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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조달규정 및 지방정부운영지침 분석

본 사례집은 지난 수년간 영국정부가 사회적 가치의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생생한 현장의 산물이며 정책적 결과물입니다. 저자는 본 서가 국내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담당자 그리고 공공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에게 깊은 영감(靈感)을 줄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최근 정치권 및 지방정부에서는 정부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구매자로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추구하는 공공조달분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및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공공구매의 사회책임성 강화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기업들은 사회적경제정책의 효과성이 미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를 고민하던 중 영국의 지방정부 사회적 가치 구현정책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2012년 중앙 및 지방정부 구매의 원칙을 최저가 대신 사회적 책임성을 포괄한 최고가치구매로 하는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을 발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영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기관들은 최저가 대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최고가치(Best Value)를 지닌 쪽을 선택하도록 규정과 지침을 만들어 공공조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영국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조달규정 및 지방정부운영지침을 분석하여 국내에 알리고자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이의 말
요지

제1장 서론
제2장 영국의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
제3장 영국 지역사회 지방정부의 최고가치 법령 지침
제4장 사회적 가치의 구현을 위한 영국 지자체의 공공조달 프레임워크 사례
1. 블랙풀(Balckpool) 사례
2. 브리스톨(Bristol) 사례
3. 캘더데일(Calderdale) 사례
4. 캠브리지(Cambridge) 사례
5. 코벤트리(Coventry) 사례
6. 홀튼(Halton) 사례
7. 헐(Hull) 사례
8. 맨체스터(Manchester) 사례
9. 올덤(Oldham) 사례
10. 샌드웰(Sandwell) 사례
시사점
색인

표차례
1.1 사회적 가치 프레임워크
1.2 조달의 발주 전 체크리스트
1.3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한 조달 방법
1.4 고용을 통한 사회적 이익 구현 - ‘래플록(Raploch) URC’ 모형
2.1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시작
2.2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조달 프로세스
2.3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목표 모형
2.4 사회적 가치 구현과정
2.5 비용의 유형 및 내용
2.6 사회적 가치 결과물의 유형
2.7 사회적 가치 측정대상 요소
2.8 사회적 가치 측정방법의 유형
2.9 재정적 측정방법
3.1 캘더데일(Calderdale) 시정부가 추구하는 우선사항
3.2 시정부 우선사항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
5.1 사회적 가치 결과물
5.2 사회적 가치 지표
6.1 사회적 가치에 따른 조달 평가
6.2 품질(Quality) 제1단계
6.3 추가적인 사회적 가치 및 지역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질문
6.4 입찰자(낙찰자) 제안서에 포함된 “Appendix L: ‘Employment & Skill Plan’”
7.1 헐(Hull) 시정부 사회적 가치 조달
8.1 맨체스터가 공공조달을 통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9.1 올덤(Oldham)의 사회적 가치 조달 프레임워크
10.1 샌드웰(Sandwell) 시정부 사회적 가치 조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