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인터파크 롯데카드 5% (14,730원)
(최대할인 10만원 / 전월실적 40만원)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10,85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NH쇼핑&인터파크카드 20% (12,400원)
(최대할인 4만원 / 2만원 이상 결제)
Close

2018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공유하기
  • 출판사 : 세창출판사
  • 발행 : 2019년 06월 25일
  • 쪽수 : 193
  • ISBN : 9788984118300
정가

15,500원

  • 15,500원

    460P (3%적립)

할인혜택
적립혜택
  • S-Point 적립은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확정하신 경우만 적립 됩니다.
추가혜택
배송정보
  • 5/4(토) 이내 발송 예정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 무료배송
주문수량
감소 증가
2018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

15,500원

북카트 담기 바로구매
위로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1)

  • 상품권

AD

이상품의 분류

책소개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에는 2018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던 친족관련 판레의 평석 5편, 상속관련 판례의 평석 5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집필진들은 법원이 제시한 법적 명제에 대하여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소통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집필진의 고뇌에 찬 평석이 수록된 학회 총서를 우리 회원들분만 아니라 실무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도 꼭 일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목차

｜친 족｜

ㆍ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대법원 2018.6.22. 자 2018스18 결정
엄경천 11

ㆍ부부공동입양원칙
-대법원 2018.5.15. 선고 2014므4963 판결
배인구 26

ㆍ대리권(친권)남용과 선의의 제3자 보호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서종희 41

ㆍ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에 대한 친권의 일부 제한 심판 사례
-대법원 2018.5.25. 자 2018스520 결정
조인선 63

ㆍ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적용상 중대한 위험의 판단
-대법원 2018.4.17. 자 2017스630 결정
곽민희 84

｜상 속｜
ㆍ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시 사이에 발생한 과실(果實)의 귀속문제
-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박동섭 117

ㆍ상속재산 분할 후 모자관계가 밝혀진 경우 민법 제860조 단서 및 제1014조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18.6.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정다영 130

ㆍ유언에 의한 보험계약자 지위의 이전가능성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김상훈 148

ㆍ특정물 유증에서의 담보책임
-대법원 2018.7.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현소혜 161

ㆍ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제도 시행 전 이행된 특별수익의 취급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정구태 178

이 상품의 시리즈

(총 2권 / 현재구매 가능도서 2권)

선택한 상품 북카트담기

전공도서/대학교재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리뷰

    0.0 (총 0건)
    리뷰쓰기

    100자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100자
    등록하기

    100자평

    0.0
    (총 0건)

    판매자정보

    • 인터파크도서에 등록된 오픈마켓 상품은 그 내용과 책임이 모두 판매자에게 있으며, 인터파크도서는 해당 상품과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호

    (주)교보문고

    대표자명

    안병현

    사업자등록번호

    102-81-11670

    연락처

    1544-1900

    전자우편주소

    callcenter@kyobobook.co.kr

    통신판매업신고번호

    01-065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단,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반품은 반송료 판매자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주)KG이니시스 구매안전서비스서비스 가입사실 확인

    (주)인터파크커머스는 회원님들의 안전거래를 위해 구매금액,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주)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주)KG이니시스가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송안내

    •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 도서 구매 시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2,500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

    파워링크 광고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