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연구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입법평가의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입법평가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평가제도의 연구 및 구상은 필요하므로 선제적으로 이론적 측면에서 사전적 입법평가의 지침 마련 연구를 통해 제도구상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선행연구의 검토
○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입법평가의 지침안에는 그 선구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체계성이 부족하고 합리적 설명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입법평가의 제도적 가치
○ 규범통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면 입법평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련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음
○ 입법평가는 과학적 예측의 기반 위에서 입법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숙의민주주의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음
▶ 사전적 입법평가의 개념
○ 종래 사전적 입법평가의 개념은 다소 불분명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으나 입법평가는 본래 법률조문 형태를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함
○ 그런 관점에서 국회에 법률안 제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을 사전적 입법평가 단계로, 그 이후를 병행적 입법평가 단계로 구분하여 정부법률안초안을 대상으로 하는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는가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임
▶ 3단계의 입법평가지침안
○ 입법의 필요성 단계
○ 입법의 효과성 단계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을 포괄함)
○ 입법의 효율성 단계

Ⅲ. 기대효과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 지침안 마련을 통해 제도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음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8
1. 연구의 대상 18
2. 연구의 범위 18
제3절 연구의 방법론 19
1. 문헌 연구방법과 인적협력 연구방법 19
2. 비교법적 연구방법 및 입법공학적 연구방법 20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20
1. 주요 선행연구의 내용 20
2. 선행연구의 한계 27

제2장 유럽에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과정 및 그 내용 / 29
제1절 유럽에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31
1. 규범의 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 31
2. 경제성장의 촉진 32
3. 사회적 비용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의 수립 33
제2절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목적과 그 실효성 33
1.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목적 : 규제완화에서 규제개선으로의 선회 33
2. 입법평가제도의 실효성 34
제3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35
1.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 35
2. 규범준수비용 측정으로의 확장 36
제4절 유럽 사례에서의 시사점 - 상대화된 시각 37
1. 역사적 개관 37
2. 시사점 37

제3장 우리나라 입법의 상황과 사전적 입법평가제도의 의의와 가치 / 39
제1절 우리나라 입법의 상황 41
1. 우리나라 입법의 현황 41
2. 문제점 43
제2절 각종 영향평가제도와의 비교 44
1.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현황 44
2.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보완 및 종합 46
제3절 규범통제제도와의 비교 47
1. 규범통제제도의 방법론 47
2. 비용편익분석 48
3. 규범통제와 입법평가의 기능 48
제4절 사전적 입법평가제도의 의의와 가치 49
1. 숙의민주주의의 의의 49
2. 입법평가제도의 기능적 가치 50
3. 전문가적 엘리트주의 대 민주주의 51

제4장 사전적 입법평가 지침안의 제시 / 53
제1절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 55
1. 사전적 입법평가의 개념 55
2. 입법평가의 목표 57
3.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적 원리 58
제2절 사전적 입법평가의 방법적 지침안 59
1. 입법평가의 단계별 수행 작업 구분 59
2. 사전적 입법평가 지침의 도표화 63

제5장 결 론 / 65

참고문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