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이 책은 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장 국제항공노동법
1. 국제항공운수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 제공지
2. 국제근로계약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3. 외국인 승무원의 국제근로계약 준거법
4. 외국인 은항승무원의 공급계약
5.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기준에 해외 현지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2장 근로관계와 인사이동
6. 객실승무원을 사무직으로 발령한 전직처분의 정당성
7. 운전원을 서울에서 제주로 전보한 처분의 정당성
8. 전적과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9.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10.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제3장 근로조건
11. 비행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12.이 착륙수당과 현지식비의 통상임금 여부
13. 청원경찰로 임명된 객실승무원의 근로조건
14. 공항공단 소속 청원경찰과 소방대원의 임금 차별
15. 운항승무원의 교육훈련비 반환의무
16. 외국인 조종사의 퇴직금 사전 포기
17.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자의 임금 포기
18. 재고용 기대로 인한 체불임금 포기

제4장 징 계
19.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 대한 비행정지처분
20. 직원에게 폭언하여 승객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기장에 대한 정직처분
21. 개그맨을 조종실에 출입시킨 기장에 대한 징계
22. 비행 전 음주한 기장에 대한 항공업무정지

제5장 근로관계의 종료
23. 자택대기명령이 정당한 원직복직인지 여부
24.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과 이행강제금
25.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
26. 무단결근과 사고발생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27. 항공리무진 운전사의 경영상 해고
28. 장기복무 공군장교에 대한 전역제한처분
29.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의 수습조종사요원에 대한 부적격 의결
30.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장의 해임
31.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부기장의 파면
32. 비행 중 흡연한 객실승무원의 해고
33. 여직원을 성희롱항 객실사무장의 해고
34. 해외체류 호텔에서 여승무원과 풍기문란행위를 한 팀장의 파면
35. 전문지식이 부족한 보안검색감독의 재계약거부

제6장 산업재해
36. 객식승무원이 기내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37. 보조종사가 브리핑 중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
38. 과로로 인한 객식사무장의 사망
39. 산업재해보상청구권의 포기
40.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경우 연차휴가수당

제7장 노동3권
41. 유니언 숍 협정이 뮤효인 경우 노동조합원의 자격
42. 운항승무원만 조직대상으로 한정하는 노동조합 설립
43. 노동조합 내부 문제로 인한 징계
44. 대의원회 의결사항인 규약개정에 대한 총회의 의결
45. 유인물배포를 이유로 한 징계
46. 신문기사를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행위와 정당한 조합활동
47. 근로자의 승격과 부당노동행위
48. 회국인 조종사의 채용 관리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49.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50.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교용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51. 운항승무원의 비행시간준수에 관한 준법투쟁

[머리말]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하늘을 나는 것을 꿈꾸어 왔다. 1903년 라이트형제가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한 이래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고정익항공기를 중심으로 항공산업이 눈부시게 발달하였다. 최근에는 무인항공기(Drone)의 등장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섬처럼 고립되어 있으므로 여객운송은 대부분 항공운송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력의 상승과 더불어 항공산업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항공산업의 발달은 이를 적절하게 규율할 법령의 발전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따라 항공법이 1961. 6. 8. 시행된 이래 많은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항공법에 관한 연구성과나 법학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
본 해설서는 저자가 4년간 한국항공대 대학원에서 국제항공법을 강의하였던 국내외 항공노동법 판례 중 51개를 선정하여, 항공법 고유의 법리를 중심으로 자세히 해설하였다. 최대한 국내 판례를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적절한 국내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 판례를 소개하였다. 독자들의 판례 접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급적 자세하게 사실관계와 판시사항을 기술하였고, 항공법 고유의 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부분을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