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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투기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적입니다.

제1장 서 론

제2장 토지투기의 개념과 유형
Ⅰ. 토지투기의 개념
Ⅱ. 토지투기의 유형과 수법

제3장 토지투기의 원인과 폐해
Ⅰ. 토지투기의 원인
Ⅱ. 토지투기의 폐해

제4장 토지투기의 주체와 투기이익
Ⅰ. 토지투기의 주체
Ⅱ. 투기이익

제5장 토지시장의 변화와 토지투기
Ⅰ. 개 설
Ⅱ. 투기점화기: 1962~1971년
Ⅲ. 투기확산기: 1972~1980년
Ⅳ. 투기광풍기: 1981~1989년
Ⅴ. 투기진정기: 1990~1997년
Ⅵ. 투기변이기: 1998~2013년

제6장 결 론

부 록
[부록 1] 시기별 주요 대책 ?
[부록 2] 토지투기관련 주요 일지 ?

지난 50여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토지와 주택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고, 거의 매일 접하는 부동산 뉴스에 대해서 국민 대부분은 저마다 한마디씩의 평가와 전망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전문가가 되었다. 2016년 현재, 토지는 ‘상위 1%(8만1천명)가 여의도 면적(2.9㎢)의 1,161배에 달하는 총 3천368㎢’를 갖고 있으며, 주택은 ’상위 1%(13만9천명)가 총 90만6천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톨스토이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정확히 213㎝ 밖에 되지 않았다”고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였다. 또한 비어스는 「악마의 사전」에서 집을 ‘인간, 들쥐, 생쥐, 바퀴벌레, 파리, 모기, 벼룩, 간균, 세균 따위가 살도록 만들어진 속이 빈 주거물’로 정의해 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부동산에 집착하는 국민들이 된 것일까?
“참으로 열심히들 사셨습니다.” 이것은 토지투기사를 정리하면서 이 책의 제호로 삼고 싶을 만큼 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한 분들에 대한 찬사(?)였다. 돈만 된다면 무조건 달려드는 부지런함, 그것을 실현할 만한 자금력과 사회적인 비난을 무시할 수 있는 대범함이 부러웠다.
일흔에 가까운 연세에도 끊임없는 연구로 제자들을 항상 부끄럽게 만드시는 김상용 교수님으로부터 “토지투기사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듣고도 몇 년이 흘렀다. 게으르기만 제자에 대해 몇 차례 다시 말씀이 있으셔서 이 책을 서두르게 되었다. 교수님의 기대와 바램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그 결실이 이 책이 되었다. 무엇이 투기고 투자인지 지난 50여 년간의 토지투기사를 살펴보니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면서 처음의 고민은 시간적인 범위였다. 때마침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 보고서’에서 통계가 발표되었다. 보고서에서는 1960년부터 2013년까지를 다루고 있었다. 그런 우연으로 시간적 범위가 정해졌다. 그리고 방법론으로는 객관적 역사자료를 신문기사에서 찾기로 하여, 일간신문을 일일이 살펴보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제본화 놓은 신문을 볼 수 없었고, 신문사에서도 마이크로필름으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검색한 토지투기자료를 일일이 출력하거나 보면서 입력했다. 힘들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입력하는 동안 나름대로 체계도 만들어졌고, 정리되면서 의문도 조금씩 풀려 갔다.
나는 토지투기는 한 번도 못해봤지만, 토지투기의 시대를 살아왔다. “토지투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토지투기사를 정리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토지투기를 한 사람이 토지투기사를 정리했더라면 어땠을까? 역사에는 가정이 없고, 반복된다고 하지만 토지투기는 다시 일어날 것인가?…” 토지투기사를 정리하면서 내내 이런 저런 생각으로 빠져 나갈 때가 적지 않았지만, 향후에 이런 토지투기는 다시 없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만큼은 분명해졌다.
토지투기를 방지하려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투기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2채 이상 가진 사람 198여만 명이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노력에 의해 이룩한 ‘부(富)’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앞으로도 불로소득이 방치되고 적정한 과세가 없으면, 지난 50여년처럼 언제든 토지투기는 일어날 수 있으며, 주택투기 또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어느 정도는 부동산투기에 의해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투기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일종의 상술처럼 여겨져 부동산경기 활성화정책과 투기억제정책은 경기조절용으로 때로는 완화되기도 했고 때로는 강화되기도 했다. 주택건설은 무시할 수 없는 전후방효과로 인해 일정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부동산경기 또한 안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투기만큼은 여러 가지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새치기와 암표 그리고 끼어들기까지 처벌하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면서 투기를 투자와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여 눈을 감고 살 수는 없다.
「한국토지투기사」로 이름을 붙인 이 책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저자의 부족한 능력과 주관적으로 정한 연구범위와 방법 때문이다. 또한 지난 50여년의 토지투기사를 정리하면서 중요한 문헌과 자료 중에서 본의 아니게 빠트린 것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끝으로 이 토지투기사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격려와 용기를 주신 김상용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