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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 보이는 중국 법인 설립
대행사에 맡기더라도 이것만은 알고 하자!

중국 진출을 한 개인 투자자와 법인장들이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중국에 수업료는 얼마나 내셨어요?”
창업에는 으레 수업료가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는 중국이니까’라는 이유로 지불하는 수업료가 너무나 많다. 비합리적인 중국의 규제와 관행을 핑계 대면서. 하지만 중국의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불필요한 수업료를 내지 않고, 오히려 보조금을 받으며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창업 국가로 가고 있는 중국은 기업 설립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상국이라는 기관을 활용하면 대행사가 하는 업무를 대부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준다. 또한 사업 아이템이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으면 세금감면을 비롯한 보조금 혜택도 덤으로 누릴 수 있다.
이 책은 중국에서 12년간 국내 기업들의 법인 설립과 세무를 담당해온 저자가 기업들이 자주 놓치고 있는 법인 설립과 세무 업무의 포인트를 담아냈다. 이번 개정판은 2016년 이후 3번에 걸쳐 개정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내용을 전면 반영하였고, 2019년판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와 〈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을 부록에 실었다. 중국에서 회사를 차리려는 사장님과 투자자를 위한 필독서.

프롤로그
돈 내며 하는 중국 진출, 정부보조금 받으며 하는 중국 진출

PART 1 중국 진출, 법인 설립 왜 시작이 중요한가?

01 | 잘못된 시작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시작을 부른다
왜 나는 내 사업체를 잃었을까?
중국 진출한 지 1년, 정부는 왜 아직도 인허가를 안 해주나?
Special point 상하이 지역별 법인 설립 혜택

02 | 돈 벌면서 시작하는 중국 법인 설립
창업 국가로 가는 중국
한국에는 없는 중국의 초상국은 어떤 곳인가?
어느 지역에 법인 설립을 해야 진행이 원활하고 혜택이 많을까?
한국의 가상오피스 사업, 중국에는 왜 없을까?
자유무역구에 법인을 설립해볼까?
세계 최대 시장 중국, 나도 진출해볼까?
한국 중국통들의 조언, 왜 막상 중국에 가면 다를까?
Special point 중국에서 가능한 사업과 불가한 사업

PART 2 중국 진출, 용감한 한국인

01 | 외투법인은 중국 진출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
외투법인의 중국 진출 전 준비 사항
법인 구조는 어떻게 구성했나?
외투법인의 재무 관리
아마존 중국 사업 인허가로 보는 VIE 모델 활용
02 | 한국법인은 중국 진출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
무한국법인의 중국 진출 전 준비 사항
한국법인의 재무 관리
Special point 재무 인력 면접 시 체크할 사항

03 | 용감한 한국법인
컨설팅 회사에 맡기면 알아서 법인 설립해준다
회계 한 명 채용해서 다 맡기면 되지
회계 직원은 왜 이렇게 안 된다는 게 많지?
회계, 정해진 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냐?
재무는 어려우니 네가 알아서 신고해
Special point 외자법인 설립 방법 및 종류

PART 3 중국 진출, 재무 ㆍ 세무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01 | 중국의 회계 ㆍ 세무 직원 채용
왜 회사는 작은데 회계 직원은 두 명이나 두어야 하지?
재무 인력을 직원에게 소개해달라는 한국 사장님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재무 직원
회계 자격증 꼭 있어야 하나?
Special point 재무 인력 면접 시 체크할 사항

02 | 중국의 회계 ㆍ 세무 일자별 업무
Special point 일자별 회계 ㆍ 세무신고 관리 사항

03 | 회계 ㆍ 세무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안 된다고만 하는 재무 직원 활용 법
사장이 보아야 할 회계ㆍ 세무 업무
회계 업무, 직원을 채용할까? 외주로 할까?
사장인 내 급여 어디서, 얼마나 받을까?
한국으로 해외 송금하는 방법
홍콩에 법인 설립하면 어떨까?
직접 경험한 보조금, 절세, 비용절감 사례
Special point 회계 ㆍ 세무 업무, 외주를 줄까? 직접 할까?

04 | 사업철수, 기업청산 꼭 해야 하는가?
왜 회사는 작은데 회계 직원은 두 명이나 두어야 하지?
재무 인력을 직원에게 소개해달라는 한국 사장님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재무 직원
회계 자격증 꼭 있어야 하나?
Special point 기업청산 절차와 업체 선정 방법

에필로그
부록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19년판

시장조사를 한 후 확신이 들었거나 개인적으로 사업하고 싶은 도시가 있다면, 그다음은 ‘도시의 어느 지역에 법인 설립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필자도 사실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 달라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다. 사업 아이템이 중요하지 시장조사에 대해 진출 도시가 왜 중요하며, 도시가 결정이 되었으면 법인 설립을 하면 되지 어느 구에 하는지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 말이다.
그런데 수십억의 보조금을 받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서 알게 되었다. 도시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하위 지역인 지역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이다. 사실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체면이 필요한 금융권, 컨설팅, 정부대상 영업 업체를 제외하고는 사무실 위치가 딱히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중국 시장도 성장 둔화와 경쟁 격화 등으로 수익성이 점점 줄어들어 한두 푼 벌이가 아쉬운 이때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인 곳, 정부보조금이 있는 지역에 진출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필자가 이렇게 말하면 그건 대기업만 해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다. 물론 대기업처럼 투자금이 많으면 좀 더 유리하긴하다. 그러나 중소기업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음 세 가지를 지렛대로 활용하면 가능하다. 물론 이때 초상국과의 미팅은 필수이다.

* 업종별 최소 자본금 규정 및 납입 시기 규정 폐지
* 교외, 즉 상하이교외지역 자체 경제발전을 위한 보조금
* 가상오피스(주소지 제공 서비스) (23~24쪽)

중국과 한국은 다르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주소지 제공 서비스를 정부가 한다. 정부의 한 부처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주소지 제공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해당 지역의 구청장 혹은 시장이 허락한 사항을 그 하부조직인 구 세무소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있다. 법인 설립 진행한 지역은 문제가 없다. 법인은 없는데 세금은 납부하기 때문이다. 사무실도 없는데 나(해당 지역 정부)에게 세금을 내니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상황이다. 세금문제는 법인 설립은 하지 않았는데, 사무실이 있는 지역이다. 강남구에 법인 설립 해두고 마포구에 실제 사무실이 있는 경우 강남구는 감사할 따름이지만 마포구청에서는 실질 인프라는 사용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꼴이다. 지방자치 성격이 강하고 해당 세금으로 정부자금을 운영하는 중국에서는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정부끼리 서로 유치 경쟁도 하는 상황에서 사무실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다니,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때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55쪽)
외자기업을 설립할 때, 상무국 비준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있다. 제출서류 중 하나가 ‘법인대표, 이사, 감사’의 신분증 복사본?원본을 요청한다. 중국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이고, 정리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상하이도 지역별도 차이가 있긴 하다. 규정은 그렇지만 법인대표 신분증만 원본이면, 동사(이사)?감사는 복사본으로 대체 가능한 지역이 있고, 반드시 법인대표, 동사, 감사까지 원본 대조해야 하는 곳, 원본 대조를 하긴 하나 대신 초상국 원본 대조로 넘어가는 곳 등이 있다. 그럼 기본 제출서류를 다 정리해놓고, 지역별로 더하기, 빼기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전 확인이 안 되면 동일한 업무로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한다. 예외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인 설립이 많고 출장이 잦은 법인대표는 공증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단, 정부 관계자들이 이를 미리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담당자의 조언을 구해야 하는데 관건은 정부 담당자의 업무 경험이 많고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미리우리 쪽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로 고민이 많아지고 시간이 낭비되기도 한다. (6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