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조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간위탁금(307-05)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예산, 해당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수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종의 민간위탁금(307-05) 사무라도 운영예산규모, 업체선정기준, 개별조례유무, 위탁비용 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금 통계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민간위탁금 사무의 운영 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입니다. 전국 민간위탁금 운영현황을 통해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협업 수행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민관 협업사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입니다.
본 현황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2011년부터 6번째로 발간하는 민간위탁 운영 현황 자료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민간위탁 서비스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간위탁금사무(307-05) 1

서울
서울특별시 1
종로구 6
중구 7
용산구 8
성동구 9
광진구 10
동대문구 10
중랑구 10
성북구 11
강북구 11
도봉구 13
노원구 14
은평구 15
서대문구 15
마포구 16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9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27

부산
부산광역시 28
중구 30
서구 31
동구 31
영도구 32
부산진구 32
동래구 33
남구 35
북구 35
해운대구 36
사하구 37
금정구 38
강서구 39
연제구 40
수영구 41
사상구 42
기장군 43

대구
대구광역시 44
중구 45
동구 46
서구 47
남구 47
북구 48
수성구 48
달서구 50
달성군 52

인천
인천광역시 53
중구 54
동구 55
남구 57
연수구 57
남동구 59
부평구 60
계양구 61
서구 63
강화군 63
옹진군 64

광주
광주광역시 64
서구 66
남구 66
북구 67
광산구 67

대전
대전광역시 68
동구 69
중구 69
서구 69
유성구 69
대덕구 70

울산
울산광역시 70
중구 71
남구 72
동구 74
북구 76
울주군 7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79

경기
수원시 80
성남시 81
의정부시 84
안양시 85
부천시 88
광명시 89
평택시 89
동두천시 90
안산시 90
고양시 93
과천시 94
남양주시 95
오산시 96
군포시 97
의왕시 97
하남시 98
용인시 98
파주시 99
이천시 100
김포시 100
화성시 101
광주시 104
양주시 105
포천시 105
여주시 106
연천군 106
가평군 107
양평군 108

강원
강원도 109
춘천시 110
강릉시 110
동해시 111
태백시 111
속초시 112
횡성군 112
영월군 113
평창군 114
정선군 114
철원군 115
화천군 115
양구군 115
인제군 116
고성군 116
양양군 117

충북
충청북도 117
충주시 119
제천시 119
청주시 121
보은군 121
옥천군 122
영동군 123
진천군 124
괴산군 125
음성군 126
증평군 127

충남
천안시 127
공주시 128
보령시 129
아산시 129
서산시 131
논산시 132
계룡시 132
당진시 133
금산군 133
부여군 134
서천군 135
홍성군 136
예산군 137
태안군 137

전북
전주시 138
익산시 140
정읍시 141
김제시 141
완주군 142
진안군 143
무주군 143
장수군 144
순창군 145
고창군 146
부안군 146

전남
목포시 147
여수시 147
순천시 147
나주시 148
광양시 148
담양군 149
곡성군 149
구례군 150
고흥군 150
화순군 151
장흥군 152
강진군 152
해남군 152
영암군 153
무안군 154
함평군 154
장성군 155
완도군 156
진도군 156
신안군 157

경북
포항시 157
경주시 158
김천시 159
안동시 159
구미시 160
영주시 162
영천시 163
상주시 164
문경시 164
경산시 164
의성군 166
청송군 167
영덕군 167
청도군 168
고령군 170
칠곡군 170
예천군 170
봉화군 171
울진군 171

경남
경상남도 172
창원시 175
진주시 177
통영시 177
사천시 179
김해시 180
밀양시 182
거제시 183
양산시 183
의령군 183
창녕군 184
고성군 184
남해군 185
하동군 185
산청군 185
거창군 185
합천군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