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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연구 : 배출권 할당 후 조정 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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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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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연구 (기후변화법제 연구 15-19-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준비해 왔으며, 그 결과 제1차 온실가스 배출권 국가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시작함.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된 2015년 1월 이후, 10월 현재 기준으로 지난 5개월간 실제로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된 배출권은 630,000톤으로 정부가 허용한 온실가스 거래 총량인 573,000,000톤(CO2-eq)의 1%에도 미치지 못함. 이와 별도로 산업계에서는 배출권 과소할당 등을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결정된 이래 중요한 쟁점은 온실가스 배출 총량 결정 및 거래제 도입을 위한 할당방식, 할당량, 할당 대상 등에 집중됨.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할당계획의 수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쟁점인 배출권 할당의 조정 및 취소를 중심으로 수행함.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3절 배출권의 법적 본질에 관한 검토

제2장 배출권 할당의 조정·취소에 관한 현행 법체계 분석
제1절 제1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의 개요 및 이행
제2절 배출권거래법령상 할당 조정 및 취소의 기본구조
제3절 배출권 할당 조정·취소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제3장 배출권 할당 조정·취소에 관한 해외 입법례 비교
제1절 EU-ETS
제2절 영 국
제3절 미 국

제4장 배출권 할당 조정·취소에 관한 개선방안 검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3절 배출권의 법적 본질에 관한 검토
1. 배출권의 법적 본질에 관한 선행연구
2. 온실가스 배출권의 본질에 관한 외국 입법례 비교 분석

제2장 배출권 할당의 조정ㆍ취소에 관한 현행 법체계 분석
제1절 제1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의 개요 및 이행
제2절 배출권거래법령상 할당 조정 및 취소의 기본구조
1. 배출권거래법령상 배출권 할당 후 조정신청사유
2. 배출권거래법령상 배출권 할당 후 취소사유

제3절 배출권 할당 조정ㆍ취소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1. 할당 조정사유 및 기준에 관한 법적 쟁점
2. 할당 취소사유 및 기준에 관한 법적 쟁점

제3장 배출권 할당 조정ㆍ취소에 관한 해외 입법례 비교
제1절 EU-ETS
제2절 영국
제3절 미국

제4장 배출권 할당 조정ㆍ취소에 관한 개선방안 검토
1. 할당 조정ㆍ취소사유로서의 영업양수도 및 분할ㆍ합병기준 보완
2. 할당취소사유로서의 미가동ㆍ가동정지 사유 및 기준 보완
3. 배출권 추가할당 신청근거인 사업계획 변경사유 보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박기령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대표작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분석』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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