리에 관한 등기 625
Chapter05 이의신청 658

▶Part 9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Chapter01 총칙 663
Chapter02 동산담보권 665
Chapter03 채권담보권 673
Chapter04 담보등기 675
Chapter05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와 보칙 682

[머리말]
감정평가사의 가장 큰 목표와 사명은 현대인의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 및 각종 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여 제시함으로써 개인 및 법인의 정확한 재산현황을 파악토록 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거래상황의 부의 측정기준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현재는 물론 미래의 경제적인 변화상황에서 선제적 대응과 안전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함입니다.

그러한 평가자를 선발하는 시험인 감정평가사 시험은 지금도 물론이지만 향후 사회수준이 발전될수록 더욱 각광받는 전문자격증으로 변화되어갈 것이 예견되어집니다.

감정평가사의 평가능력은 다양하게 판단하지만, 각종 물건과 권리에 대한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물권 등에 대한 규제관련 법률을 파악하여야 하고 각종 행정상ㆍ법률상ㆍ세제상 제한까지 정리를 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관계법규를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실상 관계법규는 아주 많은 법률과 연계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평가 관련법률 9개 법률을 선정하여 시험단계에서 평가를 합니다.

지금 1차에 포함된 감정평가관계법규는 기타 과목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수험 중요성이 조금 낮게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 회계원리, 민법, 부동산학이라는 비중이 큰 과목에 비하여 그 학습 시간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기타 과목들에 비하여 그 출제되는 영역이 명확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훨씬 효율적인 과목이 될 수 있으며, 기타 과목들의 부족점수를 채워주는 효자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강사는 이번 기본서를 새로이 준비하면서 과감하게 시험 출제영역에서 전혀 벗어나는 부분들은 삭제를 하고 현재의 시험추세에 부합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기본서 수험과정의 시간안배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면
첫째, 기본서로서 법문에 충실하면서 체계 있게 정리되도록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출제경향을 단원별로 구분하여 기출영역을 편 서두에 모두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기출문제를 단원 사이에 배치함으로써 확인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2021년 4월 시행이 공고된 법률까지 반영하여 내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개정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점에 대하여는 10월과 1월 두 번에 걸쳐 정확하게 제시를 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란 멋진 자격획득을 위하여 도전하시는 수험생여러분들...감정평가사가 되시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 나의 가족 모두가 즐거운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지금 순간의 유혹과 힘드심을 과감하게 이겨내시어 내일의 멋진 감정평가사의 미래를 희망하시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꿈을 이루어 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교재로 반복, 반복, 또 반복하시면 분명 합격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손에 놓여질 것입니다. 끝으로 본 편저자를 믿고 기회를 주신 윌비스의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편저자도 항상 강사생활에 입문하던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노력하며,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을 항상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0년 07월
조 민 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