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정부간행물
2011 재정법제연구사업 8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정가 |
10,000원 |
|---|
-
9,000원 (10%할인)
500P (5%적립)
| 할인혜택 | |
|---|---|
| 적립혜택 |
|
|
|
| 추가혜택 |
|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
-
상품권
책소개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2011년 연구사업의 의의
제1절 재정법제연구의 개념
제2절 연구사업의 목표 : 재정법 원칙 연구심화
제3절 연구사업의 기본 방향
제4절 연구사업 개관
제2장 2011년 연구과제
제1절 국가ㆍ지방의 계약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주요 내용
Ⅲ. 결론
제2절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주요 내용
Ⅲ. 기대 효과
제3절 주요국의 국가채무 관련 법제 연구
Ⅰ. 서론
Ⅱ. 현행 국가채무의 범위와 문제점
Ⅲ. 국가채무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Ⅳ. 결론
제4절 준예산의 범위에 관한 법제 연구
Ⅰ. 서론
Ⅱ. 우리 준예산제도의 현황
Ⅲ. 외국의 준예산 제도
Ⅳ. 결론
제5절 영국의 정부예산지출의 사회적ㆍ공법적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영국의 재정법제의 특징과 현재의 개혁방향
Ⅲ. 행정규제와 영국의 지출계획서
Ⅳ. 결론
제6절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의 관리ㆍ통제에 관한 연구
Ⅰ. 논의의 배경
Ⅱ. 의무지출의 재정법적 의의
Ⅲ. 의무지출 입법에 대한 통제
Ⅳ. 결론
제7절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개선방안 연구
Ⅰ. 서론
Ⅱ. 기부의 현황
Ⅲ. 기부금 공제 관련 주요국의 입법례
Ⅳ. 기부금 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8절 예산심의기간의 비교법적 연구
Ⅰ. 헌법상 예산심의기간 규정과 2개의 논란
Ⅱ. 외국헌법의 예산심의기간 규정
Ⅲ. 각 국의 예산심의기간 현황 통계
Ⅳ. 외국 법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제9절 국가채권관리 법제개선방안 연구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국가채권의 의의와 현황
Ⅲ. 일본 국가채권관리법제 분석
Ⅳ. 미국 국가채권관리법제 분석
Ⅴ. 국가채권관리법제 개선을 위한 주요쟁점과 시사점
제3장 2011년 연구사업
제1절 재정법제 이슈페이퍼
Ⅰ. 세입과 세출에 대한 법적 통제
Ⅱ.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법적 과제
Ⅲ. 통일비용의 법률적 쟁점
Ⅳ. 재정헌법의 현안과 전망
제2절 재정법포럼 개최
Ⅰ. 한국복지재정의 현주소
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정책과 국가재정 안정성을 위한 법적 과제
Ⅲ. 유럽재정위기와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
Ⅳ. 지방자치단체재정의 법적 과제
제3절 학술회의
Ⅰ. 워크숍과 전문가회의
Ⅱ. 공동학술회의
Abstract
제1장 2011년 연구사업의 의의
제1절 재정법제연구의 개념
제2절 연구사업의 목표 : 재정법 원칙 연구심화
제3절 연구사업의 기본 방향
제4절 연구사업 개관
제2장 2011년 연구과제
제1절 국가ㆍ지방의 계약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주요 내용
Ⅲ. 결론
제2절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주요 내용
Ⅲ. 기대 효과
제3절 주요국의 국가채무 관련 법제 연구
Ⅰ. 서론
Ⅱ. 현행 국가채무의 범위와 문제점
Ⅲ. 국가채무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Ⅳ. 결론
제4절 준예산의 범위에 관한 법제 연구
Ⅰ. 서론
Ⅱ. 우리 준예산제도의 현황
Ⅲ. 외국의 준예산 제도
Ⅳ. 결론
제5절 영국의 정부예산지출의 사회적ㆍ공법적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영국의 재정법제의 특징과 현재의 개혁방향
Ⅲ. 행정규제와 영국의 지출계획서
Ⅳ. 결론
제6절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의 관리ㆍ통제에 관한 연구
Ⅰ. 논의의 배경
Ⅱ. 의무지출의 재정법적 의의
Ⅲ. 의무지출 입법에 대한 통제
Ⅳ. 결론
제7절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개선방안 연구
Ⅰ. 서론
Ⅱ. 기부의 현황
Ⅲ. 기부금 공제 관련 주요국의 입법례
Ⅳ. 기부금 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8절 예산심의기간의 비교법적 연구
Ⅰ. 헌법상 예산심의기간 규정과 2개의 논란
Ⅱ. 외국헌법의 예산심의기간 규정
Ⅲ. 각 국의 예산심의기간 현황 통계
Ⅳ. 외국 법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제9절 국가채권관리 법제개선방안 연구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국가채권의 의의와 현황
Ⅲ. 일본 국가채권관리법제 분석
Ⅳ. 미국 국가채권관리법제 분석
Ⅴ. 국가채권관리법제 개선을 위한 주요쟁점과 시사점
제3장 2011년 연구사업
제1절 재정법제 이슈페이퍼
Ⅰ. 세입과 세출에 대한 법적 통제
Ⅱ.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법적 과제
Ⅲ. 통일비용의 법률적 쟁점
Ⅳ. 재정헌법의 현안과 전망
제2절 재정법포럼 개최
Ⅰ. 한국복지재정의 현주소
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정책과 국가재정 안정성을 위한 법적 과제
Ⅲ. 유럽재정위기와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
Ⅳ. 지방자치단체재정의 법적 과제
제3절 학술회의
Ⅰ. 워크숍과 전문가회의
Ⅱ. 공동학술회의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를 졸업하고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산업보안연구학회 학술이사, 국무총리실 전문위원, 경원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최근 산업기술 보호법제의 동향과 과제'(한국법제연구원), '영업비밀에 관한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있다.
| 생년월일 | - |
|---|
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주간랭킹
더보기상품정보제공고시
이벤트 기획전
전공도서/대학교재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판매자정보
상호 |
(주)교보문고 |
|---|---|
대표자명 |
안병현 |
사업자등록번호 |
102-81-11670 |
연락처 |
1544-1900 |
전자우편주소 |
callcenter@kyobobook.co.kr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01-0653 |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
|---|---|
반품/교환가능 기간 |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
반품/교환 비용 |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상품 품절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주)KG이니시스 구매안전서비스
(주)인터파크커머스는 회원님들의 안전거래를 위해 구매금액,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주)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주)KG이니시스가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송안내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도서 구매 시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2,500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