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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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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연구의 목적
○ 우리 국민의 해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 연구
- 해외 사례 연구
- 현행법 상의 규율 체계 및 문제점
○ 우리 국민의 해외에서의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연구의 범위
○ 국제적인 논의동향으로서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해외 사례 연구
○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율 체계 및 문제점 분석
○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Ⅱ. 주요 내용
○ 우리 국민의 해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글로벌 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국제적인 논의동향으로서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해외 사례 연구
- EU GDPR, 일본 등에서의 역외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규율체계 비교 분석
- 해외에서의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 법제 분석(예, 중국,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에서의 데이터 국지화를 위한 법제도 분석)
○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율 체계 및 문제점 분석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보호법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하에서의 해외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율 체계 분석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도출의 근거 마련
○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외국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도 환경이나 법제도적 수요 등을 검토
- 우리 국민의 해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
- 외국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외국과의 협력방안 도출
Ⅲ. 기대 효과
▶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활용
○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활용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Ⅰ. 연구의 필요성 17
Ⅱ.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Ⅰ. 연구의 범위 19
Ⅱ. 연구의 방법 20
제2장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해외 사례 분석 / 21
제1절 EU 23
Ⅰ.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23
Ⅱ. EU GDPR 상의 역외적용 및 역외이전 규율체계 분석 32
제2절 일 본 37
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37
Ⅱ. 일본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한 규율체계 40
제3절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 해외 사례 42
Ⅰ. 중 국 42
Ⅱ. 러시아 43
Ⅲ. 캐나다 44
Ⅳ. 미 국 46
Ⅴ. 기 타 47
제4절 외국인 개인정보 열람에 관한 해외 법제 조사 49
Ⅰ.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49
Ⅱ. 미국 수사기관의 정보수집권에 관한 법률 52
제3장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율 분석 / 59
제1절 현행법 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검토 61
Ⅰ. 개인정보보호법 61
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2
Ⅲ.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5
Ⅳ. 기 타 68
제2절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자유무역협정(FTA) 70
Ⅰ. 한-미 자유무역협정 70
Ⅱ. 한-EU 자유무역협정 72
제3절 현행 법령 분석 74
Ⅰ. 법령 간 정합성 문제 74
Ⅱ. 실무적 측면의 문제점 75
Ⅲ. 효율적 국외이전체계의 필요성 76
제4장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 81
제1절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정립방안 83
Ⅰ.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83
Ⅱ. 해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84
Ⅲ. 국외이전시 자율규제 유도 86
Ⅳ. 데이터 국지화 입법 방안 검토 87
Ⅴ. 국외 이전을 위한 법적 요건 강화 방안 검토 88
제2절 국제적인 공조체계 및 상호주의적 보호체계 구축 91
Ⅰ. 국제적인 공조체계 확립 91
Ⅱ. 국제협약 추진 방안 93
Ⅲ. 상호주의적 보호체계의 정립 94
참고문헌 101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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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한국의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법적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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