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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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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은품

    책소개

    인간적인 오직 인간적인 법의 진리 최초 삼권분립사상 주창 위대한 불후의 명저!!

    이 책은 법률의 다양함과 그 원인의 탐구라는, 19세기에 이르러 결실하게 될 상대적·역사적 고찰 방법과 모든 문화의 역사적·사회적 고찰의 길을 터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은 프랑스혁명 우파(右派)의 이론적 기둥이 되었으며, 자유민권(自由民權) 사상의 형성에 큰 몫을 했다. 이것이 이 책의 역사적 의의이다.

    출판사 서평

    시대를 앞선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외
    오늘날 뒷걸음질치는 민주주의에 강한 경고
    자유민권사상 첫 걸음, 인간을 위한 정치학!


    40년 세월을 바친 몽테스키외 라이프워크!
    1748년 11월, 몽테스키외의 나이 59세가 저물 무렵, 제네바의 바리오서점에서 그의 대표작 [법의 정신]이 익명으로 인쇄·출간된다. 그때는 루이 14세가 서거하고 절대왕조가 몰락의 길을 걷던 시기였다. [법의 정신]은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몽테스키외가 40여 년의 세월을 바친 끝에 탄생한 대작이었다. 이 책에서 몽테스키외는 여러 나라의 법제도를 논하고 그 제도들에 공통되는 '법의 정신'을 탐구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철학서!
    [법의 정신]은 18세기 최대의 저작이며, 정치학 분야에서 이와 견줄 만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정도뿐이라고 평가되고 있을 만큼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법의 정신]은 정치이론사와 법률사에서 가장 훌륭한 책 가운데 하나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연구가 돋보인다.
    첫째는 정치이론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제로, 정부의 분류이다. 이론가들이 군주정·귀족정·민주정으로 나누던 전통적 구분법을 버리고, 자신의 고유한 분석틀에 따라 정부형태에 활동원리를 배정하여 공화정은 덕, 군주정은 명예, 독재정은 공포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분류는 정치권력의 소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수행 양식에 의거한다. 또 이 분류는 역사적이면서 폭넓은 기술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가장 잘 알려진 주제인 권력분립이론이다. 그는 정치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누면서, 국가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자유를 촉진하는 방법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서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이 세 권력을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론이 담긴,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인 11권 6장은 1734년 쓴 이래 한 번도 수정하거나 교정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것은 즉각 18세기 정치 저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떠올랐다. 비록 이 장의 정확성에 관해서 최근 논란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감탄의 대상이었고 영국에서도 권위를 인정받았다.
    세 번째는 몽테스키외의 가장 유명한 이론으로서, 기후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학설이다. 독서를 통해 만난 학설들, 여행 경험, 비록 소박하지만 보르도에서 했던 실험 등에 기초해서 그는 주로더위와 추위 같은 기후조건이 개인의 신체구조와 결과적으로 사회의 지적 풍토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했다. 이러한 영향은 원시사회를 제외하고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정신을 주창한 계몽주의 정신!
    [법의 정신]이 세상에 나오자 칭찬이 쏟아졌다.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법의 정신]을 모든 시대에 걸쳐 칭송받을 책이라고 격찬했고, 스위스의 과학자 샤를 보네는 뉴턴이 물리세계의 법칙을 발견했듯 몽테스키외는 정신세계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평가했다. 몽테스키외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여겼지만,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그를 계몽주의자로 받아들였다.
    사상 탄압이 심했던 프랑스를 벗어나 스위스에서 익명으로 출판된 이 책은 2년 동안 22쇄를 찍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모든 국가에 적합한 정치나 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그리스도교를 다른 종교와 동격으로 생각하는 점을 문제 삼아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다.
    몽테스키외는 법을 정체의 원리와 연관시켜 생각했으며, 사회 현상을 법칙적으로 이해하려 했고, 합리주의를 배격하여 실증주의의 활로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그의 권력분립론과 권력균형론의 의의는 학자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된다.

    조국과 인간평등에 대한 사랑!
    몽테스키외는 이 책을 통해 정치적 자유를 추구했다. 몇 세기에 걸쳐 많은 희생을 치르며 힘겹게 민주주의를 쟁취했건만, 지금은 오히려 정치적 자유에 익숙해진 대중은 정치에 무관심해져 간다. 그래서 오늘날 그의 주장이 더욱더 강한 생명력을 가진다.
    몽테스키외는 프랑스의 전제 정체를 비판하면서, 정치적 자유와 함께 시민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법과 정체의 관계, 법의 본질과 원리를 밝혔다. 이 책의 머리글에서는 읽는 이에게 도덕적 덕성이나 기독교적 덕성과 다른 '정치적 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과 평등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권력이 평등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민중에게 이러한 정치적 덕성이 없을 경우 민주정은 퇴폐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논의는 프랑스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에 영향을 미쳐 민주 정체와 시민정신의 발전에 공헌했으며, 오늘날 뒷걸음질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강한 경고를 하고 있어 더욱 크게 와 닿는다.

    목차

    [컬러화보]
    머리글
    지은이의 주의

    제1부

    제1편 법 일반
    제1장 여러 존재와의 관계에서의 법
    제2장 자연법
    제3장 실정법

    제2편 정체의 본성에서 직접 생기는 법
    제1장 세 가지 정체의 본성
    제2장 공화정체 및 민주정체에 관한 법
    제3장 귀족정체의 본성에 관한 법
    제4장 군주정체의 본성에 관한 법
    제5장 전제정체의 본성에 관한 법

    제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제1장 정체의 본성과 원리의 차이
    제2장 여러 정체의 원리
    제3장 민주정체의 원리
    제4장 귀족정체의 원리
    제5장 덕성은 결코 군주정체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
    제6장 군주정체에서 덕성의 결여는 어떻게 보충하는가
    제7장 군주정체의 원리
    제8장 명예는 결코 전제국가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
    제9장 전제정체의 원리
    제10장 제한정체와 전제정체에서의 복종 차이
    제11장 모두에 관한 고찰

    제4편 교육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되어야 한다
    제1장 교육법
    제2장 군주정체에서의 교육
    제3장 전제정체에서의 교육
    제4장 고대와 현대에서의 교육 효과
    제5장 공화정체에서의 교육
    제6장 그리스인의 몇 가지 제도
    제7장 어떤 경우에 이런 제도는 좋은가
    제8장 풍습에 관한 고대인의 모순 설명

    제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
    제1장 본편의 대의/제2장 정치적 국가에서의 덕성
    제3장 민주정체에서 공화국에 대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제4장 어떻게 하여 평등과 질박함에의 사랑을 고취하는가
    제5장 법은 어떻게 민주정체 속에 평등을 수립하는가
    제6장 민주정체에서 법은 어떻게 질박함을 유지해야 하는가
    제7장 민주정체의 원리에 적합한 방법
    제8장 귀족정체에서 법은 정체 원리와 어떻게 관계하여야 하는가
    제9장 민주정체에서 법은 그 원리와 어떻게 관련하는가
    제10장 군주정체에서의 집행권의 신속
    제11장 군주정체의 우수성
    제12장 같은 제목 계속
    제13장 전제정체의 관념
    제14장 법은 전제정체의 원리와 어떻게 관련하는가
    제15장 같은 제목 계속
    제16장 권력의 전달
    제17장 선물
    제18장 주권자가 주는 상여
    제19장 세 정체의 원리 및 기타의 결과

    제6편 시민법 형법의 단순성, 재판 수속 형 결정 등에 관한 여러 정체의 원리 결과
    제1장 여러 정체에서 민법의 단순성
    제2장 각 정체에서 형법의 단순성
    제3장 어떤 정체에서, 또 어떤 경우에 법조문에 따라 정확히 재판하는가
    제4장 판결을 내리는 방법
    제5장 어떤 정체에서 주권자가 재판관이 될 수 있는가
    제6장 군주정체에서 위정자는 재판을 하면 안된다는 것
    제7장 단독법관
    제8장 정체에서의 탄핵
    제9장 정체에서 형벌의 준엄성
    제10장 프랑스의 고법
    제11장 국민이 덕이 있을 때에는 많은 형벌이 필요치 않다는 것
    제12장 형벌의 힘
    제13장 일본 법의 무력
    제14장 로마 원로원의 정신
    제15장 형벌에 관한 로마인의 법
    제16장 죄와 벌의 올바른 균형
    제17장 죄인에 대한 고문 또는 심문
    제18장 금전형 및 체형
    제19장 반좌법
    제20장 자식의 죄로 인한 아버지의 처벌
    제21장 군주의 사면

    제7편 사치금지법, 사치와 여자 지위에 관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 귀결
    제1장 사치
    제2장 민주정체에서의 사치금지법
    제3장 귀족정체에서 사치금지법
    제4장 군주정체에서 사치금지법
    제5장 어떤 경우에 사치금지법이 군주정체에서 유익한가
    제6장 중국에서의 사치
    제7장 중국에서 사치의 치명적 결과
    제8장 공적 절조
    제9장 여러 정체에서 여자의 지위
    제10장 로마의 가정재판소
    제11장 로마에서는 제도가 어떻게 정체와 같이 변화하였는가
    제12장 로마에서 여자의 후견
    제13장 여자의 방탕에 대해 내린 형벌
    제14장 로마의 사치금지법
    제15장 여러 정체에서 가자 및 혼인의 이득
    제16장 사므니움인의 아름다운 관습
    제17장 여자의 행정

    제8편 세 가지 정체 원리의 부패
    제1장 본편의 대의(大意)
    제2장 민주정체 원리의 부패
    제3장 극단의 평등 정신
    제4장 국민 부패의 특수 원인
    제5장 귀족정체의 원리의 부패
    제6장 군주정체 원리의 부패
    제7장 같은 제목 계속
    제8장 군주정체 원리의 부패 위험
    제9장 귀족은 어떻게 왕권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는가
    제10장 전제정체 원리의 부패
    제11장 원리 양호 및 부패의 자연적 결과
    제12장 같은 제목 계속
    제13장 유덕한 시민에 있어서 선서효과
    제14장 국가구조의 사소한 변화가 어떻게 원리를 붕괴시키는가
    제15장 세개 원리 보전에 가장 유효한 방법
    제16장 공화정체의 특성
    제17장 군주정체의 특성
    제18장 에스파냐 군주정체의 특수한 경우
    제19장 전제정체의 특질
    제20장 위 여러 장의 결론
    제21장 중국의 제국

    제2부

    제9편 법과 방어력과의 관계
    제1장 공화국의 안전대비책
    제2장 연방 구조는 동질 국가, 특히 공화국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
    제3장 연방적 공화정체에서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 점
    제4장 전제국가는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는가
    제5장 군주국가는 안전을 위해 어떻게 대비하는가
    제6장 국가의 방어력 일반
    제7장 성찰
    제8장 한 나라의 방어력이 그 공격력보다 떨어지는 경우
    제9장 국가의 상대적인 힘
    제10장 이웃나라의 약소

    제10편 법과 공격력과의 관계
    제1장 공격력
    제2장 전쟁
    제3장 정복권
    제4장 피정복민의 이익
    제5장 시라쿠사왕 제론
    제6장 정복하는 공화국
    제7장 같은 제목 계속
    제8장 같은 제목 계속
    제9장 자기 주위를 정복하는 군주정체
    제10장 군주정체를 정복하는 군주정체
    제11장 피정복민의 습속
    제12장 키루스 왕의 법
    제13장 찰스 12세
    제14장 알렉산드로스
    제15장 정복을 보전하기 위한 새 방법
    제16장 정복하는 전제국가

    제11편 국가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제1장 일반적 관념
    제2장 자유라는 말의 몇 가지 의미
    제3장 자유란 무엇인가/제4장 같은 제목 계속
    제5장 국가의 여러 가지 목적
    제6장 영국의 국가구조
    제7장 우리가 아는 군주정체
    제8장 왜 고대인은 군주정체에 관하여 명확한 관념을 갖지 못하였나
    제9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
    제10장 다른 정치가의 사고방식
    제11장 그리스 영웅시대의 여러 왕
    제12장 로마 왕정 및 삼권분배 양식
    제13장 국왕 추방 뒤 로마의 상태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4장 국왕 추방 뒤 삼권의 분배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는가
    제15장 로마 공화정이 번영상태에서 갑자기 자유를 잃은 원인
    제16장 로마 공화정의 입법권
    제17장 공화정의 집행권
    제18장 로마 통치에서의 재판권
    제19장 로마의 주정치
    제20장 끝맺음

    제12편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과 시민의 관계
    제1장 개념
    제2장 시민의 자유
    제3장 같은 제목 계속
    제4장 자유는 형벌의 성질과 그 비례에 의하여 조장된다
    제5장 특히 중용과 신중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탄핵
    제6장 자연에 반하는 죄
    제7장 불경죄
    제8장 신성모독죄 불경죄의 명칭 오용
    제9장 같은 제목 계속
    제10장 같은 제목 계속
    제11장 사상
    제12장 경솔한 말
    제13장 글
    제14장 범죄 처벌에 의한 정결의 침해
    제15장 주인을 탄핵하기 위한 노예해방
    제16장 불경죄에서의 중상
    제17장 음모의 폭로
    제18장 공화정체에서 불경죄를 지나치게 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제19장 공화정체에서 어떻게 자유의 행사가 정지되는가
    제20장 공화정체에서 시민의 자유에 유리한 법
    제21장 공화정체에서의 채무자에 대한 법의 가혹성
    제22장 군주정체에서 자유를 해치는 것
    제23장 군주정체에서 밀정
    제24장 익명의 편지
    제25장 군주정체에서 통치법
    제26장 군주정체에서 군주는 접근하기 쉬운 존재여야 한다는 것
    제27장 군주의 습속
    제28장 군주가 신하에 대해 가져야 할 경의
    제29장 전제정체에 약간의 자유를 설정함이 적합한 시민법
    제30장 같은 제목 계속

    제13편 조세 징수와 국가 수입이 자유에 대해 갖는 관계
    제1장 국가 수입
    제2장 조세가 많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오류이다
    제3장 농노제가 있는 나라의 조세
    제4장 같은 경우의 공화정체
    제5장 같은 경우의 군주정체
    제6장 같은 경우의 전제정체
    제7장 농노제가 없는 나라의 조세
    제8장 착각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제9장 악질 조세
    제10장 조세 크기는 정체 성질에 의존한다는 것
    제11장 몰수형
    제12장 조세 크기와 자유와의 관계
    제13장 어떤 정체에서 조세가 늘어나는가
    제14장 조세 성질은 정체에 관계 있다
    제15장 자유의 남용
    제16장 이슬람교인의 정복
    제17장 군대의 증강
    제18장 조세의 감면
    제19장 조세의 청부와 직접 징수는 어느 것이 군주 및 국민에게 적당한가
    제20장 수세청부인

    제3부

    제14편 법과 풍토의 관계
    제1장 대의(大意)
    제2장 인간은 풍토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제3장 어떤 남방민의 성격의 모순
    제4장 동양 제국에서의 종교·습속·생활양식·법률의 불변성의 원인
    제5장 나쁜 입법자는 풍토의 결점을 돕는 자이고, 좋은 입법자는 이에 저항한 자라는 점
    제6장 더운 풍토에서의 토지의 경작
    제7장 승원제도
    제8장 중국의 좋은 관습
    제9장 근면을 장려하는 방법
    제10장 여러 민족의 절제에 관한 법
    제11장 풍토병에 관한 법
    제12장 자살자에 대한 법
    제13장 영국의 풍토에서 생기는 결과
    제14장 풍토의 그 밖의 결과
    제15장 법이 풍토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상이한 신뢰

    제15편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성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제1장 시민적 노예제
    제2장 로마 법학자에 있어서 노예제 권리의 기원
    제3장 노예제 권리의 다른 기원
    제4장 노예제 권리의 또 다른 기원
    제5장 흑인 노예제
    제6장 노예제 권리의 참된 기원
    제7장 노예제 권리의 다른 참된 기원
    제8장 우리 사이의 노예제 불필요
    제9장 시민적 자유가 일반적으로 확립된 여러 국민
    제10장 노예제 종류
    제11장 노예제에 관하여 법이 할 일
    제12장 노예제의 남용
    제13장 노예의 다수에 의한 위험
    제14장 무장한 노예
    제15장 같은 제목 계속
    제16장 제한정체에서 해야 할 주의
    제17장 주인과 노예 사이의 규칙
    제18장 해방
    제19장 피해방자와 환관

    제16편 가내 노예제 법은 풍토성과 어떤 관계인가
    제1장 가내 예속제
    제2장 남부 지방에서는 양성간에 자연적 불평등이 있다
    제3장 다처제는 부양비에 의존하는 바 크다
    제4장 다처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
    제5장 말라바르의 이 법의 근거
    제6장 다처제 그 자체
    제7장 다처제에서 대우의 평등
    제8장 여자와 남자의 분리
    제9장 가정과 국정(國政)의 관계
    제10장 동양의 도덕 원리
    제11장 다처제와 관계 없는 가내 예속제
    제12장 자연법적 수치심
    제13장 질투심
    제14장 동양의 가정
    제15장 협의이혼과 일방적 이혼
    제16장 로마의 일방적 이혼과 협의이혼

    제17편 정치적 노예제 법은 풍토성과 어떤 관계인가
    제1장 정치적 노예제
    제2장 용기에 관한 민족 차이
    제3장 아시아의 풍토
    제4장 이 일의 결과
    제5장 아시아 북부 민족 유럽 북부 민족 정복에서의 그 효과 차이
    제6장 아시아의 노예상태와 유럽의 자유의 새로운 자연적 원인
    제7장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제8장 제국의 수도

    제18편 법과 토지 성질과의 관계
    제1장 토지 성질이 법에 끼치는 영향
    제2장 같은 제목 계속
    제3장 가장 잘 경작된 지방은 어디인가
    제4장 국토의 비옥과 불모의 새로운 결과
    제5장 섬의 민족
    제6장 인간의 부지런함에 의하여 이룩된 토지
    제7장 인간의 부지런함
    제8장 법의 일반적 관계
    제9장 아메리카의 토지
    제10장 생활필수품 획득방법과 그에 따른 인간의 수와의 관계
    제11장 미개민족과 야만민족
    제12장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국민의 만민법
    제13장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시민의 시민법
    제14장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국민의 정치적 상태
    제15장 화폐를 사용할 줄 아는 민족
    제16장 화폐를 사용할 줄 모르는 민족의 시민법
    제17장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민족의 정법(政法)
    제18장 미신의 힘
    제19장 아라비아인의 자유와 타타르인의 예속제/제20장 타타르인의 만민법
    제21장 타타르인의 시민법
    제22장 게르만 민족의 시민법
    제23장 프랑크 왕의 장식
    제24장 프랑크 왕의 결혼
    제25장 실데릭
    제26장 프랑크 왕의 성년
    제27장 같은 제목의 계속
    제28장 게르만인에 있어서의 양자
    제29장 프랑크 왕의 피를 좋아하는 정신
    제30장 프랑크인에 있어서의 국민회의
    제31장 제1 왕통에 있어서의 성직 계급의 권위

    제19편 국민의 일반정신 습속 도덕을 이루는 원리와 관계에서의 법
    제1장 이 편의 주제
    제2장 가장 좋은 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장 폭정
    제4장 일반정신이란 무엇인가
    제5장 국민의 일반적 정신을 바꾸지 않도록 어떻게 주의하여야 하는가
    제6장 모든 것을 바로잡아서는 안 된다
    제7장 아테네인과 스파르타인
    제8장 사교적 기질의 효과/제9장 국민의 허영과 오만
    제10장 에스파냐인의 성격과 중국인의 성격
    제11장 성찰
    제12장 전제국의 생활양식과 습속
    제13장 중국인의 성질
    제14장 국민의 습속과 생활양식을 바꾸는 자연적 방법은 무엇인가
    제15장 가정(家政)의 국정(國政)에 대한 영향
    제16장 어떤 입법자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여러 원리를 어떻게 혼동하였는가
    제17장 중국 정체의 특성
    제18장 앞장의 귀결
    제19장 중국인 사회에서 종교·법·습속 그 생활양식의 통일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제20장 중국인에 관한 역설(逆說)의 설명
    제21장 법은 어떻게 습속 및 생활양식과 관계하여야 하는가
    제22장 같은 제목 계속
    제23장 법은 어떻게 습속에 따르는가
    제24장 같은 제목 계속
    제25장 같은 제목 계속
    제26장 같은 제목 계속
    제27장 법은 민족의 습속 생활양식 성격 형성에 어떻게 공헌하는가

    제4부

    제20편 상업법의 본질과 특성 고찰
    제1장 상업
    제2장 상업의 정신
    제3장 백성들의 빈곤
    제4장 여러 정체에 있어서의 상업
    제5장 경제적 상업을 행한 백성들
    제6장 대항해의 어떤 결과
    제7장 영국의 상업 정신
    제8장 경제적 상업은 때로 어떻게 방해되었는가
    제9장 상업상의 배제
    제10장 근검 상업에 적합한 제도
    제11장 같은 제목 계속
    제12장 통상의 자유
    제13장 이 자유를 파괴하는 것
    제14장 상품 몰수에 관한 통상법
    제15장 상인의 신체 구속
    제16장 훌륭한 법
    제17장 로도스법
    제18장 상업을 위한 재판관
    제19장 군주는 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제20장 같은 제목 계속
    제21장 군주정체에서 귀족의 상업
    제22장 개인적 고찰
    제23장 어떠한 나라에서 상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리한가

    제21편 상업에 관한 법 세계적인 변혁에 의한 고찰
    제1장 몇 가지 일반적 고찰
    제2장 아프리카 여러 국민들
    제3장 남부 국민의 욕망은 북부 국민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
    제4장 고대인의 상업과 현대 상업의 주요 차이
    제5장 그 밖의 차이
    제6장 고대인의 상업
    제7장 그리스인의 상업
    제8장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정복
    제9장 알렉산드로스 사후 그리스 왕의 상업
    제10장 아프리카 회항
    제11장 카르타고와 마르세유
    제12장 델로스섬^SU7_47^미트리다테스
    제13장 해군에 대한 로마인의 경향
    제14장 상업에 대한 로마인의 경향
    제15장 로마인의 야만인과의 상업
    제16장 로마인의 아라비아 인도와의 상업
    제17장 서로마 제국 멸망 뒤의 상업
    제18장 특별한 규정
    제19장 동방에 대한 로마 세력 쇠퇴 뒤의 상업
    제20장 상업은 유럽에서 어떻게 야만 상태를 돌파했는가?
    제21장 두 곳의 신세계 발견이 유럽에 끼친 영향
    제22장 에스파냐가 아메리카에서 끌어낸 부/제23장 문제점

    제22편 화폐 사용에 관한 법
    제1장 화폐 사용의 이유
    제2장 화폐의 성질
    제3장 관념적 화폐
    제4장 금과 은의 양
    제5장 같은 제목 계속
    제6장 아메리카 발견 뒤 금리가 반감한 이유
    제7장 물건 가격은 어떻게 해서 부의 표징 변동에 따라 정해지는가
    제8장 같은 제목 계속
    제9장 금과 은의 상대적 희소성
    제10장 환(換)
    제11장 화폐에 관한 로마인의 조처
    제12장 로마인이 정화의 가치를 변동시킨 사정
    제13장 황제시대의 화폐에 대한 조처
    제14장 환은 어떻게 전제국가에 방해가 되는가?
    제15장 이탈리아의 몇몇 지방의 관행
    제16장 국가가 은행가에게서 끌어 낼 수 있는 원조
    제17장 공채
    제18장 공채의 지불
    제19장 이자부의 대차(貸借)
    제20장 해상 고리(海上高利)
    제21장 로마에서의 계약에 의한 대차와 고리
    제22장 같은 제목 계속

    제23편 주민수와 관계되는 법
    제1장 종의 번식상에서 본 인간과 동물
    제2장 혼인
    제3장 자식의 신분
    제4장 가문
    제5장 적처(嫡妻)의 순위
    제6장 각 정체에서의 서자
    제7장 혼인에 대한 부친의 동의
    제8장 같은 제목 계속
    제9장 처녀
    제10장 혼인을 결의시키는 것
    제11장 통치의 가혹성
    제12장 각국의 남녀아이 수
    제13장 해항
    제14장 다수 또는 소수의 일손을 요하는 토지 생산물
    제15장 공업과의 관계에서 주민수
    제16장 종의 증식에 대한 입법자의 관심
    제17장 그리스와 그 주민수
    제18장 로마 이전 인구 상태
    제19장 세계의 인구 감소
    제20장 로마인은 종의 번식을 위한 법을 만들 필요에 쫓겼다.
    제21장 종의 번식에 관한 로마인의 법
    제22장 친자 유기
    제23장 로마 멸망 뒤의 세계 상태
    제24장 주민수에 관해 유럽에 생긴 변화
    제25장 같은 제목 계속
    제26장 결론
    제27장 종의 번식을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법
    제28장 인구 감소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나
    제29장 구제원

    제5부
    제24편 교의와 그 자체로 살펴본 종교에 관한 법
    제1장 종교 일반
    제2장 베일의 역설
    제3장 제한정체는 기독교에 전제정치는 이슬람교에 보다 적합한가
    제4장 기독교 성격과 이슬람교 성격의 결과
    제5장 가톨릭교는 군주정체에 개신교는 공화정체에 보다 적합한가
    제6장 베일의 다른 역설
    제7장 종교에서의 완전한 법
    제8장 도덕법과 종교법과의 관련성
    제9장 에세니앙파
    제10장 스토아파
    제11장 명상
    제12장 고행(苦行)
    제13장 씻을 수 없는 죄
    제14장 어떻게 하여 종교는 시민법에 영향을 미치는가
    제15장 어떻게 하여 시민법은 때로 허위의 종교를 교정하는가
    제16장 종교법은 어떻게 정체의 결함을 교정하는가
    제17장 같은 제목 계속
    제18장 어떻게 종교법이 시민법의 효과를 가지는가
    제19장 교리가 사회에 유익하거나 위험한 것은, 그 진실성과 허위성보다는 오히려 그 이용과 악용에 있다
    제20장 같은 제목 계속
    제21장 윤회
    제22장 아무렇지도 않은 것에 대하여 종교가 혐오의 정을 일으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가
    제23장 제전
    제24장 지방적인 종교법
    제25장 종교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일의 불편
    제26장 같은 제목 계속

    제25편 종교의 설립과 그 대외정책에 관한 법
    제1장 종교에 대한 감정
    제2장 여러 종교에 대한 애착의 동기
    제3장 사원
    제4장 사제
    제5장 법이 성직계급의 부에 대하여 가해야 할 제한
    제6장 수도원/제7장 미신의 사치
    제8장 사제장의 위치
    제9장 종교에 관한 관용
    제10장 같은 제목 계속
    제11장 종교의 변경
    제12장 형법
    제13장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종교재판관에 대한 경건한 건의
    제14장 왜 기독교는 일본에게 그토록 증오받는가
    제15장 포교

    제26편 법이 판정하는 사물 질서 관계에서의 법
    제1장 이 편의 개요
    제2장 신법과 인법
    제3장 자연법에 어긋나는 시민법
    제4장 같은 제목 계속
    제5장 자연법의 원리를 수정하고 시민법의 원리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제6장 상속의 순서는 정법이나 시민법의 원리에 따른 것이지, 자연법의 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
    제7장 자연법의 규범 사항을 종교의 규율로써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8장 시민법의 원리에 따라 규정하는 사물을 이른바 카논법의 원리에 따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9장 시민법의 원리에 따라 규정해야 할 일이 종교법의 원리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 것은 드물다는 것
    제10장 어떤 경우에 허용하는 시민법을 따를 것이며, 금지하는 종교법을 따라서는 안 되는가
    제11장 내세에 관한 재판소의 격률로 인간의 재판소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12장 같은 제목 계속
    제13장 혼인에 관해서. 어떤 경우에 종교법을 따르고, 어떤 경우에 시민법을 따르는가
    제14장 친족간의 혼인은 어떤 경우에 자연법을 따르고, 어떤 경우에 시민법을 따라 규정하는가
    제15장 시민법의 원리에 따른 사항을 정법의 원리에 따라 정하면 안 된다는 것
    제16장 정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경우에 시민법의 규정에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17장 같은 제목 계속
    제18장 서로 모순된듯이 보이는 법은 같은 질서에 속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
    제19장 가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을 시민법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20장 만민법에 따른 것을 시민법의 원리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21장 만민법에 따른 것을 정법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22장 잉카 황제 아타우알파의 불행한 운명
    제23장 어떤 사정에 의해 정법이 국가에서 파괴적이 되는 경우 국가를 보전하고 때때로 만민법이 되는 다른 정법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
    제24장 경찰 규칙은 다른 시민법과 별개의 질서에 속한다는 것
    제25장 그 자체 성질에서 끌어내는 특수한 규정에 따라야 할 사물에 관한 경우 시민법의 일반적 규정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

    제6부
    제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 기원과 변천
    단장(單章) 상속에 관한 로마법

    제28편 프랑스인의 시민법 기원 및 변천
    제1장 게르만족 법의 서로 다른 성질
    제2장 만민법은 모두 속인법이었다는 것
    제3장 살리카법과 서고트법·부르고뉴 법과의 주된 차이
    제4장 어떻게 해서 로마법은 프랑크인 지배의 지방에서 사라지고, 고트인·부르고뉴인 지배의 지방에서 유지되었는가
    제5장 같은 제목 계속
    제6장 어떻게 로마법은 롬바르디아인 영토에서 유지되었는가?
    제7장 로마법은 어떻게 에스파냐에서 없어졌는가?
    제8장 가짜 칙령
    제9장 만민법전(萬民法典)과 칙령은 어떻게 없어졌는가
    제10장 같은 제목 계속
    제11장 만민법전·로마법·칙령의 실추 그밖의 원인
    제12장 지방적 관습, 만민법과 로마법의 변천
    제13장 살리카법 또는 살리계 프랑크인법과 라인강변 프랑크인 및 그 밖 만민법과의 차이
    제14장 그 밖의 다른 점
    제15장 성찰
    제16장 살리카법으로 설정된 열탕에 의한 증명
    제17장 우리 조상들의 사고방식
    제18장 결투에 의한 증명은 어떻게 퍼졌는가
    제19장 살리카법·로마법 및 칙령을 망각한 새로운 이유
    제20장 체면의 기원
    제21장 게르만인 체면에 대한 새 고찰
    제22장 결투에 관한 습속
    제23장 결투 재판의 법제
    제24장 결투 재판에서 설정된 규칙
    제25장 결투 재판의 관행에 가해진 제한
    제26장 당사자 한 사람과 증인 한 사람과의 결투 재판
    제27장 당사자 한쪽과 영주의 중신 한 사람과의 결투 재판. 오판 상소
    제28장 재판 거절의 상소
    제29장 성 루이의 치세 시대
    제30장 상소에 대한 고찰
    제31장 같은 제목 계속
    제32장 같은 제목 계속
    제33장 같은 제목 계속/제34장 어떻게 하여 소송 절차가 비밀로 되었는가
    제35장 소송비
    제36장 원고관
    제37장 성 루이의 [율령집]은 어떻게 하여 망각되었는가
    제38장 같은 제목 계속
    제39장 같은 제목 계속
    제40장 어떻게 하여 교회의 재판형식이 채용되었는가
    제41장 종문 재판권과 세속 재판권의 성쇠
    제42장 로마법의 부흥과 그 결과·재판의 변화
    제43장 같은 제목 계속
    제44장 증인에 의한 증거
    제45장 프랑스의 관습법

    제29편 법을 만드는 방법
    제1장 입법자 정신
    제2장 같은 제목 계속
    제3장 입법자 의도에서 멀어진듯 보이는 법이 흔히 적합하다는 것
    제4장 입법자의 의도에 어긋나는 법
    제5장 같은 제목 계속
    제6장 같아 보이는 법이 언제나 꼭 같은 효과를 갖지 않는다는 것
    제7장 같은 제목 계속. 법을 올바르게 만들 필요성
    제8장 같아 보이는 법이 언제나 꼭 같은 동기를 갖지 않았다는 것
    제9장 그리스법과 로마법은 자살을 벌했으나 그 동기는 서로 달랐다는 것
    제10장 상반되는 듯이 보이는 법이 때로는 같은 정신에서 유래한다는 것
    제11장 어떤 방법으로 두 가지 다른 법이 비교될 수 있는가
    제12장 같아 보이는 법이 때로 실제는 다르다는 것
    제13장 법을 그 제정 목적에서 분리해선 안 된다는 것. 절도에 관한 로마법
    제14장 법을 그 제정 사정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15장 법이 스스로를 바로잡는 것이 때로는 적당하다는 것
    제16장 법 작성시 지켜야 할 사항
    제17장 법의 나쁜 제정법
    제18장 획일된 관념/제19장 입법자(권위자)

    제30편 군주정치 확립 관계에서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
    제1장 봉건법
    제2장 봉건법의 연원
    제3장 가신제의 기원
    제4장 같은 제목 계속
    제5장 프랑크인의 정복
    제6장 고트인·부르고뉴인·프랑크인
    제7장 갖가지 토지 분배법
    제8장 같은 제목 계속
    제9장 토지 분배에 관한 부르고뉴인 법과 서고트인 법의 올바른 적용
    제10장 농노제
    제11장 같은 제목 계속
    제12장 만민(蠻民)에게 분배된 토지는 조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
    제13장 프랑크인 군주정체에서 로마인 갈리아인의 부담은 무엇이었나
    제14장 census라는 것
    제15장 census라고 부른 것은 농노에게만 과해지고 자유인에게는 과해지지 않았다는 것
    제16장 금위의 무사(leudes) 또는 가신(vassaux)
    제17장 자유인의 병역
    제18장 이중의 역무
    제19장 만민의 속죄금
    제20장 그 뒤에 영주 재판권이라고 부른 것
    제21장 교회의 영지 재판권
    제22장 이런 재판권이 제2 왕통 말기 전에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
    제23장 뒤 보스 신부의 [갈리아에서의 프랑크 왕국 건설]에 대한 일반적 관념
    제24장 같은 제목 계속. 이 대계 기본에 대한 고찰
    제25장 프랑스의 귀족

    제31편 프랑크인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 변천 관계
    제1장 관직 및 봉토에서의 변화
    제2장 시민정치는 어떻게 개혁되었는가/제3장 궁재의 권위
    제4장 궁재에 관한 국민의 특성은 어떤 것이었던가
    제5장 어떻게 궁재는 군의 지휘권을 얻었는가
    제6장 제1 왕통 국왕 쇠퇴의 제2기
    제7장 궁재 밑의 중요 관직과 봉토
    제8장 어떻게 자유 소유지가 봉토로 바뀌었는가
    제9장 어떻게 교회의 재산이 봉토로 바뀌었는가
    제10장 성직자의 부
    제11장 샤를마르텔 시대 유럽 상태
    제12장 십일조(d?mes)의 설정
    제13장 주교직과 수도원장 성직 녹봉에 대한 임명권
    제14장 샤를마르텔의 봉토
    제15장 같은 제목 계속
    제16장 왕권과 궁재권의 혼합. 제2 왕통
    제17장 제2 왕통에서 국왕 선거에의 특수 사정
    제18장 샤를마뉴
    제19장 같은 제목 계속
    제20장 루이 유화왕
    제21장 같은 제목 계속
    제22장 같은 제목 계속
    제23장 같은 제목 계속
    제24장 자유인이 봉토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제25장 제2 왕통이 쇠퇴한 주요 원인. 자유 소유지에서의 변화
    제26장 봉토에서의 변화
    제27장 봉토에 일어난 다른 변화
    제28장 요직 및 봉토에 생긴 변화
    제29장 샤를 독두왕 치세 그 뒤 봉토 성질
    제30장 같은 제목 계속
    제31장 어떻게 하여 제국은 샤를마뉴 가문 밖으로 옮겨갔는가
    제32장 어떻게 하여 프랑스 왕위가 위그 카페 가문으로 옮겨졌는가
    제33장 봉토의 영구성의 몇 가지 결과
    제34장 같은 제목 계속

    몽테스키외 생애와 사상
    1. 생애
    2. 시대적 배경
    3. [법의 정신]까지의 사상 형성 과정
    4. [법의 정신]에 대하여

    몽테스키외 연보

    저자소개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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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몽테스키외로 알려진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는 1689년 1월 18일, 프랑스 귀족 출신 아버지와 영국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1700년, 근대식 교육을 실시하는 오라토리오 수도원 학교에 들어간 그는 보르도에서 법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로 일하다 1714년 보르도 고등법원 고문으로 임명되었고, 1715년 부유한 신교도 여성과 결혼했으며, 다음 해 백부가 사망하자 백부의 관직과 유산을 물려받았다. 스물일곱 살에 고위 법관이 되고 그에 걸맞은 재산을 갖게 된 것이다. 1716년, 보르도 학술원 회원이 된 몽테스키외는 이미 회고록을 집필하는가 하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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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하재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변호사 역임. 현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옮긴책 토머스 모어[유토피아], 존 스튜어트 밀[자유론], 존 로크[통치론]
    논문 [교토의정서와 우리의 대응방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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