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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원조 60년 [양장]

원제 : 中國援外6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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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대외원조로 보는 중국의 국제관계사

    중국 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 소장 주홍의 저서 [중국 대외원조 60년](원제 中國援外60年)이 푸른사상 <세계문화총서 1>로 출간되었다. 가난한 약소국일 때부터 외국에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상한' 나라 중국이 60년 동안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대외원조를 해왔고 그 효과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원조란 단순히 일방적인 공여나 혜택이 아니라는 것 또한 중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판사 서평

    역사적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다.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 교류가 끊이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에 들어와 냉전 시대 동안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특이한 현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스스로 세계의 중심임을 자처했던 중화사상의 나라, 중국. 21세기에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뛰어들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중국 대외원조 60년]은 대외원조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숨은 면모를 확인하게 하는 책이다.
    흔히 국제원조는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빈곤한 나라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또한 강대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원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외원조는 단순한 해외봉사가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활동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중국 대외원조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자국 사정이 어려울 때부터 외국에 원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한편으로는 수원국, 한편으로는 원조국이었다는 점도 독특하다. 1949년부터 이루어진 베트남에 대한 원조의 경우, 중국은 스스로의 코가 석 자인 상황(신중국이 아직 전국 해방을 이루지 못했고 정권이 공고하지 못하며 전후 복구조차 하지 못한)에서도 신속히 원조를 결정했다. 물론 중국의 대외원조가 무조건적으로 베풀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원조를 통해 수원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는 것이 냉전 시대의 국제관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대외원조를 강조한 것이다. 결국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넓고 멀리 보는 안목으로 대외원조 사업을 추진해나갔다는 점이 중국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중국은 몇 차례나 반복된 미국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수원국들의 지지에 힘입어 유엔에 가입했고, 대외원조로 인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경제력과 정치력을 향상시켜 오늘날 G2라 부르기에 부족하지 않은 국력 신장을 이뤄냈다.
    중국의 급성장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대외원조가 한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활동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중국 대외원조 정책과 구조
    1절 신중국 대외원조의 시작 단계
    1. 1950년대의 신중국 대외원조:원칙과 체제
    2. 1960~70년대의 중국 대외원조:'8항 원칙'과 그 실시
    3. 대외원조의 외교 추진
    4. 계획경제 체제 조건하의 중국 대외원조 관리 체제

    2절 개혁 시기의 중국 대외원조
    1. 개혁의 주제
    2. 관리 체제·구조의 개혁

    3절 시장 체제와 중국 대외원조
    1. 대외원조에 참여하는 시장의 힘
    2. 대외원조 분야를 관리하는 시장의 힘
    3. 대외원조 종사자의 관리

    4절 중국 대외원조와 21세기
    1. 규모 확대, 분야 확장, 구조조정
    2. '인본 위주' 대외원조 주제
    3. 발전에 응한 관리 구조 개혁

    제2장 중국 대외원조와 다자개발기구
    1절 중국 다자 대외원조의 역사
    1. 맹아 단계(1950년대~1971년)
    2. 초기 단계(1972~1977)
    3. 조정 단계(1978~1982)
    4. 발전 단계(1983~2004)
    5. 심화 단계(2005~현재)

    2절 중국 다자 대외원조 규모의 발전 변화
    1. 중국이 다자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다자개발기구
    2. 중국의 다자 대외원조 자금 규모의 변화
    3. 중국의 다자 대외원조와 쌍방적 대외원조 자금 규모의 비교

    3절 중국 다자 대외원조의 주요 방식
    1. 기부금과 회비
    2. 지분 융자와 차관
    3. 중국과 다자개발기구의 프로그램 협력

    4절 중국 다자 대외원조의 관리와 결책
    1. 다자기구에 대한 중국의 기부금 관리
    2. 중국의 다자 대외원조 프로그램 관리

    5절 중국의 다자 대외원조와 대외교류 전략
    1. 중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동 발전 추진
    2. 다자외교의 전개를 효과적으로 지원
    3. 중국의 다자 대외원조의 특성
    4. 소결

    제3장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원조
    1절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 원조의 초기 발전:기니에 대한 원조를 사례로
    1. 국가 간의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형식의 원조
    2.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원조와 세계평화통일전선의 확대:정책 도구로서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3.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기술 원조와 중국-아프리카 관계의 초기 발전:기니를 사례로

    2절 중국 개혁 과정의 원조:중국과 아프리카의 공동 발전을 위해
    1. 중국의 개혁 발전과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의 조정
    2. 시장의 개입과 원조 방식의 끊임없는 조정

    제4장 1950~1970년대 말, 동남아 국가에 대한 중국의 원조
    1절 동남아에 대한 원조의 시작(1950~1954)
    1. 중공중앙의 정책 결정
    2. 군사원조를 중심으로 한 경제원조

    2절 베트남 전쟁 이후의 원조(1954~1964)
    1. 베트남 전후 복구와 건설에 대한 원조(1954~1957)
    2. 베트남 3개년 계획 경제 건설에 대한 원조(1958~1960)
    3. 베트남 5개년 계획 경제 건설에 대한 원조(1961~1964)

    3절 베트남 원조의 절정과 중단(1965~1978)
    1. 베트남에 대한 원조의 절정(1965~1975)
    2. 베트남에 대한 원조의 중단(1975~1978)

    4절 동남아 민족주의 국가에 대한 원조
    1.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2. 라오스에 대한 원조
    3. 미얀마에 대한 원조
    4.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
    5. 소결

    제5장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중국의 원조 외교 및 그 영향
    서론 소련 해체 후 중앙아시아의 의의
    1절 국교 수립 초기의 원조정책
    1. 지역 안전 보장을 기본 목표로 하는 경제원조
    2. 소규모 원조의 제한된 영향력

    2절 정치안보에서 경제외교로의 정책 전환
    1. 명확한 원조 목표, 광범한 내용, 실효와 평등 호혜 중시
    2. 원조 규모 증가, 형식 다양, 특혜 차관이 주요 추세가 됨

    3절 상해협력기구 구조 내의 원조정책
    1. 실질적이고 중점적인 원조 프로그램
    2. 중대 특혜 차관 프로그램 및 실행 상황
    3. 인적자원 양성과 중국어 교육, 문화 전파 사업

    4절 중앙아시아에 대한 원조정책의 전략적 영향

    제6장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원조
    1절 1960년대 쿠바에 대한 중국의 원조
    1.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중국의 민간외교
    2. 쿠바에 대한 중국의 원조
    3. 소결

    2절 1970년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원조
    1.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제1차 수교의 붐
    2. 페루에 대한 중국의 원조
    3. 칠레에 대한 중국의 원조
    4. 소결

    3절 1980~1990년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원조
    1.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원조정책
    2.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원조의 특징
    3. 가이아나에 대한 중국의 원조
    4. 소결

    4절 21세기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중국의 원조
    1.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중국 원조정책의 선시
    2.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중국 원조 방식의 변화
    3.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중국 원조의 중점 프로젝트와 효과

    5절 총괄과 사고

    참고문헌
    찾아보기

    본문중에서

    국제원조 분야에서 중국은 '이상한' 나라이다. 중국은 매우 가난하고 약소할 때부터 국제원조를 시작했다. 원조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은 서방 국가가 중국을 봉쇄하던 국면을 변화시켰고 중국과 광범한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 정치 관계를 확대, 심화했으며 유엔 가입을 이끌어냈다. 더 나아가 국제 발전과 협력의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1년에 발표한 [중국의 대외원조] 백서에 의하면 1950년부터 2009년까지 60여 년간 중국이 제공한 대외원조 총금액이 2,562.9억 위안에 달한다. 이 중 무상원조 1,062억 위안, 무이자 차관 765.4억 위안, 특혜 차관 735.5억 위안이다. 이 숫자는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지만 효과는 아주 뚜렷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중국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대외원조 역시 확대되었다. 2010년 중국 대외원조 규모는 165억 위안에 달했으며, 이전 4년간의 증가율은 25%였다. 국제원조 분야에서 신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멕시코 등 개발도상에 있는 대국들이다. '남남협력'의 추세는 국제원조를 장기적으로 주도하던 서방 선진국에 도전장을 던졌다. 중국의 대외원조 역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여러 가지 평가를 받게 되었다.
    개발도상에 있는 수원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원조에 환영을 표시했다. 첫째,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빈곤 퇴치와 개발에 시급하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지극히 불균형적인 세계경제 구조에서 일부 개발도상국은 장기간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식량이 부족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며 전란이 끊이지 않아 이러한 국가는 인류 충돌과 재난의 집결지로 전락했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만족시켰다. 빈곤 퇴치에 진력하고 약자를 도우며 경제와 사회 및 민생을 발전시켰다.
    제1장에서는 중국 대외원조 60여 년의 주요 정책과 연혁을 세 단계(계획경제 시기, 개혁개방 시기, 21세기)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중국 대외원조 각 시기 정책의 특징과 부응하는 관리, 실행 시스템을 소개했다. 특히 원조 주체 행위 방식의 변화와 외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국 대외원조 정책과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주목했다. 주요 목적은 중국 대외원조 정책과 방식, 시스템의 내재적 법칙의 해석에 있다.
    제2장에서는 중국 다자 대외원조의 발전을 정리했다. 여기에는 자본 규모의 증가와 방식의 다양성도 포함되었다. 이 장에서는 중국 다자 원조의 역할을 충분히 긍정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부단히 증가하는 기대와 "자금의 효과적 사용" 등의 문제가 중국 대외원조의 새로운 과제임을 지적했다.
    제3장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 원조의 기본 특징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특히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 원조의 원칙, 정책, 방법에 대한 서술과 기니에 대한 중국의 원조 사례를 통해 중국 대외원조가 구현하는 각 발전 경로와 제도 모형의 근원을 해석했으며 중국 대외원조는 식민주의와 다른 새로운 '남남협력'의 국가관계임을 설명했다.
    제4장에서는 베트남과 기타 동남아 국가에 대한 중국의 초기 원조 상황을 소개했다. 특히 베트남에 대한 원조가 군사원조에서 경제·기술 원조 위주로 전환되는 과정과 양당이 주도하던 원조가 정부 간 협력으로 변천하는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 원조의 효과에 대해 평가했다.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원조가 우선 지역 안전 확보를 위주로 한 후 점차 상호 이익과 혜택을 주는 경제·기술 협력 관계로 넘어가는 상황을 소개했다. 중국이 상해협력기구를 통해 중앙아시아를 원조한 것은 지역 조정과 방식, 방법에서 창조적이라고 인정했다.
    제6장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중국 원조의 기본 상황과 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그리고 중국-라틴아메리카의 외교관계와 원조의 연결을 분석했으며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중국의 여러 가지 원조의 전략적 의도와 외교적 수요에 대해 설명했다.
    (/ '머릿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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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브랜다이스대학교 역사학 박사, 중국사회과학원(CASS) 유럽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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