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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과 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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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선박법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선박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크게 형식적 의의(협의)의 선박법과 실질적 의의(광의)의 선박법이 있다.
형식적 의의의 선박법이라 함은 법률의 명칭이 「선박법」으로 명명된 단행법전을 의미한다. 실정법상 형식적 의의의 「선박법」은 1960년 2월 1일 제정·시행되고 있다.
한편, 선박법의 대상이 선박이라고 한다면, 실질적 의의의 선박법은 강학상 또는 학문적 관점에서 선박에 관한 법규범으로, 법규범의 내용이 선박과 관련된 관계의 실질이나 내용에 의해 파악된 선박에 관한 특유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의의의 선박법은 광범위한 법영역에 걸쳐서 존재하며, 모든 법률을 다루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 책에서는 먼저 인류문명과 배의 관계성을 들여다 본 다음, 선박에 관한 근본법인 「선박법」을 중심으로 법률의 주요내용인 선박의 국적제도, 선박의 톤수제도, 선박의 공시제도(선박등기·선박등록) 등을 다루었다. 이 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책을 접하는 독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당 분야별 국제적 논의와 유사한 제도들을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특히 기존의 관련 책들이 선박법전의 체계에 따라 법조문을 순서대로 나열·정리하고 관련 제도의 연혁과 법이론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 것과는 달리, 이 책에서는 「선박법」상 제도의 연혁을 소개하고, 선박의 소유권 등 물권적 권리관계 공시에 관하여는 「선박등기법」과 「민법」 일반이론을 함께 설명하는 등 법이론을 보강하고자 하였다.
목차
발간사
책 머리글
1편 총설
제1장 선박 일반
제1절 선박의 기원
제2절 선박의 종류
제2장 선박과 선박법
제1절 선박과 선박규제
제2절 선박법의 의의 및 법원
2편 선박법
제1장 총 론
제1절 목적 및 연혁
제2절 선박의 개념 및 종류
제3절 적용범위
제2장 선박의 국적
제1절 개요
제2절 연혁 및 국제 논의경과
제3절 선박국적에 관한 입법주의
제4절 선박국적의 국제법적 효과
제5절 우리나라의 선박국적제도
제3장 선박톤수
제1절 개요
제2절 선박의 톤수측정
제4장 선박공시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선박등기제도
제3절 선박등록제도
제4절 편의치적제도와 제2 선적제도
제5절 우리나라의 국제선박등록제도
제6절 소형선박에 관한 특칙
제5장 선박법 위반에 따른 제재
제1절 위반행위 유형 및 벌칙
제2절 위반행위 유형 및 과태료
【부록】
【부록 1】 선박법
【부록 2】 선박등기법
【부록 3】 선박등기규칙
【부록 4】 국제선박등록법
【부록 5】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해운/항만/물류 등 해사(海事) 관련 분야의 법과 정책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교육·학술·연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물류법강의』(2018) , 『현대사회의 여성과 법률』(제3판) 등 다수의 저서와 연구논문이 있다. 아울러 성평등/여성친화도시/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등 젠더(gender)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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