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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보건복지진흥원의 한국실버정보총람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발간사
목차

제1장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2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의료복지지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
4) 공립치매병원 운영
1-3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운영
2) 방문요양서비스
3) 주·야간보호서비스
4) 단기보호서비스
5) 방문목욕서비스
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신설>
7)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8)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1-4 노인주거복지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양로시설(유료) 설치 및 운영
4) 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
1-5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6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1)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2 치매상담센터
2-1 치매상담센터 운영
1) 목적
2) 근거법령
3) 사업의 개요
4) 사업내용
5) 행정사항
2-2 치매 조기검진사업
1) 목적
2) 근거법령
3) 사업개요
4) 세부 사업내용
5) 기관별 역할 및 실시 체계
6) 행정 및 협조사항
2-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1) 목적
2) 근거법령
3) 사업개요
4) 세부 사업내용
5) 기관별 역할 및 실시체계
6) 행정 및 협조사항

3 노인요양제도
3-1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3-2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운영
2) 방문요양서비스
3) 주·야간보호서비스
4) 단기보호서비스
5) 방문목욕서비스
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7)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8)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3-3 노인주거복지시설
1) 목적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양로시설(유료) 설치 및 운영
4) 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
3-4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1)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사업 개요
2) 주요 사업 내용
3)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기관별 역할
4) 사업 운영
5) 조직 및 인력 운영
6) 기타 행정 사항
3-5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3-6 노인 건강진단
1) 목적
2) 근거법령
3) 실시대상
4) 사업개요
5) 실시계획의 수립
6) 행정사항
3-7 노인실명예방사업
1) 목적
2) 근거법령
3) 사업개요
4) 노인 안검진 사업
5) 노인 개안수술 사업
6) 행정사항
3-8 장사정책 추진
1) 목적: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
2)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3) 주요 추진계획
3-9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
1) 분묘
2) 묘지
3) 사설 화장시설
4) 사설 봉안시설
5) 사설 자연장지
6) 장례식장
3-10 장사시설 설치·조성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1) 목적
2) 추진 방침
3) 2013년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
4) 2014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5)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등 보고
3-11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제2장 노인복지산업
1 노인인권관점의 정립
1-1 인권 개념의 이해
1) 노인인권개념 관련 주요 선행연구
1-2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1) 국내 선행연구 주요 내용 및 특징
2) 주요 국가별 선행연구 주요내용 및 특징
1-3 노인 인권 부문 국제법 및 국제협약
1) 주요 내용과 특징

2 노인요양병원 관련 제도 검토 및 운영 현황
2-1 노인요양 관련 법제 및 전달체계
1) 노인요양 관련 국내 법제 개요
2) 노인요양보호 전달체계의 특징
2-2 노인요양병원 운영체계 및 주요 현황
1) 노인요양병원의 설치 근거 및 관련 법규, 운영 체계
2) 노인요양병원의 현황
2-3 노인요양병원 운영 동향과 쟁점 분석
1) 개요
2) 분석결과

3 복지용구
3-1 복지용구 급여
1) 복지용구 급여의 의의
2) 법적근거
3) 급여대상
4) 급여방식
5)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6) 급여비용 연가한도액
7) 급여기준
8) 급여품목
3-2 복지용구 사용방법
1)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읽는다
2) 이해를 수반하지 않은 조작은 피해야한다
3) 고장이나 파손등의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치료 중의 사용은 의사와 상담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지정되지 않는 조합으로의 사용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6)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3 복지용구 이용절차
1) 복지용구 방문 상담
2) 급여가능 여부 조회
3)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4)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통보
5) 급여비용 청구 및 직브

4 노인복지제도
4-1 노인복지현황
1) 노인 주거복지 지원 활성화
2) 미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3) 고령친화산업 육성
4) 노인일자리 확충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운영
6) 노인여가복지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4-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4-3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4) 시복지용구 소독관리 지침
5)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6)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7)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폐쇄명령
8) 장기요양기관 휴·폐업시 자료이관
9) 장기요양기관 재지정금지기간
10) 요양보호사 자격개요
1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운영
4-4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자체 부담
1) 장기요양급여의 지자체 부담금 납부
4-5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4-6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2) 2013년도 정책방향 및 주요변경사항
3) 노인일자리사업 공통 운영사항
4)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세부 운영방법
5)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활용
6) 예산운영 및 기타사항
4-7 노인돌봄서비스
1)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 주요 국가별 고령화 현황 및 시사점
5-1 프랑스
1) 프랑스 고령화 현황 및 시사점
2) 유망산업/제품
5-2 이탈리아
1) 이탈리아 고령화 현황 및 시사점
2) 유망산업/제품
3)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및 진출방안
5-3 오스트리아
1) 오스트리아 고령화 현황 및 시사점
2) 유망산업/제품
3)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및 진출방안
5-4 스페인
1) 스페인 고령화 현황 및 시사점
2) 유망산업/제품
3)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및 진출방안
5-5 주요 국가별 노인요양의료 전달체계의 특징
1) 미국의 노인요양의료 전달체계
2) 일본의 노인요양의료 전달체계
3) 독일의 노인요양의료 전달체계

제3장 관련뉴스

제4장 전국노인복지기관

제5장 관련법률
의료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발간사
목차

제1장.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2.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의료복지지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
4) 공립치매병원 운영

1-3.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운영
2) 방문요양서비스
3) 주ㆍ야간보호서비스
4) 단기보호서비스
5) 방문목욕서비스
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신설>
7)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8)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1-4. 노인주거복지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양로시설(유료) 설치 및 운영
4) 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

1-5.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6.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1)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2. 치매상담센터
2-1. 치매상담센터 운영
1) 목적
2) 근거법령
3) 사업의 개요
4) 사업내용
5) 행정사항

2-2 치매 조기검진사업
1) 목적
2) 근거법령
3) 사업개요
4) 세부 사업내용
5) 기관별 역할 및 실시 체계
6) 행정 및 협조사항

2-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1) 목적
2) 근거법령
3) 사업개요
4) 세부 사업내용
5) 기관별 역할 및 실시체계
6) 행정 및 협조사항

3. 노인요양제도
3-1.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3-2.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운영
2) 방문요양서비스
3) 주ㆍ야간보호서비스
4) 단기보호서비스
5) 방문목욕서비스
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7)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8)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3-3. 노인주거복지시설
1) 목적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양로시설(유료) 설치 및 운영
4) 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

3-4.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1)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사업 개요
2) 주요 사업 내용
3)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기관별 역할
4) 사업 운영
5) 조직 및 인력 운영
6) 기타 행정 사항

3-5.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3-6. 노인 건강진단
1) 목적
2) 근거법령
3) 실시대상
4) 사업개요
5) 실시계획의 수립
6) 행정사항

3-7. 노인실명예방사업
1) 목적
2) 근거법령
3) 사업개요
4) 노인 안검진 사업
5) 노인 개안수술 사업
6) 행정사항

3-8. 장사정책 추진
1) 목적: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
2)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3) 주요 추진계획

3-9.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운영
1) 분묘
2) 묘지
3) 사설 화장시설
4) 사설 봉안시설
5) 사설 자연장지
6) 장례식장

3-10. 장사시설 설치ㆍ조성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1) 목적
2) 추진 방침
3) 2013년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
4) 2014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5)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등 보고

3-11.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제2장. 노인복지산업
1. 노인인권관점의 정립
1-1. 인권 개념의 이해
1) 노인인권개념 관련 주요 선행연구

1-2. 국내ㆍ외 관련 선행연구
1) 국내 선행연구 주요 내용 및 특징
2) 주요 국가별 선행연구 주요내용 및 특징

1-3. 노인 인권 부문 국제법 및 국제협약
1) 주요 내용과 특징

2. 노인요양병원 관련 제도 검토 및 운영 현황
2-1. 노인요양 관련 법제 및 전달체계
1) 노인요양 관련 국내 법제 개요
2) 노인요양보호 전달체계의 특징


2-2. 노인요양병원 운영체계 및 주요 현황
1) 노인요양병원의 설치 근거 및 관련 법규, 운영 체계
2) 노인요양병원의 현황

2-3. 노인요양병원 운영 동향과 쟁점 분석
1) 개요
2) 분석결과

3. 복지용구
3-1. 복지용구 급여
1) 복지용구 급여의 의의
2) 법적근거
3) 급여대상
4) 급여방식
5)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6) 급여비용 연가한도액
7) 급여기준
8) 급여품목

3-2. 복지용구 사용방법
1)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읽는다.
2) 이해를 수반하지 않은 조작은 피해야한다.
3) 고장이나 파손등의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치료 중의 사용은 의사와 상담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지정되지 않는 조합으로의 사용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6)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3. 복지용구 이용절차
1) 복지용구 방문 상담
2) 급여가능 여부 조회
3)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4)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통보
5) 급여비용 청구 및 직브

4. 노인복지제도
4-1. 노인복지현황
1) 노인 주거복지 지원 활성화
2) 미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3) 고령친화산업 육성
4) 노인일자리 확충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운영
6) 노인여가복지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4-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4-3.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4) 시복지용구 소독관리 지침
5)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6) 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7)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ㆍ폐쇄명령
8) 장기요양기관 휴ㆍ폐업시 자료이관
9) 장기요양기관 재지정금지기간
10) 요양보호사 자격개요
1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ㆍ운영

4-4.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자체 부담
1) 장기요양급여의 지자체 부담금 납부

4-5.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4-6.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2) 2013년도 정책방향 및 주요변경사항
3) 노인일자리사업 공통 운영사항
4)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세부 운영방법
5)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활용
6) 예산운영 및 기타사항

4-7. 노인돌봄서비스
1)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 주요 국가별 고령화 현황 및 시사점
5-1. 프랑스
1) 프랑스 고령화 현황 및 시사점
2) 유망산업/제품

5-2. 이탈리아
1) 이탈리아 고령화 현황 및 시사점
2) 유망산업/제품
3)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및 진출방안

5-3. 오스트리아
1) 오스트리아 고령화 현황 및 시사점
2) 유망산업/제품
3)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및 진출방안

5-4. 스페인
1) 스페인 고령화 현황 및 시사점
2) 유망산업/제품
3)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및 진출방안

5-5. 주요 국가별 노인요양의료 전달체계의 특징
1) 미국의 노인요양의료 전달체계
2) 일본의 노인요양의료 전달체계
3) 독일의 노인요양의료 전달체계

제3장. 관련뉴스
제4장. 전국노인복지기관
제5장. 관련법률
의료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