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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과 법 : 민사 생활법률 강의[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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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바쁘고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을 종종 겪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사법, 구체적으로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책은 법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더불어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의 의의, 원리를 포함한 주요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개론서이다. 계약, 부동산매매 등 일반인의 재산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비롯해 혼인, 이혼, 상속 등 가족관계와 관련된 법, 또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과 같은 권리구제에 관한 법을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의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대학 교양강좌의 교재로 집필된 이 책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배려해 법학 서적으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기술되었으며, 단순히 법률문제에 대한 결론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론이 도출된 법 이론과 법적 근거를 같이 밝힘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법 조항들을 충분한 설명 없이 단조롭게 나열하고 있는 기존의 법학 서적들과는 달리, 앞으로 배울 내용을 담은 질문으로 시작해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이와 연관된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사례에서 언급된 법률문제의 해결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혼인신고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식과 소장, 답변서 등의 기재례도 함께 실어 각종 법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2판에서는 그간 민법과 민사특별법령의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변화한 중요 판례들을 추가했으며, 수록된 각종 서식들도 업데이트했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이 책의 성격과 법에 대한 이해
    I. 이 책의 성격
    II. 사람의 생활과 법
    III. 법에 대한 이해
    IV. 이 책에서 기술할 사항

    제2장 재산관계법

    제1절 계약의 성립 및 보통거래약관
    I. 계약의 성립
    II.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제2절 제한능력자제도
    I. 서설
    II. 미성년자
    III.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
    IV.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V. 피특정후견인
    VI.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제3절 채무불이행
    I. 채권(債權)의 발생
    II. 채무불이행의 의의와 유형
    III.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IV. 손해배상
    V.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제4절 할부거래 등 특수거래와 소비자보호
    I. 일반거래와 특수거래
    II. 할부거래
    III.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IV. 다단계판매
    V.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VI.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5절 부동산매매와 등기
    I. 서설
    II. 무엇이 부동산인가
    III.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IV. 부동산등기

    제6절 금전거래와 담보
    I. 소비대차
    II. 보증
    III. 저당권
    IV. 소멸시효

    제7절 주택의 임대차와 전세
    I. 임대차와 전세의 구분
    II. 임대차계약
    III. 전세권

    제8절 각종 사고와 손해배상: 불법행위
    I. 서설
    II.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III. 특수 불법행위
    IV. 불법행위의 효과

    제3장 가족관계법

    제1절 혼인
    I. 약혼
    II. 사실혼
    III. 혼인

    제2절 이혼
    I. 이혼절차
    II. 이혼의 효과

    제3절 부모와 자(子)
    I. 친자관계
    II. 친생자(親生子)
    III. 양자

    제4절 친권(親權)
    I. 서설
    II. 친권자
    III. 친권의 내용
    IV. 친권의 소멸·정지·제한과 회복

    제5절 상속
    I. 서설
    II. 상속의 개시
    III. 상속인
    IV. 상속의 효과
    V.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6절 유언
    I. 서설
    II. 유언의 방식
    III. 유언의 철회
    IV. 유언의 효력

    제7절 유류분(遺留分)
    I. 서설
    II. 유류분의 범위
    III. 유류분의 보전(保全)

    제4장 권리구제

    제1절 민사소송절차
    I. 민사소송의 개념과 특징
    II. 민사소송절차 개관

    제2절 가압류와 가처분
    I. 가압류와 가처분의 의의
    II. 가압류와 가처분의 특성
    III. 가압류절차와 가처분절차

    제3절 판결절차: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I. 판결절차 개관
    II. 소장 제출과 답변서 제출
    III. 변론과 증거조사
    IV. 판결의 선고와 상소
    V. 간이소송절차
    VI.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제4절 민사집행절차
    I. 민사집행의 개념
    II.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III.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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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錯誤論
    民法注解[Ⅱ], [Ⅷ], [Ⅸ], [XIII](각권 공저)
    註釋民法 債權各則⑺(공저)
    법학입문(공저)
    法律行爲와 契約에 관한 基本問題 硏究
    代償請求權에 관한 理論 및 判例硏究
    不動産 占有取得時效와 自主占有
    法律行爲에 있어서의 錯誤에 관한 判例硏究
    契約締結에 있어서 他人 名義를 사용한 경우의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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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프랑스 파리제1대학교 방문학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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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독일 뮌헨대학교 변호사법연구소 객원교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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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199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2003년 독일 뮌스터 대학 법과대학 법학박사
    2003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2005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09년 독일 본 대학 로마법 및 비교법 연구소 방문교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한국법사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판례연구회 회원
    법무부 제3차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서양사법사 강의] 세창출판사(2007), [물권행위론에 관한 학설사적 연구] 세창출판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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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이화여자대학교)
    변호사
    법무부 사무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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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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