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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다시 군국주의로 회귀할 것인가?- 현재 일본의 외교 방위 전략은 무엇인가 -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독도 문제로 재차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이 고조되면서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21세기 일본은 이러한 통념이 전망하듯이 대외 침탈을 자행했던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이 책은 일본이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평화헌법 체제하의 자기제약적 안보정책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동시에 일본이 1930년대에 그러했듯이 대외팽창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에 의해 군국주의에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는 통념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21세기의 일본은 현존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정의된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그들의 증대된 국력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국가로 변모할 것이다.

21세기 일본외교 방위정책에 대한 재인식

이 책은 일본의 외교 방위정책에 대한 연구서이다. 이 분야는 국내학계에서는 물론 일반인의 관심이 지대한 편이다. 그러나 나름의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구체적인 실증 분석을 도모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우리 사회에는 일본에 대해 주관적인 주장만 반영된 담론이나 대일정책 기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책에서는 일본의 외교 방위정책에 대한 객관적이면서 실증적인 분석을 제시하여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일본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일본의 “제3의 일본”으로의 변화는 한국의 외교 및 국방정책에 새로운 도전을 던져줄 것이다. 공동의 국가이익이 되는 부분에서는 보다 긴밀한 전략적 협력이 가능하겠지만,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서는 갈등과 대립이 더 크게 노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단순히 군국주의적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외교적 대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그러한 대응은 한국에도 장기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 개연성도 있다. 21세기 한국은 변화된 국가적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구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을 우리의 국가이익에 직결되도록 외교 정책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 및 러시아와 갈등 요인은 줄여나가고 우호협력 관계는 확대해나가는 대외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제1부에서는 두 편의 논문으로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지식인들이 냉전체제 와해 이후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둘러싸고 벌인 국가전략 논의를 논쟁의 형식을 빌려 정리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일본 지식인들이 각각 현상유지론, 국가주의, 자유주의, 보통국가론의 입장에서 일본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고, 점차 보통국가론의 방향으로 국가전략의 방향이 수렴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제2부에서는 고이즈미 정권 이래로 일본의 방위체제 결정과정에 어떤 행위자들이 관여해왔으며, 그들에 의해 방위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2004년 개정된 ?방위계획대강?의 내용 분석을 통해 일본의 군사전략이 어떤 내용으로 변화하는 가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충하여 육해공 자위대의 군사력 현황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전력 증강의 주요 특징을 분석했다.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론과 관련하여, 1930년대 전후 일본이 군국주의로 치달으면서 나타난 군사체제상의 변화를 현대 일본 군사체제의 특성과 비교하여, 과연 현대 일본이 군국주의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 보론에서는 방위성 승격과 같은 군사제도 상의 변화를 소개했다.

제3부에서는 미일동맹, 일중관계, 그리고 일본의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해 쓰고 있다. 먼저 미일동맹이 성립 이후 1990년대까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역사적으로 고찰했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전개되고 있는 미일동맹의 재편과정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오히려 21세기에 접어들어 확대, 강화되고 있는 현상을 밝히고 있다. 일중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가 군비경쟁, 에너지 획득, 배타적 경제수역, 외교 등의 분야에서 경쟁과 대립의 양상을 노정하고 있으나, 보론으로 추가된 아베-원자바오 회담에서와 같이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관계도 병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에 다자간 안보협력을 보장하려는 일본의 노력도 많아지고 있음도 밝혔다.

제4부에서는 한국 외교의 방향성 및 한일관계에 관련된 세 편의 글을 실었다. 먼저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동북아균형자론’이 개념이나 실제 정책과의 괴리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었지만, 동아시아 질서 내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를 살려서 이 담론이 21세기 한국의 대동북아정책 기조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일관계의 안보협력에 관한 현황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 후 한일관계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글을 싣고 있다.

저자 서문

제1부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
제1장 21세기 일본의 국가구상 논쟁: 국가주의 대 자유주의
제2장 21세기 일본의 대국구상 논쟁: 보통국가론 대 평화국가론

제2부 일본의 방위체제 변화
제3장 2001년 체제와 고이즈미 정권의 안보정책
제4장 21세기 일본의 군사전략: 2004년 「방위계획대강」과「중기방위력정비계획」
제5장 21세기 일본 군사력의 평가
제6장 일본의 전쟁과 평화: 일본은 재차 군국주의화할 것인가
보론1 방위성 승격과 일본 방위제도 변화

제3부 일본의 대외안보정책
제7장 전후 일본의 대미 동맹 정책
제8장 21세기 미일동맹의 변혁과 재편
제9장 일중 간 세력 경쟁과 동아시아 질서 전망
제10장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과 일본
보론2 아베-원자바오 총리회담과 일중관계 변화

제4부 21세기 한일관계구상
제11장 21세기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방향: '동북아 균형자론'을 넘어
제12장 한일 군사안보협력의 방향과 과제
제13장 새로운 한일관계구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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