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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법의식조사연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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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5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5-07)
이 연구에서는 종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여 온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에서와 같이 국민법의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의 법의식 변화에 관한 시계열 분석과 국가법제도의 주요 이슈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국민법의식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함. 특히,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에서는 새로 도입한 국민법의식지표를 활용하여 국민법의식과 그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문화 및 경제 수준에 맞는 국가법제도의 개선과 선진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설문의 개발 및 조사방법
제2장 사회변동과 국민법의식
제1절 개 관
제2절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제3절 법생활과 법의식의 변화
제3장 최근 법제도의 변화와 국민법의식
제1절 개 관
제2절 사법개혁 관련제도의 도입과 법의식 변화
제3절 현행 법제와 법의식 변화
제4장 국민법의식 지표와 국민법의식
제1절 지표 개발 배경 및 과정
제2절 전문가 가중치 산출 방법 및 적용
제3절 국민법의식 지표 결과 분석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응답자의 특성
Ⅱ. 조사지점
Ⅲ. 기본빈도표
Ⅳ. 교차집계표
Ⅴ. 2015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설문지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설문의 개발 및 조사방법
1. 설문의 개발 및 재구성
2. 조사의 방법과 한계
제2장 사회변동과 국민법의식
제1절 개관
제2절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1. 가족 내 의사결정구조
2. 여성의 지위
3. 병역의무이행자의 지위
4. 사회적 약자의 지위
제3절 법생활과 법의식의 변화
1. 법에 대한 인상
2. 생활에서의 법경험
3. 법생활과 준법 정도
4. 법생활과 권리의식
제3장 최근 법제도의 변화와 국민법의식
제1절 개관
제2절 사법개혁 관련제도의 도입과 법의식 변화
1. 로스쿨제도
2. 국민참여재판
제3절 현행 법제와 법의식 변화
1. 사형제 폐지의 여부
2. 안락사 허용의 여부
3. 노사관계법의 준수 정도
4. 환경오염 유발기업 규제의 정도
5. 비정규직 보호의 성과
6. 간통죄의 찬반 여부
7. 성매매종사자 처벌의 여부
8. 김영란법 도입의 성과
제4장 국민법의식 지표와 국민법의식
제1절 지표 개발 배경 및 과정
1. 국민법의식 지표 개발 배경
2. 국민법의식 지표 개발 과정
제2절 전문가 가중치 산출 방법 및 적용
1. 가중치 산정 방법
2. 지표 도출을 위한 가중치 산정 절차
3. 중요도 산출 결과 예시 및 의의
제3절 국민법의식 지표 결과 분석
1. 문항별 분석
2. 차원별 분석
3. 종합 분석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Ⅰ. 응답자의 특성
Ⅱ. 조사지점
Ⅲ. 기본빈도표
Ⅳ. 교차집계표
Ⅴ. 2015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설문지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를 졸업하고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산업보안연구학회 학술이사, 국무총리실 전문위원, 경원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최근 산업기술 보호법제의 동향과 과제'(한국법제연구원), '영업비밀에 관한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있다.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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