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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 성장전략, 디지털 뉴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경제·사회 구조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기,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저자는 이 책에서 ‘디지털 뉴딜’을 제안한다.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을 견인할 공공시장을 창출하고 디지털 기술과 결합시켜 국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경제적 모순과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디지털이 쥐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디지털 뉴딜는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열쇠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했다.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2.5%대의 성장률만 지속할 수 있다면 대략 6년 안에 소득 4만 달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4만 달러 시대로의 진입 혹은 후퇴, 그 기로에 선 우리나라 경제의 해법을 ‘디지털 뉴딜’로 제안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해법은?
대한민국은 경제구조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7% 이상의 고도성장과 경제위기 극복으로 3만 달러를 달성했지만, 현재 우리 경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하락, 신성장 산업의 부재, 연구개발(R&D) 부문의 낮은 성과,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의 급속한 감소라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앞으로 2%대의 성장률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보다 먼저 3만 달러를 달성한 일본의 경우, 27년 동안 3만 달러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15년째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머물러 있다. 스페인은 오히려 2만 달러대로 주저앉았다.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성장하느냐, 후퇴하느냐, 혹은 정체되느냐는 경제구조의 개혁에 달려 있다. 이 책은 우리보다 먼저 같은 길을 걸었던 국가들의 사례와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 정부가 선택한 뉴딜 정책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해법을 찾아본다. 바로 ‘디지털 뉴딜’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의 시대와 맞물려 있는 지금이 디지털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시스템을 다시 짜고 밀린 숙제를 해결할 적기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에 성공적으로 올라탈 수만 있다면, 그 해법은 보다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2만 달러로의 추락을 경험했지만 경제와 세제, 교육, 노동, 복지, R&D 등에서 완전히 판을 새로 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4만 달러 국가로 진입할 수 있었다. 독일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초고령사회가 된 국가이다. 그러나 출산율을 올리는 정책으로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노동력 감소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다.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기술개발과 자동화 설비투자에 집중한 것이다. 공장 자동화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 생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바로 독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제조업 성장 전략, ‘인더스트리 4.0’이다.
우리 역시 경제구조의 판을 새로 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에 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을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생산성 혁신과 아울러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뉴딜은 ‘사람’을 지향한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뉴딜의 정책방향을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신시장 창출’, ‘공공 디지털 신시장 창출’, ‘디지털 혁신인재 육성과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의 세 가지 전략으로 제시한다. 디지털 뉴딜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스마트공장은 중소제조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고, 값싼 노동력을 찾아 외국으로 떠났던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은 가속화될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공공 디지털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지역 산업체와 지역 대학이 연계된 혁신생태계의 조성은 지방 경제의 활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신장시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사람을 배제시키고 노동자를 일터에서 몰아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생산성 혁신을 불러올 디지털 뉴딜은 기계가 아닌 사람을 향한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디지털 뉴딜은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결합이다. 디지털 뉴딜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고 저자는 말한다.

들어가며
1장 대한민국 사회, 문제는 경제다
밑들이곤충의 사회학, 결혼은 아무나 하나?
사람이라고 다를 바 없다
소득 3만 달러인데 왜 내 호주머니는 가벼운가?
한강의 기적이 만든 블랙홀, 서울공화국
4만 달러 시대, 밀린 숙제를 해결해야 찾아온다

2장 이미 와 있는 미래, 4차 산업혁명
변혁적 혁신이 오고 있다
기술혁신의 고민,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지는가?
고용 있는 성장, 혁신으로 열어간다
인구 감소의 충격, 4차 산업혁명은 완충재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혁신이다
이제는 혁신성장이다

3장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다
최초의 뉴딜, 왜 등장했는가?
뉴딜, 희망을 쏘아올리다
디지털 뉴딜, ‘케인즈’와 ‘슘페터’의 정신이 함께해야 한다
디지털이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
디지털은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높인다
디지털 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디지털 뉴딜, 사람 사는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

4장 디지털 뉴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디지털 뉴딜, 혁신 플랫폼이 목표다
디지털 뉴딜, 성공적인 혁신 사례가 필요하다
디지털 뉴딜, 중소기업 · 스타트업에 집중한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 개방과 협업이 좌우한다
디지털 뉴딜, 정부는 테스트베드이다

5장 디지털 뉴딜,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뉴딜은 생존전략이다
전략 1.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시장 창출
전략 2. 공공행정서비스 지능화를 통한 공공 디지털 신시장 창출
전략 3.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과 지역 중소기업 중심 산학협력

6장 선진 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성장 전략,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은 사람 중심의 디지털화이다
포용적 혁신성장으로 향하는 질주, 디지털 뉴딜
4만 달러 시대, 디지털 뉴딜로 열자

4만 달러에 진입한 국가들이 가진 여덟 가지 공통점은 우리 경제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들 중 몇몇은 아직 우리 사회의 병폐로 남아있다. 4만 달러로의 진입은 이 병폐를 해결해야 가능해진다. 그리고 병폐 해소의 열쇠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에 달렸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앞에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p.31 ‘4만 달러 시대, 밀린 숙제를 해결해야 찾아온다’)

생산성 향상이란 적은 투입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 적은 임금으로 일해야 한다는 노동투입형 발상으로는 혁신 중심의 생산성 향상 기업을 따라잡을 수 없다. 예컨대 헨리 포드는 자신의 노동자들에게 하루 5달러의 임금을 주었다. 당시 제조업 하루 평균 임금 1달러 20센트에 견주면 터무니없이 높은 임금이었다. 그럼에도 포드는 시장 지배자가 되었다.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을 끊임없이 향상시킨 덕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확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p.52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혁신이다’)

시스템이 개편되고 혁신이 일어나면 기술적 실업은 발생한다. 1,000여 명이 근무하던 순창고추장은 자동화 도입 후 100명이 일하는 기업으로 바뀌었다. 자동화는 단순 반복 직종의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부터 위협할 것이다. 뿐만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은 가치사슬망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순간 엔진을 중심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가 무너진다. 이런 일은 기술혁신의 결과물이 융합을 끝내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우리가 뉴딜의 정신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p.89 ‘디지털 뉴딜, 사람 사는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

예컨대 80여 개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00조 원인 데 반해 생산하는 제품이 하나도 없는 페이스북의 가치가 600조라는 것에서 소비시장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선진국들이 산업과 경제구조의 디지털 전환에 범정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불황 탈출과 미래 경제의 주도권,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이
모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에 달렸기 때문이다. 디지털 혁신은 이미 국가, 기업, 개인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으로 떠올라 있다. (p.121 ‘디지털 뉴딜은 생존전략이다’)

늦은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기회의 창은 닫히지 않았다. 선진국 역시 아직은 종합적 대응의 초기 단계이고 우리에겐 이미 세계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 또한 세계 수준이란 점도 강점이다. 디지털 신기술과 정부 정책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혁신적인 디지털 신시장을 창출할 수가 있다. 특히 민관이 협력할 경우 기업 주도형보다 대규모 확산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뉴딜의 중요성은 커진다. (p.142-143 ‘전략1.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시장 창출’)

국가산업단지 44개를 포함해 총 1,210개의 산업단지가 있는 우리로서는 지역 산업체와 지역 대학이 연계된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 역시 지역 산업계와 손을 잡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지역 상생 거버넌스 주체 중의 하나인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의 장단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대학의 혁신방안을 유도해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대학 중심의 혁신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중앙정부가 심사하고 선발해 일정 기간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진다면 ‘요크셔-험버 생태계’처럼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p.187 ‘전략3.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과 지역 중소기업 중심 산학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