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ㆍ우선 2019년도 상반기까지 실시된 주요 국가시험의 행정법 주관식 사례문제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기출문제는 시험의 Bible과도 같다. 따라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기출사례문제는 간략한 해설과 더불어 Theme 말미에 반영하여 실었다.
ㆍ최근 실시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서에서 기출되었던 모든 행정법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을 실었다. 기존의 강좌에서는 처음 행정법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사례문제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험은 사례문제풀이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격이 되는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례문제를 제 시간안에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본이론을 습득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사례문제를 접하는 것 보다 바로바로 관련 기출사례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기본이론의 습득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례문제에 대한 적응력에서도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시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① 기출문제의 흐름을 통해 해당 Theme의 Point를 인지하고, ② Theme의 내용을 목차와 본문내용으로 나누어 이해중심의 학습을 한 뒤, ③ 이해와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되면 기출사례문제를 풀어 보는 학습방법이 가장 이 시험에 최적화된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 순서대로 학습을 해주길 당부드린다.

제1부 Introducing

Unit 01 행정법과 보상법규의 기본체계 2
Unit 02 보상법규 행정법의 출제경향과 학습전략 3
Unit 03 행정법의 기본구조와 기초개념 5
Unit 04 행정구제법의 체계 6
Unit 05 행정소송의 절차흐름도 8
Unit 06 공용수용(토지보상법)의 기본체계 9
Unit 07 공시지가법의 기본체계 10

제2부 행정법통론

Unit 08 공법으로서 행정법★☆☆ 12
Unit 09 행정법상 법률관계론과 소송형식★☆☆ 15
Unit 10 법률유보의 원칙★☆☆ 17
Unit 11 신뢰보호의 원칙★★★ 20
Unit 12 실권의 법리★☆☆ 24
Unit 13 평등의 원칙★☆☆ 26
Unit 14 자기구속의 법리★★★ 27
Unit 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1
Unit 16 비례의 원칙★☆☆ 33
Unit 17 행정법의 효력시기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36
Unit 18 공무수탁사인★★☆ 39
Unit 19 행정재량론★★☆-재량통제의 법리 43
Unit 20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46
Unit 21 개인적 공권★☆☆ 49
Unit 2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2
Unit 23 행정개입청구권★★★ 54
Unit 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56
Unit 25 행정법관계에서 사법규정의 적용가능성★☆☆ 67
Unit 26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68
Unit 27 사인의 공법행위★☆☆ 70
Unit 2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적 문제★★★ 73

제3부 행정작용법

Unit 29 행정행위와 적극적 처분개념★★☆ 84
Unit 30 일반처분의 법적 문제★☆☆ 94
Unit 3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7
Unit 32 예외적 승인★☆☆ 103
Unit 33 인가★☆☆ 105
Unit 34 공증의 행정행위성★☆☆ 111
Unit 35 가행정행위☆☆☆ 114
Unit 36 사전결정(예비적 결정)★★☆ 115
Unit 37 행정행위의 부관★★★ 118
Unit 38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존속력★☆☆ 127
Unit 39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30
Unit 40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35
Unit 4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39
Unit 42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147
Unit 4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51
Unit 44 행정행위의 철회★★★ 154
Unit 45 행정법상 확약★☆☆ 159
Unit 46 법규명령★☆☆ 162
Unit 47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64
Unit 48 구체적 규범통제(명령규칙심사권)★★★ 167
Unit 49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70
Unit 50 행정규칙의 법규성★★☆ 173
Unit 5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75
Unit 5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78
Unit 53 공법상 계약★☆☆ 183
Unit 54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185
Unit 55 행정지도★★☆ 187
Unit 56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190
Unit 57 집중효와 인허가의제제도★☆☆ 195

제4부 행정절차법

Unit 58 처분의 이유제시★★☆ 198
Unit 59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00
Unit 60 처분처리기간의 설정?공표★☆☆ 202
Unit 61 불이익처분절차로서 사전통지★★☆ 204
Unit 62 의견청취절차★★★☆☆ 206
Unit 63 절차상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10

제5부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Unit 64 행정상 대집행★★★★☆ 220
Unit 65 이행강제금★★☆ 228
Unit 66 행정상 강제징수★☆☆ 231
Unit 67 행정상 즉시강제★☆☆ 233
Unit 68 과태료★★☆ 235
Unit 69 과징금★★☆ 238
Unit 70 (명단)공표의 법적 문제★★☆ 242
Unit 71 행정조사★★☆ 245

제6부 행정구제법

Unit 72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50
Unit 73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59
Unit 74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62
Unit 75 국배책임의 성질과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265
Unit 76 국배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69
Unit 77 국배법 제6조와 배상책임의 주체★★☆ 273
Unit 78 결과제거청구권★☆☆ 275
Unit 79 행정소송의 한계★☆☆ 276

Unit 80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279
Unit 81 소극적 처분개념으로서 거부처분★★☆ 281
Unit 82 특수한 처분개념으로서 재결★★★ 288
Unit 83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 296
Unit 84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익)★★★ 299
Unit 8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306
Unit 86 행정소송의 관할법원★☆☆ 310
Unit 8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312
Unit 8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제도★★★ 314
Unit 89 행정소송의 소송참가★☆☆ 319
Unit 90 집행정지제도★★☆ 321
Unit 91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허부★★☆ 327
Unit 92 소변경제도★★☆ 330
Unit 93 행정소송법상 특수한 심리절차★☆☆ 333
Unit 94 위법판단의 기준시★☆☆ 334
Unit 95 일부인용(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336
Unit 96 사정판결★★☆☆ 338
Unit 97 취소판결의 기판력★☆☆ 340
Unit 98 취소판결의 기속력★★★ 342
Unit 99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제도★★★ 348
Unit 100 취소판결의 제3자효★★☆ 351
Unit 10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55
Unit 102 무효등확인소송★★☆ 361
Unit 103 형식적 당사자소송★☆☆ 367
Unit 104 실질적 당사자소송★★☆☆☆ 368
Unit 105 행정심판의 종류★☆☆ 371
Unit 106 행정심판위원회★☆☆ 373
Unit 107 의무이행심판★★☆ 377
Unit 108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과 피청구인적격★☆☆ 380
Unit 109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제도★★☆☆☆ 381
Unit 110 재결의 효력★★★☆☆ 383
Unit 111 행정심판법상 직접강제제도★★☆ 386
Unit 112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387
Unit 113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389

제7부 공물법

Unit 114 공물의 성립과 소멸★★★ 394
Unit 115 공물의 법률적 특색★★★ 398
Unit 116 공물의 관리와 이용관계★★ 401
Unit 117 행정재산목적외 사용허가★★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