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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친족상속법 강의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친족상속법 강의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친족
제1장 친족법 서론
제2장 친족의 범위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5장 후견
제6장 친족간 부양
제2편 상속
제1장 상속법 서론
제2장 법정상속
제3장 유언
제4장 유류분
조문색인
판례색인
사항색인
본문중에서
[머리말]
2018년에 제2판이 나온 후 1년여 만에 제3판을 내게 되었다. 그 사이에 민법 중 친족상속편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관련 법률은 다소 변경되었다. 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중요한 판례들이 여러 개 나왔고, 제2판 머리말에서 언급하였던 주해상속법이 드디어 발간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일본 상속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제3판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변화와 2019년 12월까지 새로 나온 판례 및 문헌들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와 같이 새로운 설명을 추가한 것도 있고, 또 기존의 서술을 좀 더 알기 쉽게 바꾸기도 하였다.
저자는 현재 법무부에 설치된 포용적 가족문화 도입을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가족법 중 어느 부분이 개정될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민법 중 가족법은 재산법에 비하여 많이 개정된 편이지만,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많음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하여도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제3판의 교정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영사 이승현 선생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9년 12월 윤 진 수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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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1977)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과정을 수료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2020),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민사 판례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다. 저서로 민법논고 Ⅰ-Ⅷ(2007~2021), 2013년 개정민법 해설(현소혜 교수와 공저), 주해친족법 Ⅰ, Ⅱ(2015)(편집대표 및 집필), 주해상속법 Ⅰ, Ⅱ(2019)(편집대표 및 집필), 민법기본판례(2020), 법과 진화론(2016)(공저), 헌법과 사법(2018)(공저), 민법과 도산법(2019)(공저), 판례의 무게(2020), 상속법 개정론(2020)(공저), 법의 딜레마(2020)(공저), 민법의 경제적 분석(2021)(공저) 외 다수가 있다. 논문으로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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