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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위기와 동북아]는 부산외대 국제관계연구소가 기획한 총서로서, 단기적으로는 북핵위협과 동북아정세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일한반도의 선진통일전략을 실현시켜 가기 위한 염원을 담아 펴내는 시리즈물의 일환이다. 앞으로 2-3년 더 매년 1권씩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 2017년도 초에 발간하는 이 책은 북핵위협의 실상을 파악하고 동북아 정세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해 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북핵 위협의 심각화에 따른 한국의 미ㆍ중관계:
THAAD 사례를 중심으로ㅣ박휘락
Ⅰ. 서론 11
Ⅱ. 자율성-안보 교환 이론과 적용 14
Ⅲ. 북한의 핵위협과 평가 22
Ⅳ. 사례 분석: 사드배치의 경우 27
Ⅴ. 결론 40
참고문헌 42

북한 핵위협의 실체와 한국의 전략ㅣ조영기
Ⅰ. 북한 ‘핵’의 실체 45
Ⅱ. NPT 체제의 특성과 한계 53
Ⅲ. 북한 ‘핵’에 대한 미?중의 전략 65
Ⅳ. 북한 ‘핵’에 대한 한국의 전략 73
참고문헌 82

북한의 핵 위기 조성과 급변사태 가능성ㅣ추부길
Ⅰ. 북한의 핵(核) 능력 85
Ⅱ. 북한 핵(核) 투발수단의 진전 95
Ⅲ. 북한의 핵 위기 조성의 의도 106
Ⅳ. 북한의 핵 위기 조성에 따른 국제사회와 중국, 미국의 입장 111
Ⅴ. 북한 핵 위협과 한?미의 대응 126
Ⅵ. 북한 핵(核)으로 인한 급변사태 가능성 149
참고문헌 164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ㅣ이홍종
Ⅰ. 서론 169
Ⅱ. 이론적 배경 170
Ⅲ. 북한의 비핵화 175
Ⅳ.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한반도정책 182
V. 결론 184
참고문헌 186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성립과 동북아ㅣ손기섭
Ⅰ. 서론 189
Ⅱ. 아베정권의 정치과정과 ‘신안보법’의 내용 192
Ⅲ. 신안보법의 국내외적 쟁점 201
Ⅳ. 동북아 주요 각국의 정책대응 208
Ⅴ. 결론 214
참고문헌 218

2017년도 1월을 전후해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내외적 정세와 핵위기 상황이 심각한 모습이다. 안으로 박근혜 정부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국회의 탄핵을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과 특검수사를 받고 있는 식물정부가 된 상황이고, 눈을 돌려 밖을 보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중국은 시진핑 주석,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일본은 아베 수상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모두 하나같이 자기 국가나 민족 중심을 지향하는 강력한 개성과 리더십을 가진 ‘스트롱맨’ 정권이 들어서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2016년도에 1월 제4차 핵실험, 8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9월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핵위협을 가속화함으로써, 사실상의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할 정도로 한반도의 핵위기는 한치 앞을 예측키 어려울 정도로 가중되고 심각해졌다.

이러한 혼돈과 위기의 국내외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 근간을 바로세우고 자유와 통일의 외교안보 노선의 국가전략을 명확히 하며 국민 대통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정통성 있는 올바른 정치리더십의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 시점에서 필자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는 탄핵이 인용되리라 보여 진다. 설사 인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지지확산을 꾀할 수는 없는 바, 통치의 ‘령’을 세울 수 없을 것이다. 특검과 헌재의 재판을 통해서 국정농단의 실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겠지만, 무엇보다도 다수 국민과 유권자들을 배신하여 소통을 멀리하고 소수의 측근만 앞세워 인사를 전횡하고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잘못이 너무나 커다. 이러한 허탈함과 아픔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2017년도 봄 멀어도 여름 중반에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통일한반도의 국가비전을 실현시켜 나갈 개혁적 및 헌신적 정치리더십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가치가 존재한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다.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옹호하며,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국제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내는 근간 틀로서 한미동맹을 소중히 하고 견고히 하는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미 남과 북의 체제경쟁은 끝났다. 자유와 인권과 정의를 말살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체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는 ‘비정상적 수령 독재체제’이다. 경제적으로는 총 GDP가 40배 이상의 격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오로지 핵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주장하며, 핵을 포기하기 않고 핵실험과 핵탄두 운반수단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온 김정은 체제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의와 인권을 기반으로 한 미국과의 굳건한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안보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위협을 경감시키기 위한 최소한 자위조치로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THAAD)’의 구축도 필요한 것이다.
셋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기초가 되는 통일한반도의 실현이다. 한반도의 북쪽에는 아직도 근대 국민국가의 확립을 이루지 못하고 독재와 반인권에 신음하는 북한주민이 있다. 북한주민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수령독재체제로부터 구출하여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자유와 인권의 통일한반도의 비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비핵평화국가’ 되는 것이다. 현재의 북핵위협의 진정한 해결은 통일한반도의 비핵평화국가 비전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반도는 ‘통상발전국가’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실현시켜 온 개도국을 위한 일류 ‘코리아모델’이 있다. 이를 토대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기술력, 나아가 미중일의 통일한반도 인프라지원이 결합된다면, 통일한반도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통상발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부산외대 국제관계연구소가 기획한 총서로서, 단기적으로는 북핵위협과 동북아정세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일한반도의 선진통일전략을 실현시켜 가기 위한 염원을 담아 펴내는 시리즈물의 일환이다. 앞으로 2-3년 더 매년 1권씩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 2017년도 초에 발간하는 이 책은 북핵위협의 실상을 파악하고 동북아 정세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해 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학술세미나와 특강을 통해 허심탄회한 조언과 토론을 해주시고 소중한 옥고를 보내주신 네 분의 필진 선생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박휘락 교수님의 “북핵위협의 심각화에 따른 한국의 미중관계: THAAD사례를 중심으로”는 한미동맹의 필요성과 의미를 ‘자율성-안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