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법의 딜레마』는 딜레마에 빠뜨리는 법률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간되었으며 집필자들은 주로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딜레마를 가져오는 문제들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Ⅰ. 법적 추론에서 발생하는 딜레마
01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삶은 손해인가?
02 세법, 정책과 ‘기속(羈束)’, 그 모순된 관계
03 법적 판단의 기초로서 사실과 가치의 딜레마
04 불능미수 도그마틱의 딜레마?
05 위계는 도덕적인 죄이지만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06 인간의 존엄은 형량가능한가?
07 법률해석 시 과거 입법자의 의사가 중요한가, 현재 입법자의 의사가 중요한가?
08 판결의 딜레마

Ⅱ. 법과 제도에 내재한 딜레마
01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기차
02 사법부 독립, 법관 독립의 딜레마
03 국가는 해킹을 원한다
04 법은 누구 편인가?: 걸리기만 하면 당선무효인 선거법의 역설
05 하나마나 인사청문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06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필요악인가?
07 재판권의 계륵(鷄肋)인 의료소송, 그 한계와 대안
08 ‘하버드－아시안 소송’과 인종을 고려한 대학입학정책의 딜레마
09 북한법의 딜레마?
10 협동조합의 딜레마: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인가
11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의 딜레마
12 재판도 결국엔 계몽될 것인가

Ⅲ. 형사사법제도의 딜레마
01 악의 혼재성 또는 검찰개혁의 딜레마
02 재정신청의 딜레마, 무죄를 구하는 기소
03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독립성과 합리적 의사소통 사이의 딜레마
04 인간본성은 폭력적인가?
05 격리구금을 통한 재사회화?
06 특별사면권의 딜레마: 곽노현, 박근혜를 특별사면해야 하는가?
07 제정신 vs. 정상성. 현대 형법에서 정신이상항변의 약점
08 법을 알지 못한 사람도 처벌되어야 하는가?
09 형사소송법의 이념적 딜레마: 실체진실주의
10 사실인정의 딜레마
11 접근권한정보로 사용하는 생체정보의 법적 문제
12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예방하였는가
13 억울한 것과 다행인 것: 두 가지 무죄에 대한 국가의 같은 보상

Ⅳ. 국제법과 비교법의 관점에서 본 딜레마
01 세계법으로의 발전: 국제법의 진화인가 아니면 소멸인가?
02 국민과 동포 사이에서: 초국가적 네이션의 법제화와 주권/아이덴티티의 딜레마
03 같은 레스토랑, 두 셰프의 두 메뉴? - 보통법(common law)ㆍ형평법(equity) 동거의 딜레마

Ⅴ. 가치의 충돌과 이익형량의 딜레마
01 정의로움, 그 혼돈과 모호함에 대하여
02 자기결정의 딜레마
03 “다수지배”의 딜레마와 “소수결”의 필요성: “최소소수의 최소불행 확보방안”
04 알 권리와 모를 권리
05 헤이트스피치와 관용
06 포함(inclusion)을 통한 배제(exclusion)
07 헌법재판의 딜레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충?
08 법의 ‘길’과 법의 ‘문’
09 법의 일반화라는 딜레마: 편견과 평등을 이해하는 한 방법

Ⅵ. 뇌과학,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딜레마
01 인지적 자유(cognitive liberty) 논쟁: 뇌과학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법의 딜레마
02 나는 읽는다. 고로 존재한다.
03 기대의 역설

[머리말]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은 법이론과 법원리의 가치를 매우 회의적으로 본다. 그들에 따르면 동일한 법이론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고, 법이론은 쓸모가 없으며, 누가 재판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법률가와 법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법철학자 드워킨(Ronald Dworkin)은 법률문제에 “하나의 정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법률문제에 적용할 명시적인 규칙(rule)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리(principle)에 의하여 정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법률가와 법학자는 이 중간의 입장에 서 있다고 여겨진다. 즉 상당수의 법률문제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체계와 법이론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건(Hard Case)에서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회의를 가진다.
어려운 사건은 왜 존재할까? 이는 복수의 중요한 법적 이익 내지 법원리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본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였다면 그 증거능력은 배제된다는 원칙은 그 역사가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형사소송법에도 명문화되었고(제308조의2), 이 규정이 시행되기 직전에 나온 대법원 2007.11.15.?선고?2007도3061?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나라마다 또 시기마다 다르고, 지금도 그 적용 범위가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이 원칙 자체가 적법수사의 원리를 강조하는 반면 실체적 진실을 희생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실제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음이 확실한 경우에까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이처럼 딜레마에 빠뜨리는 법률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집필자들은 주로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딜레마를 가져오는 문제들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이를 통하여 독자들이 법률가와 법학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면 이 책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은 여러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우선 이 기획에 동참하여 준 집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구상 단계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귀찮은 일을 맡아 주신 공동편집대표 한상훈, 안성조 두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선뜻 출판을 맡아 주신 법문사 여러분께도 치하의 인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