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부가가치세 관리만 잘해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하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부가가치세 절세 경영]. 이 책은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지식 습득을 통해 누구나 혼자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고 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설명해주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직접 관리하고자하는 사장님을 위한 매뉴얼
부가가치세 관리만으로도 몇 천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세금에 약한 사장님은 절세를 위해
경리실무자는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가가치세는 필수!
본서에서는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지식 습득을 통해 누구나 혼자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설명해주고 있다.
- 나는 일반과세자인가? 간이과세자인가? 아니면 면세사업자인가?
- 내가 파는 물건은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 안내도 되나?
- 다른 물건을 추가로 팔고 싶은 데 그냥 팔기만 하면 세금문제는 없나?
-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를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런가?
-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데 어떻게 쉽게 신고하는 방법이 없을까?
- 물건을 팔면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 써버렸는데... 좀 늦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
- 옆 사무실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하던데 어떻게 하는 거지?
- 괜히 잘못신고해서 세무조사라도 나오면 어쩌나?
등 궁금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각종 본인만의 사례를 명쾌히 해결해주고자 본서는 기본 법률을 바탕으로 각종 사례를 들어 이해를 쉽게 해주고 있다.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부동산임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과세가 된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매입세액공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항공권 포함,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제외), 입장권을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안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
아래의 업종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영수증 발급대상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미용, 목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교육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종업원(직원)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 시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직원의 출퇴근용 또는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임차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원의 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당해 지원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것이다.

제1장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01.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02.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0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부가가치세의 어떤 세금이며, 신고·납부방법
01.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인가?
02.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은?
03.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04. 국세청 사이트를 활용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사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소형승용차)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례] 상가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례] 자사제품을 무상으로 임직원이나 거래처에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및 영세율의 차이
부가가치세 과세와 과세사업자
01. 재화의 공급
실질공급
[사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소형승용차)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골프장·테니스장·헬스클럽 등의 회원권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간주공급
[사례] 무상보증 기간 내에 제공하는 제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불량(하자)으로 인한 반품·교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화재·도난·수재·횡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직원이 회사 제품을 몰래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통신사업자, 백화점 등의 경품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상품권, 공연티켓, 무료이용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권리금, 영업권 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례]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요건과 사례

02. 재화의 간주공급
자가공급
[사례] 자가공급 중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사례
[사례] 자가공급 중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사례
[사례] 사후무상 서비스 제공 등이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인적 공급
[사례] 추석, 설날, 회사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에 종업원에게 복리후생목적으로 공하는 선물 등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사례

사업상 증여
[사례] 백화점이나 통신상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건물 증여 시, 판매장려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

폐업 시 잔존재화
[사례] 폐업 시 잔존재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사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승용차를 폐업 전에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겸업사업자가 일부업종 폐업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임대업을 폐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간주공급 시 과세표준

03. 용역의 공급
[사례]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 및 과세

04.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사례]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병원의 입원실 음식용역 및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병원건물, 의료장비, 병원차량의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약국의 조제용역의약품과 조제와 상관없는 의약품의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학원이 교육용역에 부수해서 숙박·음식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학원이 노하우 등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05. 재화의 수입
[사례] 무환수입 부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례] 무환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이 부담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례] 수출재화가 환입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영세율
01. 영세율 적용대상자
02.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03. 영세율 과세표준
04. 영세율명세서 및 첨부서류 제출
[사례] 무환수출 및 무환수입 시 부가가치세 처리
[사례] 수출재화의 공급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와 대금결제일의 차이로 인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사례] 수입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사례] 동일재화를 수리해서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을 교환해서 재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사례] 보따리 무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
[사례] 수출신고필증 상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사례] 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
[사례] 해외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사례]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의 면세여부 판단
[사례]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례] 사택이나 주말농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여부
[사례] 병원구내식당의 면세여부
[사례] 교육용역 중 면세와 과세되는 사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0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0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사례]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때도 많다.

제2장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 관리
01.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사례]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사례] 세금계산서 기재 시 유의사항

0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사례] 현금영수증을 자동발급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사례] 비사업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03.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일반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사례] 반품가액을 차감한 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사례] 공급시기 이전에 선불로 돈올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사례] 사업자가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사례] 거래 당사자 간에 30일 이내에 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사례] 거래가 빈번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사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

0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사례]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안 된다.

05. 수입세금계산서
[사례] 과세기간 경과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사례] 무환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06.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사례] 쌍방 합의 또는 일방적으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사례] 미회수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할 수 있나?
[사례] 신용카드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례] 지점폐업 후 본점에서 반품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불량품 반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07. 전자세금계산서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0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발행 세액공제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함
[사례] 도·소매 겸업의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사례] 백화점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사례] 제품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른 경우 공급시기

0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사례] 종업원 등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사례] 동일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모두 받은 경우
[사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지로영수증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01. 지로영수증 세금계산서 신고방법
02. 지로영수증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
03. 지로영수증의 세금계산서 효력발생
04. 지로영수증과 관련해서 유의 할 사항
05. 지로영수증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간이영수증
01.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0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
03. 영수증의 서식
04.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3장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0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사례] 무상 또는 저가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세금처리방법

02.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사례]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사례] 적립된 마일리지로 거래 시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사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공제
[사례]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사례] 손해배상금(위약금, 변상금, 지체상금)은 과세대상 아니다.
[사례] 택배 배송 물건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과세여부

0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사례] 상품구입에 따른 지급률에 따라 상품 추가공급(덤으로 주는 경우)시 부가가치세
[사례] 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
[사례] 일정기간 사용조건 할인 시(약정할인 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례] 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01.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02.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 분 매입세액
[사례]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매입세액공제가 편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사례] 회사의 구내식당, 입시학원 기숙사 등에서 음식용역 제공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01. 대손세액공제의 요건
[사례]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했으나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가산세
02. 대손세액공제 사유(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상)
03. 대손세액공제액
04. 대손세액공제 및 변제신고
[사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사례] 대손의 임의포기 시 대손세액공제
[사례]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례]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대손세액공제
[사례] 부도처리 된 전자어음과 함께 받은 전자채권 대손세액공제
[사례]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사례] 사업의 포괄양수 후 대손세액공제
[사례] 개인이 법인전환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사례] 폐업 후 대손금액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과세유형전환)
01. 과세유형전환 적용기간
02. 재고매입세액공제(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03. 재고납부세액(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사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품목 예
[사례] 중고자동차를 공매(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사례]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 취득 시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
[사례] 일정규모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 취득 시 공제
[사례] 운행사실이 없는 신차 구입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사례] 중고자동차 구입 후 수출하지 않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 시 공제 여부
[사례] 자동차 폐차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사례] 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 취득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례] 일반사업 대표자의 가정용으로 사용한 중고자동차 취득 시 공제 여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매입세액불공제)
01. 세금계산서 미수령 및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경우
[사례] 본점과 계약 후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
[사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정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례]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례] 직권말소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0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사례] 회식비, 식대, 야유회 등 지출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사례] 법인이 개인용도로 비품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사례] 사업자가 구입한 가정용품의 매입세액공제
[사례] 골프회원권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사례] 고객 또는 거래처 방문 차량 주차비의 매입세액공제
[사례] 호텔을 임차해서 사택으로 제공시 매입세액공제

03. 비업무용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비
[사례] 차량사고로 보험금 수령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례] 업무용 렌트카(리스차량 포함) 대여금의 매입세액공제
[사례] 종업원(직원)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 시 매입세액공제
[사례] 직원 전용주차장 임차료의 매입세액공제
[사례] 승용차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유료도로 통행료의 매입세액공제
[사례] 소형, 중형, 대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용의 매입세액공제

04.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례] 골프회원권 매입 후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0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례] 토지관련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사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사례] 주차장 조성공사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사례] 진입도로공사 비용 등의 매입세액공제

0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례] 사업자등록 전 매출액의 미등록가산세 납부
[사례] 미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사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01. 임대료
[사례]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례] 아들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임대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례] 아들이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례] 마일리지, 제휴카드, 할인쿠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02.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사례] 밀린 월세(임차료)를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부동산 임대업자가 받은 권리금 및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03. 관리비
[사례] 건물전체에 대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임대업자 명의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04. 임차부동산을 재임대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05.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재화의 수입 시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겸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 계산

01. 공통사용재화 공급 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0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례] 건설업 매입세액공제 항목 검토요령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01. 경감·공제세액
02. 예정신고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
[사례] 납부서 작성요령

제4장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방법
01. 예정신고 및 납부
02. 예정고지
03.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례]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 실무상 처리
[사례] 부가가치세신고 시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사례]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사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촉진을 위해 할인쿠폰을 발행해 할인판매 시 부가가치세
[사례] 쇼핑몰 마일리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검토할 사항
[사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시 발생하는 손해
[사례]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사례]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관련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사례]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방법
01. 확정신고 및 납부
02. 확정신고서 제출 및 납부방법
03.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방법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신청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효력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 방법
주사업장총괄납부의 포기
[사례] 총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금융이자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
[사례] 종된 사업장은 신고를 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합산신고를 한 경우
[사례] 종된 사업장의 공급 분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사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사례] 각 사업장의 경비를 본점에서 일괄처리 시
[사례]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장단위과세제도의 차이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0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0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03. 홈택스를 활용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제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01. 수정신고
02. 경정청구
03. 기한후신고

부가가치세의 각종 회계처리 실무사례