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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한 행정법 기출(2017) : 9급 7급 공무원 일반승진 관세사 소방승진 완벽대비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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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박철한
  • 출판사 : 법률저널
  • 발행 : 2016년 11월 02일
  • 쪽수 : 489
  • ISBN : 978896336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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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독자대상 : 9급/7급 공무원, 관세사 등 준비생
- 구성 : 이론+문제+해설

출판사 서평

Ⅰ 기출문제의필요성
아무리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기출문제를 다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기출문제는일반모의고사와는접근법이 달라야합니다.

1.향후공부방향을알려준다.
기출문제는단순 모의고사와는 달리 최근의 행정법의 경향을 알려주며 따라서 앞으로 내가공부를어떻게해야하는 가를보여줍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단순히문제를 맞추는것에 집중하지말고현재의기출문제를 보고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어야합니다.

2.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구별한다.
기출문제는나온 것이 또 나오는 경우가많습니다 .기출이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출제빈도가높다는것이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부할때도자주기출된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최근 기출은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고있으며학설의빈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판례가 자주 출제되고 있음을유의하여야합니다.

3.정리가중요
기출문제를보면 항상 헷갈리는 것들이 주로 출제되고있습니다 .법령 문제는숫자등조문이잘나옵니다.따라서 기출을 풀 때는 항상 비교되는 것들을 비교 정리하여 대비하여야합니다.

Ⅱ객관식 고득점을위해서는

1.반복이핵심이다.
객관식은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 까먹고 정리가 안 되는 것이큰고통입니다.따라서 보고 또 보고 다시 반복하여 양을늘리기 보다는무한 회독을 하여 내것을확실하게하는 것이중요합니다.

2.날개부분을강화하였습니다.
항상답이 되는 문구가 있으며, 항상 틀리게 나오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들어가면정답이되기 쉽고,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오답이 되는지를 잘 체크하며, 많은 객관식을풀어 출제자의의도나뉘앙스등으로답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내가아는지식못지 않게문제풀이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 것입니다.

Ⅲ 이책으로 공부하시는 학생들에게

객관식은 무한 반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를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는 적게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과목은 항상 최신 판례와 최근 개정법이 자주 출제되니 수험생들은 (http://cafe.daum.net/gopch211)에 올라가 있는 엠피파일이나 무료 강의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행정법은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교재로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재의 출간에 큰 도움을 주신 법률저널 회장님과 이명신 팀장님을 비롯한 편집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4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제1절 성문법원
제2절 불문법원

CHAPTER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평등원칙
제2절 비례의 원칙
제3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4절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CHAPTER 0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공권 및 공의무
제5절 사법규정의 적용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CHAPTER 05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공법상의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CHAPTER 02 행정계획

CHAPTER 03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성립·효력·적법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CHAPTER 04 그 밖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의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3편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
제1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4편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이행강제금
제3절 직접강제
제4절 강제징수
제5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6절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제1절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CHAPTER 04 기타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과징금
제2절 기타 수단

제5편 손해전보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국가배상
제1절 공무원의 위법행위
제2절 영조물 책임
제3절 배상책임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의의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4절 기준과 내용
제5절 방법과 지급
제6절 결정과 불복

CHAPTER 04 그 밖의 손해전보 제도

제6편 행정쟁송법
CHAPTER 01 행정쟁송 개설

CHAPTER 02 행정심판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일반론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5절 판결의 효력

CHAPTER 04 그 밖의 소송
제1절 무효와 부작위
제2절 당사자 소송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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