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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ICT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과 역동성은 한국이 미래에도 선진국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 한국 자본주의는 단순 모방과 투자에 의존하는 산업화 시기를 지나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에도 중견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재벌과 공기업 중심의 독과점적 경제 체제가 공고화되고 노동시장과 소득 배분, 인적자원 육성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갈등과 양극화가 발생했다. 스스로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갈 역량을 축적하고 그 경쟁의 과정을 선도할 만한 경험이 부재했던 탓이다. 앞으로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ICT 산업을 핵심으로 경제와 사회, 문화의 역동성을 주도할 새로운 혁신적 산업 패러다임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책은 한국 ICT 산업의 전개 과정을 산업화 이후의 새로운 사회경제 발전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과정의 특징과 과제들을 정리한다. 특히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사회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적합한 무형적 사회 자산, 인적자원 요소, 사회적 환경에 대한 투자, 여성 등 새로운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 그리고 제도적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들 간의 융합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전면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전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생산 시스템, 노동시장의 구조, 일의 성격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된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전과 다른 점은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들의 융복합화가 가능한 점이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3D 프린팅, 재생에너지 등이 주요 기술로 언급되며 특히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이 결합된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s)의 등장이 제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화, 단순 자동화의 도입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산업은 곧 다가올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가?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의 지형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가? 이 책은, ICT 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달리 사회적 자본과 사람 중심의 인적자원에 주력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의 친화성이 더 크다는 전제들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따라서 인간의 창의성과 인적자원의 수월성 그리고 이러한 인적자원의 생산성과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제도적 환경에 대해 다루며 새로운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사회·정치제도의 변화를 좀 더 면밀히 규명하고, 새로운 사회통합 전략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인적자원과 사회적 자본을 재구성하라!

먼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적자원의 활용이다. 숙련 외국 인력은 시장 정보의 확산, 혁신의 보급, 국가 간 문화적 이해의 증진을 가능하게 한다. 즉, 교육, 훈련, 근로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전문화된 기술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정보와 혁신을 확산시키고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족주의적 국가 정체성은 숙련 인력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긍정적 요소이자 부정적 요소이다. 최근 들어 한국의 외국인 수는 상당히 증가했지만 수적 증가가 타문화와 가치에 대한 한국 대중들의 관용성 및 개방성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더불어 ICT 분야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ICT 산업 내 노동시장에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노동에 적합한 여성들이 IT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연결자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과 돌봄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근로조건이 무엇인지도 살펴본다.
ICT 중심 사회를 언급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다. 현재 한국에 필요한 것은 기술 네트워크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호 조응성에 주목하면서 두 네트워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중층적 모델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가? 또한 글로벌 영역에서의 사회적 자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마련해야 하는가? ICT 산업의 전개 과정을 새로운 사회경제 발전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저자들의 연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ICT 사회 총서’의 첫 번째 책이다. ‘한국 사회의 정보통신 산업 모형 및 전략의 세계적 확산’을 주제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은 토대연구의 첫 결과물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 총서는 ICT 산업과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의미 있는 제언을 담을 예정이다.

책의 구성

1장 ‘ICT의 진화와 한국 사회’에서 김원동은 한국의 산업 발전과 ICT 산업의 전개 과정에 대한 포괄적·거시적 조망을 시도한다. ICT 발전에 의한 급격한 사회변동의 방향에 대한 예측과 충격, 효과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사회적 통합과 포용적 성장이 가능한 제도와 거버넌스의 개혁 문제들을 검토한다.
2장 ‘글로벌 경쟁과 인적·사회적 자본의 글로벌화’에서 신기욱과 최준락은 글로벌 경쟁과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된 바 없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를 제기한다. ‘글로벌 인재’와 그들의 새로운 ‘사회적 자본’이 전통 산업으로부터 지식과 정보 중심의 경제 발전으로의 전환에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3장 ‘지식경제 시대의 정보통신기술과 사회적 자본’ 정동일은 ICT 중심 사회의 전환과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기술과 사회가 잘 융합된 시스템에서는 기술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획득,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고, 새로운 정보를 흡수할 수 있으며, 이렇게 획득된 정보는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 배태된 지식, 특히 암묵적 지식과 결합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4장 ‘ICT 지식기반 사회의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 전략’에 대한 이종선의 연구는 한국의 ICT 산업이 태동과 성장,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과 융·복합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을 통해 산업화 이후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발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육성 전략의 변화를 요구해왔음을 지적한다.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 일자리와 숙련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5장 ‘사회투자, 인적자본, ICT 산업’에서 김영범과 박준식은 ICT 산업에서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이들은 사회투자 전략이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OECD의 자료 분석을 시도한다.
6장 ‘ICT 산업과 여성’에 대한 신경아의 글은 ICT 주도 사회에서 여성의 특별한 지위와 민감한 잠재력에 주목한다. 이 글은 여성주의 관점에서 IT 분야 여성들의 노동 상황을 분석하고 여성들의 성공적인 경력 추구를 위한 조건을 탐색하고 있다.
7장 ‘디지털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 혁신’에서 정무권은 사회통합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로 선택을 강조한다. IC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전한 전통적 사회통합과 사회 정책 패러다임의 총체적 위기의 가능성을 직시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사회통합 거버넌스의 전방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서문ICT 산업과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 _ 김신동·박준식
제1장ICT의 진화와 한국 사회: 정보사회적 특성과 핵심 과제 _ 김원동
제2장글로벌 경쟁과 인적·사회적 자본의 글로벌화 _ 신기욱·최준락
제3장지식경제 시대의 정보통신기술과 사회적 자본 _ 정동일
제4장ICT 지식기반 사회의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 전략 _ 이종선
제5장사회투자, 인적자본, ICT 산업: OECD 자료를 통한 분석_ 김영범·박준식
제6장ICT 산업과 여성 _ 신경아
제7장디지털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 혁신 _ 정무권

ICT 산업이 태동해 자신의 고유한 발전 경로를 형성하고, 고도 성숙을 통한 선진화의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활 관행, 문화 생태계 그리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산업적 기반이나 인프라를 요구하며, 이는 요소 투입에 요구되는 경제 발전 단계의 일정한 성숙을 전제로 한다. 또한 기존의 후발 산업화 이론에서 전제로 삼았던 주류적 연구의 주요한 이론적 전제들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요구된다. 다른 한편 우수한 인적자원 유치와 이를 통한 창조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에는 산업의 ‘유형적’·‘물리적’ 요소보다 ‘무형적’·‘사회환경적’ 요소를 의미하는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다. _ 9쪽, 서문 ICT 산업과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

ICT의 악용 가능성과 의도치 않은 사회적 결과에 적극 대응하면서 혁신적 도구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사회적 행위의 주체들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주요 쟁점들에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고유의 가치를 지닌 주체로 인정하고,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함과 동시에 협력과 연대를 통해 ‘바람직한 미래’를 구상하고 실천해갈 때 비로소 인간이 ICT 진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_ 67쪽, 제1장 ICT의 진화와 한국 사회

한국 사회와 기업들은 자국민의 두뇌 유출을 두뇌 순환으로 전환시키고 또한 외국인 숙련 인력이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지 않아도 이들의 두뇌를 연결하는 가교적 사회 자본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숙련 외국 인력 현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초점을 맞춰온 정착 사회와는 다르다. 공유된 민족성에 근거해 국가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동아시아 국가나 유럽 국가들과 비슷하다.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인재들을 채용해서 자연스럽게 혜택을 취해온 정착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을 포함한 이들 국가들은 숙련 외국 인력을 유치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_ 102쪽, 제2장 글로벌 경쟁과 인적·사회적 자본의 글로벌화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지식을 창출하고 획득하고 흡수하고 교환할 수 있는 역량과 위치를 차지해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식경제 사회에서는 혁신체계가 대량생산체계를 대체하고, 지식에 대한 투자가 기계, 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체하며, 그러한 지식과 혁신이 글로벌 경쟁을 주도한다.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뇌로 일하는 사람, 저숙련 육체노동에 기초해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고숙련 지식노동에 기초해 차별화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획득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지식경제 사회이다. _ 104~105쪽, 제3장 지식경제 시대의 정보통신기술과 사회적 자본

ICT 산업 발전에 따른 데이터 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클라우드 서비스 직종 분야뿐만 아니라 빅 데이터 관리자 및 분석가 등에 대한 인적자원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ICT 산업 내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불일치(job-mismatch)와 숙련 불일치(skill-mismatch) 등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양질의 SW인력과 석·박사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기업들의 ICT 전공 졸업생의 역량에 대한 불신도 여전한 존재한다. _ 179~180쪽, 제4장 ICT 지식기반 사회의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 전략

ICT 산업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비교적 많은 노력이 필요한 반면 불안정한 고용관계가 일반적이라는 단점과 함께 선발자의 경우 거대한 이익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ICT 산업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중요한 ICT 산업의 경우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는 산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개별 국가의 사회투자정책은 특정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과 관련된 비용과 기회의 구조에 영향을 줌으로써 근로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_ 211~212쪽, 제5장 사회투자, 인적자본, ICT 산업

여성이 하이브리드 노동에 더 적합한지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IT 조직에서 여성들이 연결자 역할을 자주 수행하는 것은 그들이 지닌 돌봄(care)의 사회적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여성은 또한 사용자로서 기술 생산물에 대한 해석적 유연성을 통해 기술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IT 산업에서 여성이 생산자이자 사용자로서 지니는 위치를 더욱 개선해가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젠더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문제는 IT 산업의 근무 환경이 일과 돌봄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규정된 출퇴근 시간을 지키며 휴일근무나 야근을 줄여가려는 노력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변화이다. _ 252쪽, 제6장 ICT 산업과 여성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에 대한 논쟁들은 변화의 단초에 대한 의미 있는 개념과 시각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변화를 충분히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따라서 아직 지배적인 개념과 이론 그리고 경험적 증거가 불확실한 현 시점에서는 미래의 변화가 인간의 근본적인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심한 불평등과 갈등을 야기하면서 암울한 미래를 가져다줄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의 미래를 높은 추상적 수준에서 기능주의적이며 기술결정론적인 시각에서 해석하기보다는 현재의 행위자들의 담론 형성, 정치적 투쟁, 제도 개혁의 과정 등 제도와 담론의 수준에서 변화의 경로와 과정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_ 259~260쪽, 제7장 디지털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