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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상응하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일이며,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인프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시스템이 완성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해 2005년 발표된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금재호 외, 2005). 이 방안에는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제시되었었는데, 이후 그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없었고 그다음 단계의 중장기계획이 만들어진 발표 또한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제시되었던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추진 이후 현재 시점까지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향후 중장기에 걸쳐 추진해야 할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 의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요 약

제1장 서 론(김승택)

제2장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고용서비스의 최근 변화(김승택)
제1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
제2절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10년간 변화
제3절 소 결

제3장 OECD 국가의 공공 및 민간고용서비스 현황 및 추이(김승택, Daniel Finn)
제1절 개 관
제2절 사례연구 대상 4개국의 노동시장 및 고용-복지제도 개관
제3절 독 일
제4절 덴마크
제5절 영 국
제6절 네덜란드
제7절 소 결

제4장 고용서비스 관련법 변화 분석과 향후 개선 방안(노상헌, 김승택)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고용서비스법의 국제적 기준과 동향
제3절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관련법의 제·개정 및 쟁점
제4절 고용서비스법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중장기 발전 전략(김승택)

참고문헌

부록 1 Eurociett 행동강령(일부 발췌)
부록 2 약어 소개

요 약

제1장 서 론 (김승택)

제2장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고용서비스의 최근 변화 (김승택)
제1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
제2절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10년간 변화
1. 민간고용서비스업의 현황과 추이
2.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현황과 추이
제3절 소 결

제3장 OECD 국가의 공공 및 민간고용서비스 현황 및 추이 (김승택, Daniel Finn)
제1절 개 관
1. PES의 역할 변화 추세
2. PREA의 역할과 최근 추이

제2절 사례연구 대상 4개국의 노동시장 및 고용-복지제도 개관
1. 4개국의 노동시장 동향
2. 4개국의 고용-복지제도 현황

제3절 독 일
1. 독일 연방 PES(Bundesagentur fur Arbeit, BA)
2. PES와 지자체의 공동 잡센터
3. '옵트아웃' 지자체
4. PES와 취업 바우처
5. PES와 PREA의 직접 계약
6. PES와 TWA(파견업체, Temporary Worker Agency)

제4절 덴마크
1. 덴마크 활성화 제도 발전
2. 덴마크 고용서비스 제도: 목표 설정, 관할 및 예산 관리
3. 덴마크 잡센터의 역할과 조직
4. PES와 PREA의 직접 계약
5. 덴마크의 PREA와 TWA

제5절 영 국
1. 영국 공공고용서비스 구성과 제공 및 민간기관의 역할
2. 영국의 중앙집권화 고용을 통한 복지 제도, 지방정부, 서비스 제공 상황
3. 잡센터 플러스의 역할과 유니버설 크레디트의 도입
4. 잡센터와 워크코치의 현재 역할: 급여 청구와 일선 활성화 과정
5. 고용서비스 제공: JC, 목표, 협력관계
6. DWP 의뢰 전략과 WP
7. WP 재정지원 방식과 실적 관리감독
8. WP 실적에 대한 평가
9. 민간 고용 에이전시와 잡센터 플러스
10. 영국의 민간 고용 에이전시와 TWA

제6절 네덜란드
1. 네덜란드 공공고용서비스(PES)의 조직 및 공급과 민간기관의 역할
2. 실업급여 및 PES 조직
3. 1990년대 PES 개혁과 재통합 시장의 발전
4. UWV 재통합 시장: 입찰 및 블록 계약
5. 개인재통합협약(IRO)과 UWV 구매 프레임워크
6. 지자체를 통한 재통합 서비스 공급
7. 근로연계복지 예산 이관, 지자체 노동시장참여 활성화 전략, 참여법(2015)
8. 지자체 노동시장참여 활성화 전략과 참여법(2015)
9. 고용ㆍ소득보전 공급시스템의 조율 및 UWV 고용서비스 공공지출 삭감의 영향
10. 온라인 UWV 고용서비스
11. 네덜란드의 PES, PREA, TWA 간 협력

제7절 소 결

제4장 고용서비스 관련법 변화 분석과 향후 개선 방안 (노상헌, 김승택)
제1절 문제의 제기
1. 고용서비스 관련법의 의의
2. 검토 범위

제2절 고용서비스법의 국제적 기준과 동향
1. 직업소개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동향
2. 근로자파견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동향
3. 최근 동향

제3절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관련법의 제ㆍ개정 및 쟁점
1. 직업안정법의 제ㆍ개정 및 쟁점
2. 파견법의 제ㆍ개정 및 쟁점

제4절 고용서비스법의 개선방안
1. 개선방향
2. 직업안정법 개선방안
3. 파견법 개선방안

제5장 결론: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중장기 발전 전략 (김승택)

참고문헌
<부록 1> Eurociett 행동강령(일부 발췌)
<부록 2> 약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