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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수단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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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평가의 개요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및 목적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입법평가의 대상
제1절 평가대상인 비정규직보호법의 규범목적과 규정
1. 평가대상인 비정규직 관련 법제와 규범목적
2. 평가대상인 비정규직 차별 관련 규정
제2절 평가대상인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 고용 및 근로조건 현황
2. 비정규직 차별시정사건 현황
제3절 평가대상의 문제분석
1. 제 · 개정의 주요 쟁점
2.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문제
3. 차별적 처우의 판단 문제
4. 차별적 처우시정제도의 문제
5. 비정규직 고용 및 근로조건 현황의 문제
제3장 규범적 분석
제1절 법체계 적합성 분석
1.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제의 체계 적합성
2. 차별금지 원칙 규정의 체계 적합성
제2절 개념 및 판단기준의 명확성 분석
1. 수범자인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2. 차별의 판단기준과 책임주체
3. 차별시정신청의 신청인적격의 명확성
제4장 사회적 분석
제1절 설문의 개요 및 설계
1. 설문의 배경 및 목적
2. 설문의 표본 및 방법
3. 설문의 설계와 내용
4. 응답자 특성
제2절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1.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인식
2. 정규직 근로조건과의 비교 인식
3. 비정규직 근로자 고충처리 및 노조활동 인식
제3절 비정규직근로자 설문조사
1.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2. 정규직 근로조건과의 비교
3. 노동조합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제4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차별의 개념 및 판단기준의 이해가능성 분석
2. 근로조건 보호수단의 효과성 분석
3. 차별시정수단의 실효성 분석
4. 수범자간 인식의 분석
제5장 쟁점별 대안 및 비교 분석
제1절 효과성 확보를 위한 쟁점별 대안
1. 차별 관련 규범의 명확성 확보 방안
2. 근로조건보호 수단의 효과성 확보 방안
3. 차별시정제도의 효과성 확보 방안
제2절 대안의 한계와 과제
1. 노동조합의 권한 부여 방안의 과제
2. 차별관련 규범의 제 · 개정 방안의 과제
3. 쟁점별 대안의 분석 및 비교
참고문헌
[부록1] 설문지 및 인터뷰 질의 사항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표
[근로자용]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표
[사용자용]
[부록2] 입법평가서
◎ 비정규직보호법상 차별적 처우 및 시정제도의 개선조치에 대한 효과성
Abstract
제1장 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평가의 개요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및 목적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입법평가의 대상
제1절 평가대상인 비정규직보호법의 규범목적과 규정
1. 평가대상인 비정규직 관련 법제와 규범목적
2. 평가대상인 비정규직 차별 관련 규정
제2절 평가대상인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 고용 및 근로조건 현황
2. 비정규직 차별시정사건 현황
제3절 평가대상의 문제분석
1. 제 · 개정의 주요 쟁점
2.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문제
3. 차별적 처우의 판단 문제
4. 차별적 처우시정제도의 문제
5. 비정규직 고용 및 근로조건 현황의 문제
제3장 규범적 분석
제1절 법체계 적합성 분석
1.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제의 체계 적합성
2. 차별금지 원칙 규정의 체계 적합성
제2절 개념 및 판단기준의 명확성 분석
1. 수범자인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2. 차별의 판단기준과 책임주체
3. 차별시정신청의 신청인적격의 명확성
제4장 사회적 분석
제1절 설문의 개요 및 설계
1. 설문의 배경 및 목적
2. 설문의 표본 및 방법
3. 설문의 설계와 내용
4. 응답자 특성
제2절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1.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인식
2. 정규직 근로조건과의 비교 인식
3. 비정규직 근로자 고충처리 및 노조활동 인식
제3절 비정규직근로자 설문조사
1.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2. 정규직 근로조건과의 비교
3. 노동조합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제4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차별의 개념 및 판단기준의 이해가능성 분석
2. 근로조건 보호수단의 효과성 분석
3. 차별시정수단의 실효성 분석
4. 수범자간 인식의 분석
제5장 쟁점별 대안 및 비교 분석
제1절 효과성 확보를 위한 쟁점별 대안
1. 차별 관련 규범의 명확성 확보 방안
2. 근로조건보호 수단의 효과성 확보 방안
3. 차별시정제도의 효과성 확보 방안
제2절 대안의 한계와 과제
1. 노동조합의 권한 부여 방안의 과제
2. 차별관련 규범의 제 · 개정 방안의 과제
3. 쟁점별 대안의 분석 및 비교
참고문헌
[부록1] 설문지 및 인터뷰 질의 사항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표
<근로자용>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표
<사용자용>
[부록2] 입법평가서
◎ 비정규직보호법상 차별적 처우 및 시정제도의 개선조치에 대한 효과성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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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한국의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법적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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