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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2017 영유아보육총람
출판사 : 보건복지진흥원
발행일 : 2016.08.30

▶ 이 책은 보건복지진흥원의 영유아보육총람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유아 교육 동향

1. 보육시설 동향
1-1. 보육시설 평가인증
1) 법적근거
2) 사업개요
3) 기본방향
4) 업무체계
5) 재참여 관리
6) 인증과정
7) 인증시설 사후관리
8) 제2차 평가인증 시행
1-2. 보육시설의 설치
1) 법인교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2) 국·공립보육시설
3) 부모협동보육시설
4) 직장보육시설
5) 가정보육시설
6)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7) 국·공립 및 사회복지기관 관련 허용사항
8)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
1-3. 보육시설의 운영
1) 보육시설의 수입.지출 원칙
2) 보육시설 운영 일반원칙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3) 보육료 등 수납
4) 보육료 등 결정
5)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기준
6) 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
7) 보육시설의 건강,급식.위생관리
8)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9)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23조)
10) 융자보육시설 사후관리
11) 보육시설 지도.점검
1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13)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14)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법 제25조,13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26조)
15) 표준보육과정(14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0조 별표의 8의2)

2. 아동관련 연구
2-1.세계 아동 관련 실태
2-2.국내 아동 관련 실태조사
3. 아동 인권 동향
3-1.국내 권고사항 이행 수준
1)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3-2. 아동 인권 분석
1) 이벤트(Event) 분석
2) 트렌드(Trend) 분석
3)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 분석 종합
4) 저널 분석
5)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 의견 분석
3-3. 주요국가별 유엔아동권리협약
1) 유렌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제도화 사례: 노르웨이,영국,일본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법적 제도화

제2장. 유아 보육정책

1. 보육정책 동향
1-1.보육정책 동향 및 전망
1)보육정책 개요
2)보육서비스 인프라 확충
3)보육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부모 육아부담 경감
4)보육서비스 질 제고
5)효율적인 보육지원 체계 구축
6)부모와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1-2.아동복지정책
1)아동복지정책 개요
2)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 보호
3)아동의 권리와 참여 증진
4)아동 복지체계 확충
1-3. 보육종사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1)보육종사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보육종사자 보수교육 비용 지원 및 현황 보고
3)보육교사 양성교육시설(보육교사교육지원)
4)보육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5)보육종사자 보수교육 절차
1-4.보육예산
1)보육료 지원 총괄
2)장애아 무상보육료
3)차등보육료
4)두자녀이상 보육료
5)만5세아 무상보육료
6)방과후 보육료
7)보육료 지원현황 보고
8)유치원 교육비 지원관련 협조
9)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10)시설별 지원
1-5.보유종사자 자격
1)보육교사의 자격 기준(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1조)
2)보육시설장.보육교사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
3)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1조)
4)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 기준
5)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1-6. 보육서비스 질 제고
1)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처우개선
2)건강·영양·안전관리강화
3)보육시설 평가인증제
4)표준교육과정 개발·보급
5)효율적인 보육지원체계 구축
6)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도 ·점검
1-7. 어린이집의 설치
1)국·공립어린이집
2)직장어린이집
3)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법인·단체등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4)부모협동어린이집
5)가정어린이집
1-8.어린이집 표준안 및 설치기준
1)국공립어린이집 6 위탁제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2)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3)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4)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5)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
6)놀이터 설치기준
7)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2. 보육서비스
2-1.보육서비스

제1장. 유아 교육 동향
1. 보육시설 동향
1-1. 보육시설 평가인증
1) 법적근거
2) 사업개요
3) 기본방향
4) 업무체계
5) 재참여 관리
6) 인증과정
7) 인증시설 사후관리
8) 제2차 평가인증 시행

1-2. 보육시설의 설치
1) 법인교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2) 국ㆍ공립보육시설
3) 부모협동보육시설
4) 직장보육시설
5) 가정보육시설
6)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7) 국ㆍ공립 및 사회복지기관 관련 허용사항
8)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

1-3. 보육시설의 운영
1) 보육시설의 수입.지출 원칙
2) 보육시설 운영 일반원칙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3) 보육료 등 수납
4) 보육료 등 결정
5)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기준
6) 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
7) 보육시설의 건강,급식.위생관리
8)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9)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23조)
10) 융자보육시설 사후관리
11) 보육시설 지도.점검
1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13)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14)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법 제25조,13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26조)
15) 표준보육과정(14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0조 별표의 8의2)

2.아동관련 연구
2-1.세계 아동 관련 실태
2-2.국내 아동 관련 실태조사

3. 아동 인권 동향
3-1.국내 권고사항 이행 수준
1)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3-2. 아동 인권 분석
1) 이벤트(Event) 분석
2) 트렌드(Trend) 분석
3) 아동ㆍ청소년 인권 이슈 분석 종합
4) 저널 분석
5) 아동ㆍ청소년 인권 전문가 의견 분석

3-3. 주요국가별 유엔아동권리협약
1) 유렌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제도화 사례: 노르웨이,영국,일본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법적 제도화

제2장.유아 보육정책
1.보육정책 동향
1-1.보육정책 동향 및 전망
1)보육정책 개요
2)보육서비스 인프라 확충
3)보육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부모 육아부담 경감
4)보육서비스 질 제고
5)효율적인 보육지원 체계 구축
6)부모와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1-2.아동복지정책
1)아동복지정책 개요
2)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 보호
3)아동의 권리와 참여 증진
4)아동 복지체계 확충

1-3. 보육종사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1)보육종사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보육종사자 보수교육 비용 지원 및 현황 보고
3)보육교사 양성교육시설(보육교사교육지원)
4)보육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5)보육종사자 보수교육 절차

1-4.보육예산
1)보육료 지원 총괄
2)장애아 무상보육료
3)차등보육료
4)두자녀이상 보육료
5)만5세아 무상보육료
6)방과후 보육료
7)보육료 지원현황 보고
8)유치원 교육비 지원관련 협조
9)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10)시설별 지원

1-5.보유종사자 자격
1)보육교사의 자격 기준(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1조)
2)보육시설장.보육교사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
3)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1조)
4)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 기준
5)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1-6. 보육서비스 질 제고
1)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처우개선
2)건강ㆍ영양ㆍ안전관리강화
3)보육시설 평가인증제
4)표준교육과정 개발ㆍ보급
5)효율적인 보육지원체계 구축
6)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도 ㆍ점검

1-7. 어린이집의 설치
1)국ㆍ공립어린이집
2)직장어린이집
3)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4)부모협동어린이집
5)가정어린이집

1-8.어린이집 표준안 및 설치기준
1)국공립어린이집 6 위탁제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2)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3)어린이집의 정원 인프라 확충
1)직장보육시설 활성화
2)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2-2.부모와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1)시설 유형별 지원현황
2-3. 보육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부모육아부담 경담
1)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2)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3)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4)차등보육료 지원
5)만5세아 보육료 지원

3. 보육관련정책
3-1.보건의료 정책
1)보건의료정책 개요
2)의료소비자 권익강화
3)의료의 질 관리
4)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3-2.의료자원정책
1)민간의료기관의 육성·지원
2)보건의료인 국가시험·면허제도 적정관리
3)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
3-3.응급의료 정책
1)응급의료정책 개요
2)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육성
3)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추진
4)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
3-4. 식품·의약품정책
1)의약품 정책의 기본방향
2)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3)식품환경의 변화
4)의약품 등의 공급·유통체계 개선
5)식품정책 방향
6)식품안전 관련 제도 개선

제3장.관련뉴스

제4장.질의회신

제5장.관련사이트

제6장.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영재교육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령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기본법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책정방법
4)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5)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
6)놀이터 설치기준
7)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2.보육서비스
2-1.보육서비스 인프라 확충
1)직장보육시설 활성화
2)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2-2.부모와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1)시설 유형별 지원현황

2-3. 보육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부모육아부담 경담
1)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2)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3)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4)차등보육료 지원
5)만5세아 보육료 지원

3.보육관련정책
3-1.보건의료 정책
1)보건의료정책 개요
2)의료소비자 권익강화
3)의료의 질 관리
4)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3-2.의료자원정책
1)민간의료기관의 육성ㆍ지원
2)보건의료인 국가시험ㆍ면허제도 적정관리
3)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
3-3.응급의료 정책
1)응급의료정책 개요
2)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육성
3)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추진
4)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

3-4. 식품ㆍ의약품정책
1)의약품 정책의 기본방향
2)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3)식품환경의 변화
4)의약품 등의 공급ㆍ유통체계 개선
5)식품정책 방향
6)식품안전 관련 제도 개선

제3장.관련뉴스
제4장.질의회신
제5장.관련사이트
제6장.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영재교육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령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기본법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