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Ⅰ.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급변하는 국제현실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에서 구체적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 대두
- 2010년 국제개발기본법 제정이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3년 마다 개정되고 있음
○ 공적개발원조체계에 대하여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종합적인 문제 제기
- 202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전면개정으로 문제해소를 위해 노력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의 일관성 제고 등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사후적 입법평가 필요성 대두
Ⅱ. 주요내용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과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관,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과 대상을 점검
○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실현성(효과성), 법적합성 및 체계성, 입법의 형평성 검증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평가
- 기본법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평가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과 입법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입법평가
- 국제개발협력(ODA)의 경제적 효과 분석
Ⅲ. 기대효과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평가를 통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효과성), 수단의 적정성을 평가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경제적 효과분석 등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개선방안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안 도출

요약문 5
Abstract 7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17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19
1. 연구의 구성 19
2. 입법평가의 범위 19
3. 입법평가의 방법 20
제3절 입법평가 분석항목 리스트 23
제2장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25
제1절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 27
1.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반현황 27
2.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주요 사례 32
3.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와 평가 37
제2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관 42
1. 입법연혁 42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주요내용 45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관련법제 51
제3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해외 입법사례 52
1. 주요국가의 법령 및 운영체계 53
2. 주요국가의 ODA정책의 목표, 원칙, 방법 58
제4절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과 대상 60
1.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60
2. 입법평가의 대상 61
제3장
인터뷰 및 설문조사 / 63
제1절 국제개발협력전문가 FGI의 주요내용 65
1. 개요 65
2. 심층인터뷰결과 요약 68
제2절 일반국민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76
1. 설문조사 개요 76
2. 설문조사결과 요약 81
제3절 국제개발협력(ODA) 경제적 효과 92
1. 서론 92
2. 선행연구 검토 94
3. 우리나라 ODA지원현황 및 향후 전망 100
4. 우리나라 ODA의 경제적 효과 107
5. 시사점 118
제4장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평가 / 123
제1절 기본법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25
1. 기본법의 이론과 현황 125
2. 기본법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입법평가 133
제2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과 입법평가 154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54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성과와 한계(입법평가) 157
제3절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와 입법평가 161
1.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시스템 161
2. 국제협력사업평가의 문제점과 한계(입법평가) 169
제5장
결론 / 177
제1절 입법평가 결과 요약 179
1. 기본법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79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과 입법평가 180
3.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와 입법평가 181
4. 국제개발협력(OD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82
제2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선방안 183
1.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제고 183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역할 제고 184
3.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184
4. 기타 (민간단체 지원, 인력양성 등) 185
참고문헌 187
부록 195
[부록]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