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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례중심의 부동산등기와 지방세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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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동산등기업무와 관련 지방세실무 해설서 『위험사례중심의 부동산등기와 지방세실무』. 부동산 등기관련 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과 산출요령,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적용이 혼선이 없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적용등을 사례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출판사 서평
부동산등기 처리시 위험사례중심으로 내용을 상세히 소개
[특 장 점]
1. 필독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업무와 관련 지방세실무 해설서
2.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발생할 가산세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저술함
3. 등기업무 수행시 취득세 등 정확한 신고납부를 수행하도록 실무위주로 설명됨
[주 요 내 용]
1. 부동산 등기관련 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과 산출요령
2.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적용이 혼선이 없도록 상세하게 설명
3.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적용등을 사례중심으로 기술
4. 부동산등기업무와 취득세 등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등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을 하는 요령등
5. 법인등기관련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요령
6. 종교단체, 학교 등 감면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동산등기시 취득세 등 감면신청요령 등
목차
Ⅰ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산출방법
1. 시가표준액의 개념
2. 토지의 과표
3. 주택의 과표
4.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
5. 개별공시가격의 조정공시와 소급효
Ⅱ 부동산 등기관련 취득세
1. 등기대상과 부동산 범위
2. 취득의 개념과 등기와의 관계
3. 등기권리자와 납세의무
4. 등기신청과 취득시기
5. 취득세 과세표준
6. 세율의 적용
7. 취득세 중과세
8. 취득세 비과세 범위
9. 취득세의 신고납부
Ⅲ 부동산관련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납부
1. 등기행위와 등록면허세의 효력
2. 과세표준
3. 부동산 등기형태와 적용세율
4. 등록면허세 비과세
5. 신고납부
Ⅳ 법인등기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1. 법인등기의 대상과 범위
2. 법인등기의 세율 적용
3. 상호 등의 등기
4. 동산담보권 등 등기
5. 대도시내 법인신설관련 법인등기 중과세
6. 신고납부
Ⅴ 취득세 등 감면과 사후관리
1. 지방세 감면 일반
2. 지방세 감면 범위
3. 감면 사후관리
4. 감면관련 신고납부
Ⅵ 각종 가산세와 환급신청
1. 가산세 유형
2. 경정청구와 환급신청방법
[별첨] 2017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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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세무학박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경영학석사. 대구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강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강의.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지방세분야 겸임교수. 내무부 세정과, 세제과 근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서기관. 현 행정안전부 과장(서기관)근무. 저서로는 '지방세과표해설', '지방자치단체조례 및 부과징수규칙', '세무편람', '지방세감면조례해설'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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