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핵심적인 이론과 사례를 반영한 실무자들의 지방세 바이블!

<이 책의 특징>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여 시행함에 따라 세제 운영에 따른 지방세 4법에 대한 해설을 균형된 시각에서 접근
· 개정된 지방세 내용을 반영하고 최신 사례와 주요 쟁점을 수록하여 보완
· 시사성 있는 문제와 주요 쟁점사항 해설 및 관련 예판 핵심 요약 수록
· 지방세법의 신속한 적용을 위한 각종 적용지침 등을 일목요연하게 수록
· 세무공무원의 실무처리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개정된 지방세법내용을 반영
· 지방세과표의 체계적인 해설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업무 효율성 증대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방세정책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광화문시절을 마감하고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한 해가 된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가운데[지방세실무해설] 개정증보 18판을 발간하게 된 것은 그동안 많은 지방세 가족들의 뜨거운 성원과 열의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간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는 매년 외형적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내용면에 있어서도 지방재정에 기여하도록 발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즈음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확충을 강조하고 있어 더욱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면에 세부담을 의식한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져 양질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책임있는 지방세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역량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관계법의 세제운영에 따른 지방세 4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균형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설하였고, 특히 최근에 논의되는 주요 쟁점 부분을 부각시켜 알기 쉽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관심있는 분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일선 지방세무담당공무원의 실무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지방세법령을 반영하였으며 최신 사례와 주요쟁점을 위주로 보완하는 등 다양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에 관한 유용한 실무자료로서 활용되도록 [지방세실무해설]을 계속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한편, 본 실무서를 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영화조세통람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원고집필에 커다란 도움을 주신 행정안전부·조세심판원·지방자치단체·한국지방세연구원 및 대법원 파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단체관련 지방세자료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시는 자치단체 관계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월
저자 일동
('머리말' 중에서)

제1편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 론
제2장 납세의무
제3장 부 과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5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6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7장 지방세 불복청구제도
제8장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및 절차
제9장 보 칙

제2편 지방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징수처분
제3장 체납처분
제4장 법원배당금 관리
제5장 채무자회생제도와 지방세채권관리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취득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주민세
제5장 지방소득세
제6장 재산세
제7장 자동차세
제8장 기타 세목

제4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 칙
제2장 감면내용
제3장 보 칙

찾아보기

[머리말]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방세정책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광화문시절을 마감하고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한 해가 된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가운데 ㆍ지방세실무해설ㆍ 개정증보 18판을 발간하게 된 것은 그동안 많은 지방세 가족들의 뜨거운 성원과 열의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간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는 매년 외형적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내용면에 있어서도 지방재정에 기여하도록 발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즈음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확충을 강조하고 있어 더욱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면에 세부담을 의식한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져 양질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책임있는 지방세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역량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관계법의 세제운영에 따른 지방세 4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균형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설하였고, 특히 최근에 논의되는 주요 쟁점 부분을 부각시켜 알기 쉽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관심있는 분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일선 지방세무담당공무원의 실무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지방세법령을 반영하였으며 최신 사례와 주요쟁점을 위주로 보완하는 등 다양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에 관한 유용한 실무자료로서 활용되도록 ㆍ지방세실무해설ㆍ을 계속하여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한편, 본 실무서를 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영화조세통람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원고집필에 커다란 도움을 주신 행정안전부ㆍ조세심판원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지방세연구원 및 대법원 파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단체관련 지방세자료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시는 자치단체 관계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