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비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아울러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국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압축 성장으로 인하여 심화된 양극화 속에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발생한 무한생존경쟁, 사회적 소외 등의 어려운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질서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반성에서, ‘삶의 질’, ‘행복’, ‘사회적 연대’ 등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실효적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로 사회적 경제가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그 기대와 관심에 비해 그로 인한 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평가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률 전반의 체계나 방향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법총서’ 시리즈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발간해 온, 제1편 ‘공익법인 연구’, 제2편 ‘장애인법 연구’, 제3편 ‘이주민법 연구’에 이어, 이번에 제4편으로 ‘사회적경제법연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회적경제법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 및 그에 관한 법?제도 현황을 전반적으로 개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위한 법인격, 협동조합, 사회적 금융, 사회책임조달, 사회주택, 시민자산화 등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연구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집필과정에서 집필진들을 모시고 두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법?제도의 전반적인 체계와 발전방향,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와 법인격 등을 중심으로 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2차 세미나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분야 중 현안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과 공공조달, 사회주택을 쟁점으로 위 각 사업 분야의 현황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미나를 통하여 전달된 사회적 경제 관련 현장의 목소리가 책자에 충실히 반영되어 연구의 깊이가 더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가 향후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제도나 입법 연구 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간사

한국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역할 | 이은애
Ⅰ. 대통령 개헌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창하다
Ⅱ. 사회적경제의 등장과 발전과정
Ⅲ. 사회적경제의 개념
Ⅳ.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역할 및 의의

사회적경제 법ㆍ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 | 양동수
Ⅰ. 서론
Ⅱ. 사회적경제 법ㆍ제도 현황 및 새로운 법체계 수립의 필요성
Ⅲ.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법체계 고안
Ⅳ. 결론

사회적경제 기본법- 의의와 쟁점 | 김종걸
Ⅰ.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Ⅱ.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성격과 쟁점
Ⅲ. 사회적경제 관련법의 발전방향

사회적기업을 위한 법인격 신설과 제도 개혁 과제 | 김혜원
Ⅰ. 서론
Ⅱ. 새로운 법인격의 필요성과 해외 입법 사례
Ⅲ. 법인격 신설의 쟁점과 대안
Ⅳ. 법인격 도입과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의 혁신
Ⅴ. 결론

협동조합 기본법 현황과 개선 방안 | 장종익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협동조합 역사 및 법률의 특징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의 의의
Ⅲ.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Ⅳ.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5년의 성과와 과제
Ⅴ. 협동조합 기본법 개선 방안: 결론을 대신하여

사회적 금융의 제도적 개선 방안 - 협동조합 금융을 중심으로 | 김광준ㆍ하영진ㆍ노은영ㆍ강성윤ㆍ현예림ㆍ정순문
Ⅰ. 들어가며
Ⅱ. 협동조합의 자본조달문제
Ⅲ.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수단 확대가능성 검토
Ⅳ. 제도 개선을 통한 협동금융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사회책임조달 관련법제의 발전 방안 | 김대인
Ⅰ. 서론
Ⅱ. 해외 사회책임조달 법제현황
Ⅲ. 우리나라의 사회책임조달 법제현황
Ⅳ. 우리나라의 사회책임조달 법제발전 방안
Ⅴ. 결론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민간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 | 진남영ㆍ황서연ㆍ이희숙ㆍ한동아
Ⅰ. 서론
Ⅱ. 사회주택의 의미
Ⅲ. 국내 민간 사회주택 현황 및 제도
Ⅳ. 법제도 개선 방안
Ⅴ. 결어

시민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전은호ㆍ이희숙ㆍ정순문
Ⅰ. 서론
Ⅱ. 시민자산화의 필요성 및 개념
Ⅲ. 시민자산화 추진 해외사례 및 시민자산 형성방안
Ⅳ. 시민자산화 추진에 따르는 현행 법제도적 한계
Ⅴ. 시민자산화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
Ⅵ. 결론

〈사회적경제법연구〉경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