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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에 관한 비교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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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에 관한 비교법제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상쇄제도의 법적 근거와 거래구조
제1절 상쇄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1. 배출권거래법상 상쇄제도의 의의
2. 온실가스 상쇄제도 운영을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

제2절 외부사업의 인증 및 감축분 전환절차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외부사업의 승인 신청 및 시행
2. 외부사업에 의한 감축량의 인증 및 계정등록
3. 소결

제3장 상쇄배출권 운영에 관한 해외법제 비교분석
제1절 EU-ETS의 탄소상쇄 관련 규정
제2절 미국 RGGI의 Offsets 운영제도

제4장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의 비교
제1절 상쇄배출권의 본질과 법적 특성
제2절 상쇄배출권 운영의 핵심 쟁점
1. 외부사업 추진 및 심의ㆍ승인단계에서의 쟁점
2. 인증실적 처분 및 상쇄배출권으로의 전환 및 활용상의 쟁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박기령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대표작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분석』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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